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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next▷ NEXT10▶ 77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55437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0   등급분류  3  5    5. 제한관람가 : 선정성ㆍ폭력성ㆍ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ㆍ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2 5590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0   등급분류  4      ④ 삭제 <2009.5.8>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3 5590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0   등급분류  5      ⑤ 제3항 각 호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제29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4 55664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0   등급분류  6      ⑥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8.10.16>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5 55665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0   등급분류  6  1    1. 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6 7254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0   등급분류  6  2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7 55667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0   등급분류  7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등급분류 절차ㆍ방법,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2018.10.16>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8 5566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1   복제 등의 확인        제51조(복제 등의 확인)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9 17887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1   복제 등의 확인  1      ①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배급할 권리가 있음을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신청 시에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0 5567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1   복제 등의 확인  2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이며 동일한 내용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11 5567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1   복제 등의 확인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절차, 확인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12 5567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2   등급분류 등의 취소        제52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13 5567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2   등급분류 등의 취소  1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14 5567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2   등급분류 등의 취소  2      ②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증명서를 각각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15 5567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3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16 5567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3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1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17 5567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3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1  1    1.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18 5567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3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1  2    2.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19 5567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3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1  3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해당 비디오물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20 5568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3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1  4    4.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21 5568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3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1  5    5.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22 5568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3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2      ②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23 5568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3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3      ③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등급분류증명서 및 확인증명서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24 5544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4   등급의 재분류 등        제54조(등급의 재분류 등)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25 5544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4   등급의 재분류 등  1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26 5544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4   등급의 재분류 등  2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고 이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27 5544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4   등급의 재분류 등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28 17906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5   등급분류 등의 통지        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ㆍ단속권한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단체(이하 "비디오물단체"라 한다)에 통지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29 1790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5   등급분류 등의 통지    1    1.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에 관한 결정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30 1790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5   등급분류 등의 통지    2    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31 1790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6   자료제출의 요청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32 5591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7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57조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33 5591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7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1      ①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34 7255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7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1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35 5591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7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1  2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36 5591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7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1  3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37 7255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7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1  4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38 5591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7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1  5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39 5591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7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1  6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40 5592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7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1  7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41 5592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7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1  8    8. 제5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42 5592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7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43 7255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7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44 17923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8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제5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45 17924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8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1      ①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46 5592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8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1  1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47 5592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8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1  2    2.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48 17927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8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49 5592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8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50 1792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9   영업의 제한        제59조(영업의 제한)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51 1793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9   영업의 제한    1    1.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52 1793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9   영업의 제한    2    2.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비디오물제작업을 제외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53 5592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0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제6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54 5593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1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제6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55 5535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10    10. 해산에 관한 사항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56 5593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1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1      ①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57 5535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11    11.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58 5593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1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2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59 5593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1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신고증·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60 7255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1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신고증ㆍ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61 55448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2.2.17>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62 1793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1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63 1794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2    2.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에 한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킬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64 1794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3    3.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65 1794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3  가  가.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66 1794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3  나  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67 1794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3  다  다. 삭제 <2009.5.8>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68 1794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4    4.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69 1794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5    5.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할 것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70 55320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3   영업의 승계        제63조(영업의 승계)  20100331  20110101  View Modify Delete 71 55773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3   영업의 승계  1      ①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비디오물제작업자, 비디오물배급업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이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72 55686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3   영업의 승계  2      ②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0.16>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73 7255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3   영업의 승계  2  1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74 7255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3   영업의 승계  2  2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75 7255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3   영업의 승계  2  3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76 7255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3   영업의 승계  2  4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77 55687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3   영업의 승계  3      ③「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ㆍ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78 55688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3   영업의 승계  4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79 7255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3   영업의 승계  5      ⑤ 제64조에 따른 폐업신고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은 폐업신고 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80 17957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4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81 17958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4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1      ①제5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82 17959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4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83 55689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5   표시의무        제65조(표시의무)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84 55690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5   표시의무  1      ①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마다 제작ㆍ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0.16>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85 5594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5   표시의무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86 17964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6   광고선전의 제한 등        제66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87 17965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6   광고선전의 제한 등  1      ①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8>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88 17966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6   광고선전의 제한 등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89 5594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6   광고·선전의 제한 등  3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그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8>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90 17968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6   광고선전의 제한 등  4      ④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의 내용 또는 등급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ㆍ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91 5595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6   광고·선전의 제한 등  5      ⑤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5.8>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92 5595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6   광고·선전의 제한 등  6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93 17972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7   행정처분 등        제67조(행정처분 등)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94 17973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7   행정처분 등  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95 5595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7   행정처분 등  1  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96 5595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7   행정처분 등  1  2    2.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97 5595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7   행정처분 등  1  3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98 5595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7   행정처분 등  1  4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99 17978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7   행정처분 등  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00 5596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7   행정처분 등  2  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101 5596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7   행정처분 등  2  2    2.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102 5596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7   행정처분 등  2  3    3.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103 5596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7   행정처분 등  2  4    4.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104 5596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7   행정처분 등  2  5    5.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105 5596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7   행정처분 등  2  6    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106 5596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7   행정처분 등  2  7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107 17986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7   행정처분 등  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08 5596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7   행정처분 등  4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109 5596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7   행정처분 등  5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110 1798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8   과징금 부과        제68조(과징금 부과)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11 1799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8   과징금 부과  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12 1799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8   과징금 부과  1  1    1.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13 1799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8   과징금 부과  1  2    2. 제62조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14 73623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8   과징금 부과  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20200324  20200324  View Modify Delete 115 1799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8   과징금 부과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16 1799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8   과징금 부과  3  1    1. 건전한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17 1799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8   과징금 부과  3  2    2. 비디오물의 유해환경 개선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18 1799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8   과징금 부과  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운용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19 7255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9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6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20 17999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9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1      ①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에 대하여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21 7256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9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2      ②제63조제5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제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22 55692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0   폐쇄 및 수거        제70조(폐쇄 및 수거)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123 55693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0   폐쇄 및 수거  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8.10.16>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124 55694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0   폐쇄 및 수거  1  1    1.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및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125 5597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0   폐쇄 및 수거  1  2    2.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126 5597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0   폐쇄 및 수거  1  3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127 55697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0   폐쇄 및 수거  2      ②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비디오물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2018.10.16>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128 55698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0   폐쇄 및 수거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129 55699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0   폐쇄 및 수거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해당 비디오물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130 55700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0   폐쇄 및 수거  5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ㆍ폐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비디오물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131 55701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0   폐쇄 및 수거  6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물의 부착ㆍ봉인ㆍ수거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 및 비디오물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132 1801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1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33 18013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2   직무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5.8>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34 1801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2   직무    1    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35 1801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2   직무    2    2. 영상물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36 1801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2   직무    3    3.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37 1801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2   직무    4    4.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38 1801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2   직무    5    5.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39 1801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2   직무    6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40 18020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3   구성        제73조(구성)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41 5598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3   구성  1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142 18022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3   구성  2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영상물등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5.8>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43 5598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3   구성  3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144 18024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3   구성  4      ④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45 1802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4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7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46 1802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4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1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47 1802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4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1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신청,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을 한 사항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48 7256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4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1  2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49 1802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4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1  3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50 1803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4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2      ②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51 1803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4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3      ③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52 1803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4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53 1803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5   위원장 등        제75조(위원장 등)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54 1803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5   위원장 등  1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55 1803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5   위원장 등  2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56 1803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5   위원장 등  3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57 1803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5   위원장 등  4      ④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58 1803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6   위원의 임기        제76조(위원의 임기)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59 1803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6   위원의 임기  1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60 1804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6   위원의 임기  2      ②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61 1804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6   위원의 임기  3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62 1804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7   의결정족수        제77조(의결정족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2조제3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63 1804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8   회의공개        제78조(회의공개)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64 1804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8   회의공개  1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회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65 1804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8   회의공개  2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66 1804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9   소위원회 등        제79조(소위원회 등)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67 1804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9   소위원회 등  1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구성하되,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68 1804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9   소위원회 등  2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에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두되, 사후관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69 1804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9   소위원회 등  3      ③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70 1805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0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제80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71 1805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0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1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72 1805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0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2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73 1805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1   위원의 결격사유        제81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74 18054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2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제8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75 5598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2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1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176 5598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2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2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177 5598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2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2  1    1. 제8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178 5599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2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2  2    2.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179 5599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2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3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며 동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180 18060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3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81 5599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3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1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의 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182 5599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3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2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183 5599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3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3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184 1806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4   사무국        제84조(사무국)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85 1806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4   사무국  1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86 1806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4   사무국  2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87 1806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4   사무국  3      ③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88 1806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5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제85조(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89 1806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5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1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90 1807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5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2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ㆍ비영리민간단체ㆍ학계 또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91 1807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6   국고지원        제86조(국고지원)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92 1807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6   국고지원  1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93 1807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6   국고지원  2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94 1807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7   비디오물단체의 설립        제87조(비디오물단체의 설립)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95 1807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7   비디오물단체의 설립  1      ①비디오물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96 1807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7   비디오물단체의 설립  2      ②비디오물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97 1807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7   비디오물단체의 설립  3      ③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98 1807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7   비디오물단체의 설립  4      ④비디오물단체는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99 1808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7   비디오물단체의 설립  5      ⑤비디오물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200 1808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8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제88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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