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2024-12-26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next▷ NEXT10▶ 67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7107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1  7    7. 안전검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 7107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1  8    8.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 7107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 7107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해당 기술자가 소속된 지정인증기관·지정검사기관 및 승강기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 7107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4      ④ 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 7108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의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 7108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2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제52조(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 7108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2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제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 7108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2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2      ②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이하 "안전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안전관리기술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 7108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2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3      ③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기술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 7108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2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시간·내용·방법·평가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 7108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3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53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 7108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3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 7108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3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 7108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3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 7109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3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2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 7109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3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3    3.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 7109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3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4    4.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 7109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3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5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0 7109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3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1 7109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3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4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2 7109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4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제54조(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3 7109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4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관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4 7109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4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1  1    1.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5 7109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4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1  2    2. 자체점검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6 7110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4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1  3    3.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7 7110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4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1  4    4.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8 7110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4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2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9 7110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5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0 7110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5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1 7110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5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2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2 7110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6   부설기관의 설치        제56조(부설기관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나 지사·출장소 및 교육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3 7110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제5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4 237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1    1.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5 237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2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6 237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3    3.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7 237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4    4.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8 238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5    5.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9 238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6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발간 및 제공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0 238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7    7.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1 238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8    8.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2 238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9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3 7110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8   임원        제58조(임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4 7111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8   임원  1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각각 둔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5 7111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8   임원  2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6 7111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9   자금의 조달 등        제59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7 238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9   자금의 조달 등    1    1.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8 239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9   자금의 조달 등    2    2. 제57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9 239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9   자금의 조달 등    3    3. 자산운영수익금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0 239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9   자금의 조달 등    4    4. 그 밖의 부대사업 수입금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1 7111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0   보조금 등        제60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2 7111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제61조(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3 7111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4 7111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1  1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5 7111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1  2    2. 조직 및 정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6 7111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1  3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7 7111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1  4    4.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8 7112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1  5    5.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행하게 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9 7112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1  6    6. 제3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험·검사설비 등에 관한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0 7112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2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1 7112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3      ③ 공단은 제5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험·검사설비 등 인력 및 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2 7112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7조제3호 및 제4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직원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3 7112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5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해임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4 7112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2   비밀 유지의 의무        제62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5 7112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3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6 7112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4   「민법」의 준용        제6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7 7112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5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8 7113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5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1      ①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승강기 안전산업"이라 한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9 7113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5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1  1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0 7113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5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1  2    2. 승강기설치공사업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1 7113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5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1  3    3. 유지관리업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2 7113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5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1  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3 7113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5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2      ②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승강기 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술 개발 또는 사업 수행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4 7113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6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제66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5 7113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6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6 7113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6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7 7114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제67조(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8 7114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9 7114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1  1    1.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0 7114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1  2    2.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1 7114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정적인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2 7114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3      ③ 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재받거나 등재된 제조·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3 7114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3  1    1.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4 7114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3  2    2.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5 7114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3  3    3. 그 밖에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6 7114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협력업자의 등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7 7115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8   협회의 설립        제68조(협회의 설립)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8 7115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8   협회의 설립  1      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 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승강기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9 7115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8   협회의 설립  2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0 7115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8   협회의 설립  3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1 7115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8   협회의 설립  4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2 7115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8   협회의 설립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및 협회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3 7115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9   협회 설립의 인가 등        제69조(협회 설립의 인가 등)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4 7115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9   협회 설립의 인가 등  1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5 7115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9   협회 설립의 인가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6 7115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9   협회 설립의 인가 등  3      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7 7116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0   건의와 자문 등        제70조(건의와 자문 등)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8 7116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0   건의와 자문 등  1      ① 협회는 승강기 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9 7116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0   건의와 자문 등  2      ② 협회는 승강기 안전산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0 7116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0   건의와 자문 등  3      ③ 협회는 회원인 승강기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1 7116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1   「민법」의 준용        제71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2 7116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2           제8장 보칙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3 7116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2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1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해당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4 7116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2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1  1    1. 부품안전인증: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5 7116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2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1  2    2. 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 안전기준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6 7117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2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1  3    3. 설치검사: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기준 및 방법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7 7117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2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1  4    4. 안전검사: 제3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및 방법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8 7117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2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2      ② 제1항 각 호의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9 7117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0 7117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1 7117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1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현황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2 7118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2    2. 부품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3 7118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3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4 7118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4    4. 승강기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5 7118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5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6 7118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6    6. 설치검사의 이력 정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7 7118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7    7.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현황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8 7118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8    8. 자체점검의 이력 정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9 7118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9    9. 안전검사의 이력 정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0 7118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1 7119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2 7119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제74조(실태조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3 7119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4 7119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1  1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5 7119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1  2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6 7119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1  3    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7 7119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2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8 7119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2  1    1. 제조·수입업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9 7119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2  2    2. 유지관리업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0 7119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1 7120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제75조(보고 및 검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2 7120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그 인력·장비 또는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3 7120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2      ②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4 7120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2  1    1. 제조·수입업자: 생산량, 수입량, 기술인력, 설비 및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5 7120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2  2    2. 관리주체: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6 7120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2  3    3.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유지관리설비, 유지관리 대수 및 도급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7 7120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3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8 7120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제76조(수수료)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9 7120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0 7120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1    1.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1 7121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2    2. 제12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2 7121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3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3 7121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4    4.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4 7121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5    5. 제18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5 7121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6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6 7121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7    7.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7 7121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8    8.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8 7122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9    9.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9 7122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0 7122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2  1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1 7122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2  2    2.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2 7122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2  3    3.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3 7122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2  4    4. 제39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4 7122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7   청문        제77조(청문)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5 7122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7   청문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6 7122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7   청문  1  1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7 7122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7   청문  1  2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8 7123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7   청문  1  3    3.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9 7123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7   청문  2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0 7123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7   청문  2  1    1.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취소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1 7123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7   청문  2  2    2.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2 7123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3 7123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4 7123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5 7123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1    1.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6 7124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2    2.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7 7124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3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8 7124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4    4.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지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9 7124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5    5.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0 7124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6    6.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1 7124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7    7.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지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2 7124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8    8.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3 7124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9    9.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4 7124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③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5 7124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1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6 7125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2    2.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7 7125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3    3.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8 7125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4    4.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9 7125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5    5.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증명서 발급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0 7125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6    6. 제67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간의 협력에 관한 지도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1 7125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2 7125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5      ⑤ 공단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3 7125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4 253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1.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5 253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    2. 지정검사기관의 임직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6 254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    3.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7 7125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제9장 벌칙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8 7126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9 7126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0 7127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2    2.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1 7128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3    3. 제9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사업정지기간 중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2 7128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4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3 7128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5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4 7128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6    6. 제1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5 7128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7    7.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6 7128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8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7 7128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9    9.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8 7128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9 7129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00 7129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2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next▷ NEXT10▶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