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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next▷ NEXT10▶ 75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19956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8  다  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2 19957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9    9.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변의 한쪽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은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3 19958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4      ④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4 19959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4  1    1.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5 19960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4  2    2. 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상호간의 거리는 3.7m 이하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6 19961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   헤드의 설치제외        제7조(헤드의 설치제외)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7 19962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   헤드의 설치제외    3    3.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8 19963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   헤드의 설치제외    5    5.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9 19938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0      ⑩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10 19939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0  1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11 19940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0  2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12 19941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0  3    3.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13 20461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14 20462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2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15 20463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4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16 20464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5    5.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17 20465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7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18 20466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8    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19 20467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8  가  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20 20468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8  나  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21 20469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1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22 20470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1  1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23 20471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1  2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24 20472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2      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신설 2014.8.18>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25 20473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2  1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26 20474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2  1  가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27 20475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2  1  나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28 20476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2  1  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29 20477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2  2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30 20478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4.8.18., 개정 2015.1.6.>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31 72597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3  2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32 20480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3  3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33 20481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4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4.8.18]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34 20482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제6조(방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35 20483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1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36 20484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1  가  가. 아파트의 1층 및 2층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37 20485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1  다  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38 20486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2    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39 20487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2  가  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40 72598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2  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41 20489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3    3.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42 20490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3  가  가.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43 20491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3  나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44 20492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4    4.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45 20493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5    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46 20494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7    7.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 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개정 2008.12.15＞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47 20495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제7조(방수기구함)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용기구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48 20496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1    1.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4.8.18>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49 20497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2    2.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50 20498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2  나  나.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51 72599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배관   5  1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52 72600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배관   5  1  1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53 72601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배관   5  1  2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54 72602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배관   5  2      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신설 2014.8.18>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55 72603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배관   5  2  1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56 72604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배관   5  2  1  가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57 72605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배관   5  2  1  나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58 72606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59 72607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2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0 72608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4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1 72609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5    5.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2 72610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7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3 72611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8    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4 72612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8  가  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5 72613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8  나  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6 20098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1      제4조(배관)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67 20099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2      ②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68 20100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3      ③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69 20101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4      ④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70 20102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4  1    1.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71 20103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4  2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72 20104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5      ⑤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방수헤드"라 한다. 이하 같다)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73 20105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6      ⑥연소방지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74 20106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6  3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75 20107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7      ⑦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76 20108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7  1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77 20109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7  2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78 20110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7  3    3.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79 20111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8      ⑧연소방지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80 20112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5   방수헤드        제5조(방수헤드) 방수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81 20113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5   방수헤드    1    1.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82 20114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5   방수헤드    2    2.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83 20115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5   방수헤드    3    3.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84 20116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6   송수구        제6조(송수구)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85 20117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6   송수구    2    2.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86 72615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6   송수구    4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87 20119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6   송수구    6    6.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88 20120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8   방화벽의 설치기준        제8조(방화벽의 설치기준) 방화벽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89 72616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8   방화벽의 설치기준    1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90 20122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8   방화벽의 설치기준    2    2.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91 20123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8   방화벽의 설치기준    3    3.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에는 내화성이 있는 화재차단재로 마감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92 1753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93 17534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5.8, 2012.2.17,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94 1753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95 1755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2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96 1755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3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97 1755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4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98 1756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5    5. "애니메이션(animation)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한 영화를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99 1756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6    6.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 및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를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00 1756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7    7. "단편영화"라 함은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아니하는 영화를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01 1756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8    8. "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02 1756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9    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03 1756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9  가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04 1756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9  나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05 1756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9  다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06 1756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9  라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07 5532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08 5532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09 55529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5, 2012.2.17, 2015.5.18, 2016.2.3, 2018.3.13>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10 5532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1    1. 한국영화 진흥의 기본방향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11 5533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2    2. 영화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12 5533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3    3. 영화배급 및 상영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13 5533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4    4. 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14 5533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5    5. 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15 55535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6    6. 영화인력의 양성 및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16 5533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7    7. 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17 5533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8    8. 영화의 국제교류 및 협력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18 5533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9    9. 디지털시네마 진흥 기본방향, 디지털시네마 산업기반조성,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19 55544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시네마 발전을 위하여 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2013.3.23>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20 1759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   설치        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21 1759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   법인격        제5조(법인격) 영화진흥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22 5534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제6조(정관)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23 5534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2.2.17>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24 5534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1    1. 목적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25 5534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2    2. 명칭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26 5534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3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27 5534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4    4. 임원(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28 5534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5    5. 임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29 5534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6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30 5535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7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31 5535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8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32 5535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9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33 5535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2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17>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34 1760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   등기        제7조(등기)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35 1760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   등기  1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36 1760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   등기  2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37 5535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38 5535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1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39 73624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2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되, 성(性)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3.7.16>  20200609  20200910  View Modify Delete 140 73625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3      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2.17, 2020.6.9>  20200609  20200910  View Modify Delete 141 73702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4      ④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0609  20200910  View Modify Delete 142 1761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43 1761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   위원장의 직무 등  1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44 1761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   위원장의 직무 등  2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45 1761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   위원장의 직무 등  3      ③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46 5536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47 73626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   위원의 임기  1      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20200609  20200910  View Modify Delete 148 73627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   위원의 임기  2      ②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2020.6.9>  20200609  20200910  View Modify Delete 149 73628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   위원의 임기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20200609  20200910  View Modify Delete 150 5536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   위원의 임기  4      ④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2.2.17>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51 5536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1           제11조 삭제 <2012.2.17>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52 5536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   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2.17>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53 1762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   위원의 결격사유    1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을 제외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54 1762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   위원의 결격사유    2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55 1762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   위원의 결격사유    3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56 7254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   위원의 결격사유    4    4. 삭제 <2013.7.16>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57 1762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   위원의 결격사유    5    5.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비디오물영업자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58 1763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   위원의 결격사유    6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59 1763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3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60 1763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3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1      ①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61 1763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3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2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62 1763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3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2  1    1. 제12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63 1763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3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2  2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64 55545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65 55546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26, 2008.6.5, 2016.2.3, 2018.3.13>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66 55547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1    1.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67 55548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2    2.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68 55549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3    3.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69 55550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4    4.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영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70 55551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5    5.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71 55552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6    6.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72 5583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7    7.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173 5583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8    8.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174 55556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9    9.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75 55565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2      ②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07.1.26>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76 5536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5   의결정족수        제15조(의결정족수) 영화진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6, 2012.2.17>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77 1765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6   회의공개 등        제16조(회의공개 등)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78 1765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6   회의공개 등  1      ①영화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79 1766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6   회의공개 등  2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80 5547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7   소위원회 등        제17조(소위원회 등)  20130716  20130806  View Modify Delete 181 17662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7   소위원회 등  1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82 5547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7   소위원회 등  2      ② 영화업자에 해당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분류 중 스스로가 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와 직접 관련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7.16>  20130716  20130806  View Modify Delete 183 17664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7   소위원회 등  3      ③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2013.7.16>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84 1766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8   예산편성 등        제18조(예산편성 등)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85 1766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8   예산편성 등  1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86 1766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8   예산편성 등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영화진흥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87 5537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9   감사        제19조(감사)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88 5537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9   감사  1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89 73629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9   감사  2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20200609  20200910  View Modify Delete 190 73630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9   감사  3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0.6.9>  20200609  20200910  View Modify Delete 191 1767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   사무국        제20조(사무국)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92 1753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0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93 1767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   사무국  1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94 1753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1    11.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 중 제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상영가(制限上映可)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95 1753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2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96 1753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2  가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97 1754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2  나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98 1754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3    13. "비디오산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공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99 1754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4    14. "비디오물제작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200 1754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5    15. "비디오물배급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비디오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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