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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7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2391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4   조사 및 검사        제114조(조사 및 검사)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 2391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4   조사 및 검사  1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만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3 2392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4   조사 및 검사  2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4 2392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5   권한의 위임        제115조(권한의 위임)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5 2444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5   권한의 위임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한정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6 2444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5   권한의 위임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7 2444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5   권한의 위임  2  1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에 대한 업무정지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8 2392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5   권한의 위임  2  2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9 2392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5   권한의 위임  2  3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0 2392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5   권한의 위임  2  4    4.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1 2392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5   권한의 위임  2  5    5. 법 제83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2 2445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5   권한의 위임  2  6    6.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3 2445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5   권한의 위임  2  7    7. 제97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장비ㆍ기술인력 현황 등의 접수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4 2445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5   권한의 위임  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5 695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6   권한의 위탁        제116조(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환경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6 2393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제117조(업무의 위탁)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7 7305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2, 2018.12.11, 2019.6.25,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8 2393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    1.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9 2393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  가  가. 제31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의 접수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0 2393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  나  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1 7305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  다  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ㆍ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22 2394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  라  라.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3 2394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  마  마.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4 2394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2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5 7306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3    3.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26 7306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4    4.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신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27 2394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4  가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접수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8 7306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4  나  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29 2394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4  다  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30 7306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4  라  라.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1 7306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5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및 근무처ㆍ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의 업무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2 7306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6    6.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 사실의 접수 및 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3 2395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7    7.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34 7306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7  가  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의 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5 7306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7  나  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 및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공개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6 7306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7  다  다.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7 7307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7  라  라. 제4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8 7307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7  마  마. 제45조제9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9 7307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8    8.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의 접수 및 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40 7307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9    9.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는 용역평가ㆍ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41 7308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2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6.1>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42 2396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2  1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43 7308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2  2    2.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또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44 2449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2  3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45 7161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2  4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46 2397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2  5    5.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47 7161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2  6    6. 한국시설안전공단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48 7308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3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49 7308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3  1    1.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50 2397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3  1  가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51 2397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3  1  나  나.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52 7309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3  1  다  다.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53 7309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3  2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ㆍ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54 7309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4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55 7309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5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半期)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56 2398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8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8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말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57 2398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9   규제의 재검토        제119조(규제의 재검토)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58 2452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9   규제의 재검토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59 2452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9   규제의 재검토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60 2452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9   규제의 재검토  2  1    1. 제4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간, 내용 및 면제의 기준: 2014년 5월 23일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61 2398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9   규제의 재검토  2  2    2. 제44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2014년 5월 23일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2 2398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9   규제의 재검토  2  3    3.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및 수립절차: 2014년 5월 23일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3 2398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9   규제의 재검토  2  4    4. 제91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대상: 2014년 5월 23일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4 2399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0   주요 시설물 등        제120조(주요 시설물 등)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5 702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0   주요 시설물 등    1    1. 고가도로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66 702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0   주요 시설물 등    2    2. 지하도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67 702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0   주요 시설물 등    3    3. 활주로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68 702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0   주요 시설물 등    4    4. 삭도(索道)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69 702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0   주요 시설물 등    5    5. 댐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70 702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0   주요 시설물 등    6    6.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ㆍ계류시설(繫留施設)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71 702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0   주요 시설물 등    7    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72 702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0   주요 시설물 등    8    8. 그 밖에 16층 이상인 건축물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73 2399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74 2399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1   과태료의 부과기준  1      ①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75 703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1   과태료의 부과기준  2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의 자에 대한 과태료(이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법 제91조제2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5.17>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76 703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1   과태료의 부과기준  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77 7394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1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개정 2019.4.23>  20200929  20201001  View Modify Delete 78 7147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11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개정 2019.4.23>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79 2405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10    10.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20160922  20160923  View Modify Delete 80 7395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1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용역의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와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25,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81 7293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11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용역의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와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25,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82 7294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10    10. 건설공사의 사업비, 공정, 품질, 안전 등에 관련되는 위험요소 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83 2335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11    11. 그 밖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84 635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0    10. 준공검사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85 7295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1    11.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86 635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2    12.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87 635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3    13.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88 2337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4    14. 다음 각 목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89 2337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4  가  가.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90 2337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4  나  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91 2337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4  다  다. 준공검사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92 2337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4  라  라.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확인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93 2337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4  마  마.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94 2337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5    15.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95 7151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10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96 7151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11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97 642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10    10. 제76조에 따른 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98 2344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11    11.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99 2344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12    12. 제78조에 따른 준공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00 2344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13    13. 제79조에 따른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01 2344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14    14. 법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이하 "사후평가"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02 642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15    15. 제80조에 따른 유지ㆍ관리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03 7303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10    10.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04 7303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11    11.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05 7303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12    1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06 686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10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07 686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11    11.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08 686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12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09 2385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10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10 2386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11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11 2386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12    12.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12 2386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13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13 2387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10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14 2387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11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15 2387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12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16 2388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13    13. 공고의 방법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17 2395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0    10.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18 2395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1    11. 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19 7307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1  가  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공장인증 신청의 접수 및 신청에 대한 전문ㆍ기술적인 심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20 7307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1  나  나.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운영 실태 및 사후관리 상태의 조사를 위한 전문ㆍ기술적인 사항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21 7307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2    12.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22 7308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2  가  가.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제출되는 종합보고서의 접수ㆍ확인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23 7308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2  나  나. 법 제62조제9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보존ㆍ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24 2396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2  다  다. 제101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 및 그 사본의 발급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25 7308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3    13.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26 7308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4    14. 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와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27 7308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5    15. 법 제62조제18항에 따라 발주청이 제출하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에 관한 접수ㆍ확인ㆍ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28 7308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6    16.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29 707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조의2   건설사고의 범위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30 708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조의2   건설사고의 범위    1    1.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31 708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조의2   건설사고의 범위    2    2.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32 7153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9의2    9의2.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33 2419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4의2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34 2419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4의2  가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35 2419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4의2  나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36 2420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5의2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37 7306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의2    1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38 7307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8의2    8의2.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접수 및 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39 708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제65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40 708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1      ①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라 한다)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검증실험 및 시험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41 708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2      ② 건설기준센터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준 정보화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준의 제정ㆍ개정 내용 및 이유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42 708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3      ③ 법 제44조의2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43 708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3  1    1. 건설기준에 대한 검토ㆍ자문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44 708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3  2    2. 건설기준의 중앙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한 의견 제시(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45 708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3  3    3. 그 밖에 건설기준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46 708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4      ④ 법 제4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47 709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48 709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제65조의3(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49 709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1      ①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이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이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50 709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1  1    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51 709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1  2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52 709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53 709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3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기준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54 709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4      ④ 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건설기준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55 709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4  1    1. 해당 연도의 세부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56 709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4  2    2. 전년도 운영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57 710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58 710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1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59 710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2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60 710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3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61 710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4      ④ 제1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62 7296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2   사후평가 관리 등        제86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63 7296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2   사후평가 관리 등  1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64 7296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2   사후평가 관리 등  1  1    1. 사후평가 시행에 관한 검토ㆍ자문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65 7296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2   사후평가 관리 등  1  2    2. 사후평가 수행 여부에 대한 확인ㆍ점검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66 7296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2   사후평가 관리 등  1  3    3. 그 밖에 사후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67 7296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2   사후평가 관리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을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후평가 관리 업무를 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68 7296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2   사후평가 관리 등  3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공사 현황 및 사후평가서 등 사후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청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69 7296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3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제86조의3(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70 7297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3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1      ① 법 제52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71 7297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3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1  1    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72 7297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3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1  2    2. 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73 7297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3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74 7297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3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3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후평가 관리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75 7297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3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4      ④ 건설기술연구원은 위탁받은 사후평가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76 7297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3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4  1    1. 해당 연도의 세부업무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77 7297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3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4  2    2. 출연금 사용실적을 포함한 전년도 업무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78 2443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79 7305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1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80 2443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1  1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81 2443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1  2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82 2443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1  3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83 2443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1  4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84 2444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1  5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85 7305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2      ②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86 7305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2  1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87 7305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2  2    2.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88 7305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3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1.7>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89 2444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3  1    1.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90 2444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3  2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91 704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제101조의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92 704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같은 조 제9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93 704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1    1.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평가기준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94 704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1  가  가.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95 704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1  나  나.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96 704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1  다  다. 건설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97 704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1  라  라.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98 705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1  마  마. 건설사고 발생 현황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99 705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2    2.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평가기준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200 705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2  가  가.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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