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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next▷ NEXT10▶ 66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7087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2   안전인증의 대행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 7087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2   안전인증의 대행  1  1    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 7088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2   안전인증의 대행  1  2    2.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 7088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2   안전인증의 대행  2      ②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 7088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2   안전인증의 대행  2  1    1. 승강기안전부품: 제11조제3항 각 호의 기준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 7088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2   안전인증의 대행  2  2    2. 승강기: 제17조제3항 각 호의 기준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 7088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2   안전인증의 대행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 7088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 7088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 7088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 7088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 7088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2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부품안전인증을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 7089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3    3. 정당한 사유 없이 부품안전인증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 7089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4    4. 부품안전인증을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 7089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5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 7089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6    6. 부품안전인증을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 7089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7    7.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 7089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8    8. 제76조에 따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 7089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업무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0 7089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4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1 7089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5      ⑤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2 7089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4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3 7090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4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4 7090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4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5 7090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4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3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6 7090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제4절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등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7 7090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8 7090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1    1.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9 7090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2    2.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0 7090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3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1 7090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4    4.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에 부품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2 7091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5    5.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3 7091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6    6.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4 7091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7    7.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5 7091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8    8.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6 7091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9    9.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7 7091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강기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8 7091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2  1    1.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9 7091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2  2    2.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0 7091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2  3    3.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1 7091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2  4    4. 제2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2 7092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2  5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3 7092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2  6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4 2177 History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 또는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5 7092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4      ④ 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파기 또는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6 7092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6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제26조(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판매중지등만으로는 그 위해(危害)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7 218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6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1    1.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8 218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6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2    2.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교환, 대금 반환 또는 수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9 218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6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3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0 7092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7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1 7092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8   승강기의 설치검사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2 7092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8   승강기의 설치검사  1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3 7092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8   승강기의 설치검사  2      ②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4 7093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8   승강기의 설치검사  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5 7093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6 7093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1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7 7093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2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8 7093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2  1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9 7093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2  2    2. 승강기의 종류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0 7093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2  3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1 7093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3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2 7093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4      ④ 관리주체(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3 7093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5      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4 7094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5 7094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0   보험 가입        제30조(보험 가입)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6 7094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0   보험 가입  1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7 7094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0   보험 가입  2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8 7094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9 7094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1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0 7094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2      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1 7094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2 7094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3  1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3 7095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3  2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4 7095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3  3    3.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5 7095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3  4    4.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6 7095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4      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7 7095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기준·항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8 7095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9 7095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0 7095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1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1 7095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1  가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2 7095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1  나  나.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3 7096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1  다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4 7096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2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5 7096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2  가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6 7096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2  나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7 7096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2  다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8 7096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2  라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9 7096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3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0 7096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3  가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1 7096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3  나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2 7096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3  다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3 7097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3  라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4 7097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2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5 7097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6 7097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7 7097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3   안전검사의 면제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8 223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3   안전검사의 면제    1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안전검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9 223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3   안전검사의 면제    2    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0 7097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4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제34조(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1 7097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4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2 7097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4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3 7097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4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3      ③ 제1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4 5347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5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35조(「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설비(승강기에 한정한다)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30>  20190430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05 7097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6           제3절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6 7098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6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7 7098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6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1  1    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8 7098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6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1  2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9 7098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6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0 7098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37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1 7098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2 7098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3 7098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4 7098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2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정기검사를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5 7099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3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6 7099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4    4. 정기검사를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7 7099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5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8 7099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6    6. 정기검사를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9 7099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7    7.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0 7099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8    8. 제76조에 따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1 7099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업무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2 7099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4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3 7099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5      ⑤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4 7099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8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8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5 7100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8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7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6 7100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8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7 7100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8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3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8 7100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9           제4절 승강기의 유지관리업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9 7100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9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1      ①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0 7100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9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2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의 종류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1 7100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9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3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2 7100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9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4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3 7100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0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40조(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수 없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4 7101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0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5 7101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0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6 7101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0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3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7 7101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0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4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8 227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0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5    5.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9 7101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0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6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0 7101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1   표준유지관리비        제41조(표준유지관리비)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1 7101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1   표준유지관리비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제42조 단서에 따라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계약당사자가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2 7101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1   표준유지관리비  2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3 7101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2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제42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4 7101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3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제43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5 7102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3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1      ① 유지관리업자는 기술력, 승강기의 지역적 분포 및 기술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한 유지관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6 7102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3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2      ② 유지관리업자는 도급계약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7 7102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제44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8 7102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1      ① 시·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9 7102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0 7102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1  2    2.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1 7102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1  3    3.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2 7102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1  4    4.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3 7102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1  5    5.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4 7102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1  6    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5 7103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1  7    7.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6 7103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1  8    8.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7 7103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8 7103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3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9 7103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5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45조(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0 7103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5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1      ① 시·도지사는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1 7103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5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2 7103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5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3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3 7103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6           제5절 승강기의 운행 및 사고 조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4 230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6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1    1.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5 230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6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2    2.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6 230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6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3    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7 7104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7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제47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관리주체 또는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운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조작하게 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8 7104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9 7104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1      ① 관리주체(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0 7104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1  1    1.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1 7104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1  2    2.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2 7104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2      ② 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3 7104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3      ③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4 7104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5 7104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사고 보고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6 7104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9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제4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7 7105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9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고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8 7105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9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도지사,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9 7105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9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0 7105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1 7105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2 7105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1  1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3 7105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1  2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4 7105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2      ② 시·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5 7105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2  1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6 7105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2  2    2.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7 7106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2  3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8 7106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2  4    4.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9 7106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2  5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0 7106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2  6    6. 그 밖에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1 7106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2 7106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4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3 7106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4 7106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5 7106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1  1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6 7107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1  2    2. 유지관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7 7107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1  3    3. 부품안전인증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8 7107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1  4    4. 승강기안전인증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9 7107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1  5    5. 설치검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00 7107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1  6    6. 자체점검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61   62   63   64   65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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