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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next▷ NEXT10▶ 72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73610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2020.5.26>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2 73611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1  1    1. 삭제 <2016.12.27>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3 73612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1  2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4 73613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1  3    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자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5 73614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2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ㆍ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6 73615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2019.4.2>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7 5506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1    1. 제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8 73616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2    2.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9 73617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3    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결과를 제출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ㆍ기록ㆍ보존한 자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10 5506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4    4.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1 73618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5    5.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12 5506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6    6.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자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3 5506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7    7. 삭제 <2018.4.17>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4 73619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8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15 5507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9    9.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6 73622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17 73587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0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18 5482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1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20160329  20170330  View Modify Delete 19 73588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2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20 5482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3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0160329  20170330  View Modify Delete 21 5482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4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20160329  20170330  View Modify Delete 22 5482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5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20160329  20170330  View Modify Delete 23 18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6    1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24 5482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7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20160329  20170330  View Modify Delete 25 5483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8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20160329  20170330  View Modify Delete 26 5483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9    19. 실내주차장  20160329  20170330  View Modify Delete 27 5483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20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0160329  20170330  View Modify Delete 28 5483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21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160329  20170330  View Modify Delete 29 5483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22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0160329  20170330  View Modify Delete 30 26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23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31 5483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24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0160329  20170330  View Modify Delete 32 5483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25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0160329  20170330  View Modify Delete 33 73621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10    10.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34 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2   정의    2의2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35 5507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7의2    7의2.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36 73620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8의2    8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자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37 5498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2의2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38 20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39 20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40 20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②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41 20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42 21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1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43 21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2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44 7063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45 21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1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46 21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2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47 21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3    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48 21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4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49 21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5    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50 21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4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51 21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5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52 22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제4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53 22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54 22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55 22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3      ③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56 22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5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제4조의5(실내공기질 실태조사)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57 55011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5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1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58 55012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5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2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59 55013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5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3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60 22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6   측정망 설치        제4조의6(측정망 설치)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61 22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6   측정망 설치  1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62 23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6   측정망 설치  2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63 23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6   측정망 설치  3      ③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64 55014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7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65 5501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7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1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66 5501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7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67 5501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7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68 5501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7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4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4.2>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69 23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8   위해성평가의 실시        제4조의8(위해성평가의 실시)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70 23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8   위해성평가의 실시  1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71 23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8   위해성평가의 실시  2      ② 환경부장관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기준ㆍ지침 등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72 23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8   위해성평가의 실시  3      ③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73 23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9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의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74 23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9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1      ① 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75 23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9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2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76 55024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77 55025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1      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78 55026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2      ②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79 55027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대상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80 24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81 5502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82 5502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1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83 5503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3      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84 5503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85 5503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 대한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86 5503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4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87 5503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4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1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다중이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중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88 5503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4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2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89 5503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5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의5(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90 5503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5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1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91 5503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5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2      ②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에게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92 7056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93 7056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1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94 7057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2      ②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95 7057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3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96 7057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4      ④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97 7057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3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98 7057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3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99 13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3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00 13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3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3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01 13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3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4    4. 제11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02 13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3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5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03 7057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04 7057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①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05 7057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06 7057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07 7057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3    3. 제1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임원이나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08 7058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4    4.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09 7058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5    5.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이나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10 7058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6    6.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11 7058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7    7.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12 7058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8    8.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13 7058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9    9.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14 7058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2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15 7058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5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1조의5(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16 7058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5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1      ① 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17 7058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5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2      ②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하여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18 7059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5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3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19 7059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6   건축자재의 표지        제11조의6(건축자재의 표지)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20 73597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6   건축자재의 표지  1      ①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121 7059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6   건축자재의 표지  2      ②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등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자재는 동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22 7059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7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제11조의7(실내라돈조사의 실시)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23 7059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7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1      ① 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24 7059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7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2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25 7059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7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3      ③ 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26 7059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7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4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27 7059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7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5      ⑤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28 7060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8   라돈지도의 작성        제11조의8(라돈지도의 작성)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29 7060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8   라돈지도의 작성  1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30 7060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8   라돈지도의 작성  2      ②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31 7060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1조의9(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32 7060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1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ㆍ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33 7060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2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34 7060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2  1    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35 7060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2  2    2.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36 7060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2  3    3.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37 7060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2  4    4.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38 7061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3      ③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차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39 7061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4      ④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40 17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41 17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42 17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1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43 17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2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44 18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3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45 18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2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46 7061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의3(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47 7061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48 7061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  1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49 7061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  2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50 7061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  3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51 7061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2      ② 환경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52 7061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3      ③ 환경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53 7061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3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54 7062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3  2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55 7062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3  3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56 7062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3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57 7062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4      ④ 삭제 <2018.4.17>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58 7062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59 19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60 19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61 19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2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62 7062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조의2   청문        제13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63 19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조의2   청문    1    1.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64 20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조의2   청문    2    2.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65 7062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조의3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3조의3(권한의 위임과 위탁)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66 7062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조의3   권한의 위임과 위탁  1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67 7062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조의3   권한의 위임과 위탁  2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68 7062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69 7063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조의5   규제의 재검토        제13조의5(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7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70 7056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10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제11조의10(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71 7056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10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1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에서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72 7056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10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2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73 5507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20161222  20161223  View Modify Delete 174 1242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   오염물질        제2조(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20190213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75 12421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0190213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76 1242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4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0190213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77 55104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78 73513 History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1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별 시기와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79 73514 History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1  1    1.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0200403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80 73515 History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1  2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81 5510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20>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82 55109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3      ③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83 5511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4      ④「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84 1243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6           제6조 삭제 <2007.12.31>  20190213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85 55084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20161222  20180101  View Modify Delete 186 12432 History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1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2018.10.18>  20190213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87 55086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2      ②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2008.10.10, 2016.12.22>  20161222  20180101  View Modify Delete 188 5508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2  1    1. 폼알데하이드  20161222  20180101  View Modify Delete 189 5508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2  2    2. 벤젠  20161222  20180101  View Modify Delete 190 55089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2  3    3. 톨루엔  20161222  20180101  View Modify Delete 191 5509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2  4    4. 에틸벤젠  20161222  20180101  View Modify Delete 192 55091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2  5    5. 자일렌  20161222  20180101  View Modify Delete 193 5509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2  6    6. 삭제 <2005.12.30>  20161222  20180101  View Modify Delete 194 55093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2  7    7. 스티렌  20161222  20180101  View Modify Delete 195 55094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2  8    8. 라돈  20161222  20180101  View Modify Delete 196 12442 History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3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12.22>  20190213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97 55096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4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8, 2016.12.22>  20161222  20180101  View Modify Delete 198 5509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4  1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0161222  20180101  View Modify Delete 199 5509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4  2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20161222  20180101  View Modify Delete 200 55099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4  3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20161222  20180101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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