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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next▷ NEXT10▶ 68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7129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 7129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4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 7129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5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 7129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6    6.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 7129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7    7.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 7129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8    8.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 7130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9    9.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안전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 7130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1   양벌규정        제81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 7130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제82조(과태료)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 7130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 7130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1  1    1.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 7130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1  2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 7130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1  3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 7130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1  4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 7130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1  5    5.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 7130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1  6    6.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 7131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1  7    7. 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 7131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 7131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    1.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0 7132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2    2.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1 7132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3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2 7132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4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3 7132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5    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4 7132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6    6.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5 7132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7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6 7133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8    8.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7 7133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9    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8 7133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9 7133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3  1    1.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0 7133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3  2    2.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1 7133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3  3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2 7133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3  4    4.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3 7133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3  5    5.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4 7133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3  6    6.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5 7133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3  7    7.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6 7134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3  8    8. 제63조를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7 7134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8 7134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4  1    1.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9 7134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4  2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0 7134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4  3    3.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1 7134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2 7082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6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1  10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3 7086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1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1  10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4 237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10    10.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5 7117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10    10. 유지관리업의 등록 현황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6 7117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11    11.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현황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7 7117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12    12. 기술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8 7117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13    13. 직무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9 7118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14    14.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0 7121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10    10. 제51조제2항에 따라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1 7121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11    11.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2 7121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12    12.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3 7123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10    10.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 제공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4 7123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11    11.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확인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5 7126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0    10. 제1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6 7126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1    1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7 7126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2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8 7126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3    13.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9 7126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4    14.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0 7126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5    15.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1 7126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6    16. 제26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2 7126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7    1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3 7127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8    18.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4 7127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9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5 7127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20    20.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기검사를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6 7127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21    21.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정기검사를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7 7127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22    2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8 7127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23    2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지관리업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9 7127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24    24. 제44조에 따라 유지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사업정지기간 중에 유지관리업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0 7127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25    25. 제50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1 7127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26    2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2 7128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27    27. 제5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3 7128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28    28. 제5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4 7129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10    10. 제54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5 7129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11    11.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를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6 7131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0    10.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7 7131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1    11. 제27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8 7131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2    1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9 7131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3    1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0 7131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4    1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1 7131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5    1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2 7131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6    16.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3 7132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7    17. 제39조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4 7132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8    18.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5 7132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9    1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6 7132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20    2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7 5432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88 5432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   집단급식소의범위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89 53711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   표시광고의 심의        제3조(표시·광고의 심의)  20111219  20111219  View Modify Delete 90 53712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   표시광고의 심의  1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식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11219  20111219  View Modify Delete 91 5371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   표시광고의 심의  1  1    1. 영유아용 식품(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말한다)  20111219  20111219  View Modify Delete 92 5371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   표시광고의 심의  1  2    2.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20111219  20111219  View Modify Delete 93 5371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   표시광고의 심의  1  3    3. 특수의료용 식품  20111219  20111219  View Modify Delete 94 5371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   표시광고의 심의  1  4    4. 임산부·수유부용 식품  20111219  20111219  View Modify Delete 95 53878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   표시·광고의 심의  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식품의 표시·광고의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96 5433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   원산지와 종류의 표시 대상  2  1    1. 구이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97 5433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   원산지와 종류의 표시 대상  2  2    2. 탕(湯)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98 5433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   원산지와 종류의 표시 대상  2  3    3. 찜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99 5433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   원산지와 종류의 표시 대상  2  4    4. 튀김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00 5433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   원산지와 종류의 표시 대상  2  5    5. 육회(쇠고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조리과정 없이 날것으로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01 5433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   원산지와 종류의 표시 대상  3      ③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02 5433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   원산지와 종류의 표시 대상  4      ④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절임, 양념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03 5434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제4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04 8725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1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5 8726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1  1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 또는 진열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식품등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6 8727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1  2    2. 국내외의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이 검출된 식품등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7 5434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1  3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　관련 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으로서 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식품등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08 8729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1  4    4. 새로운 원료ㆍ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ㆍ제조ㆍ조합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등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9 5434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2      ② 위해평가에서 평가하여야 할 위해요소는 다음 각 호의 요인으로 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10 8731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2  1    1.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잔류 동물용 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제조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1 5434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2  2    2. 식품등의 형태 및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12 5434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2  3    3. 식중독 유발 세균 등 미생물적 요인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13 53889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3      ③ 위해평가는다음 각 호의 과정을 순서대로 거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 특성에 따라 따로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14 5435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3  1    1. 위해요소의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15 5435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3  2    2. 위해요소의 인체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16 5435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3  3    3.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정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17 5435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3  4    4. 위험성 확인과정, 위험성 결정과정 및 노출평가과정의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식품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危害度) 결정과정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18 8739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4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과정별 결과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한 것으로 본다.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9 53734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5      ⑤ 삭제 <2011.12.19>  20111219  20111219  View Modify Delete 120 53896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평가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1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21 5435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   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5조(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22 54166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20140128  20140128  View Modify Delete 123 54167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1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영업소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8>  20140128  20140128  View Modify Delete 124 8745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2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이 조에서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되,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 또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5 8746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7.28>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6 5436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7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제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27 5436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7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1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28 5436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7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1  1    1. 국내외에서 위해식품등의 섭취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29 8750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7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1  2    2.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이 식품등에서 검출된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30 8751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7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1  3    3.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등이 발견된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31 5436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7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2      ②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32 53910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7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3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해제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33 53911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7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4      ④ 제3항에 따른 해제 요청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토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34 5437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8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제8조(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35 5437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8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1      ① 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36 5437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8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2      ② 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조 제2호의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를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37 53645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8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3      ③ 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자로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01001  20101001  View Modify Delete 138 5437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8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4      ④ 법 제17조제8항에 따른 방송 및 송신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각의 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39 54270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9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제9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법 제18조제1항에서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180515  20180620  View Modify Delete 140 876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9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1    1.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을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41 876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9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2    2.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서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42 876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9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3    3. 그 밖에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새로운 위해요소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43 8764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10조(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44 8765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1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이하 "안전성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45 8766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②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46 8767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1    1.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추천을 받은 사람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47 5438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2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받은 자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48 5438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3    3.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49 8770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3      ③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50 5438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4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51 8772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5      ⑤ 위원장은 안전성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52 8773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6      ⑥ 안전성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53 8774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4,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54 8775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1   특정 식품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1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55 8776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2   출입검사수거 등        제1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56 5439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3   행정응원의 절차 등        제13조(행정응원의 절차 등)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57 8778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3   행정응원의 절차 등  1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관할구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58 8779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3   행정응원의 절차 등  2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59 53931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3   행정응원의 절차 등  3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0 5439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4   식품등의 재검사        제14조(식품등의 재검사)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61 5439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4   식품등의 재검사  1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62 8783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4   식품등의 재검사  2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에게 해당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ㆍ취급방법 및 검사 결과를 해당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3 8784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4   식품등의 재검사  3      ③ 삭제 <2015.12.30>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4 5439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4   식품등의 재검사  3  1    1.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된 검사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65 5439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4   식품등의 재검사  3  2    2. 검체의 채취·취급방법, 검사방법 또는 검사과정 등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66 8785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4   식품등의 재검사  4      ④ 삭제 <2015.12.30>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7 8786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4   식품등의 재검사  5      ⑤ 삭제 <2015.12.30>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8 8787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5           제15조 삭제 <2014.7.28>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9 5440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6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제16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70 5440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6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1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71 8790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6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2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하 "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72 8791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6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2  1    1. 위생사, 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ㆍ수산제조기술사ㆍ수산제조기사ㆍ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73 8792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6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2  2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조리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74 53945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6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2  3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75 5440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6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2  4    4.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76 8795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6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 중 소정의 교육을 2주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77 54302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제17조(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4>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78 879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1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79 880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2    2. 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0 880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3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기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1 880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4    4. 출입ㆍ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2 880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5    5.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ㆍ검사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3 880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6    6.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4 880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7    7.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5 880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8    8.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6 880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9    9. 식품등의 압류ㆍ폐기 등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7 5441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제18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88 5441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1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89 53950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2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90 53951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2  1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91 5441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2  2    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92 5441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3      ③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7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중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93 8814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4      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半期)마다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등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4 8815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5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5 53956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6      ⑥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단독출입의 승인 절차와 그 밖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96 8817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7      ⑦ 법 제33조제7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7 7171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7  1    1. 조사목적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8 7171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7  2    2. 조사기간 및 대상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9 7171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7  3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00 882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7  4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성명 및 위촉기관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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