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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next▷ NEXT10▶ 79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20226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1      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2 20227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3      ⑬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3 20228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3  2    2.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4 20229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3  3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5 20230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3  4    4. 구경 65㎜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6 19964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7 19965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피난구유도등  1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8 19966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피난구유도등  1  1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9 19967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피난구유도등  1  2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10 19968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피난구유도등  1  3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11 19969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피난구유도등  2      ②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12 19970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13 19971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1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14 19972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1  가  가. 복도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15 72621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1  나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6 19974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1  다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17 19975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2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18 19976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2  가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19 72622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2  나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0 19978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2  다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21 19979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3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22 19980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3  가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23 19981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3  나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24 19982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7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1      제7조(객석유도등 설치기준) ①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25 19983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7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2      ②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26 19984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7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3      ③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27 19985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   유도표지 설치기준  1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28 19986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   유도표지 설치기준  1  1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29 19987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   유도표지 설치기준  1  2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30 19988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   유도표지 설치기준  2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31 19989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의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      ②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32 19990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의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  1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33 19991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의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  2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34 19992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의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  3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35 19993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의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  7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36 1730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37 56071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10>  20100610  20101211  View Modify Delete 38 1730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    1. "음악"이라 함은 소리를 소재로 박자ㆍ선율ㆍ화성ㆍ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39 17311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2    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제작ㆍ유통ㆍ수출ㆍ수입, 악기ㆍ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40 1731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3    3. "음원"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41 1731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4    4. "음반"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42 1731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5    5. "음악파일"이라 함은 음원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43 1731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6    6.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44 17316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7    7. "음악영상파일"이라 함은 음악영상물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45 1731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8    8.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46 1731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9    9.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이라 함은 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47 17319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조(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48 17320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49 72520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2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50 1732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2  1    1.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51 17326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2  2    2. 창작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52 1732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2  3    3.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53 1732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2  4    4.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54 17329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2  5    5. 유통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55 17330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2  6    6. 창업지원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56 17331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2  7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57 1733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2  8    8.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58 1733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2  9    9.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59 1733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60 17336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제4조(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61 1733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62 1733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음악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악창작자 및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에게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63 17339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64 17340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제5조(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65 17341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음반등의 관련 자료, 음악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동향ㆍ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ㆍ정보 및 통계 등을 수집ㆍ조사ㆍ보존ㆍ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66 1734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67 1734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68 1734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   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69 1734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   전문인력의 양성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70 17346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   전문인력의 양성  1  1    1. 음악산업 인력수급의 균형 및 우수 전문인력 확보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71 1734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   전문인력의 양성  1  2    2. 산ㆍ학ㆍ관의 협력기능 강화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72 1734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   전문인력의 양성  1  3    3. 전문인력의 연수ㆍ해외교류 기회 확대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73 17349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   전문인력의 양성  1  4    4.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74 17350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   전문인력의 양성  1  5    5. 전문인력의 관련업계 진출기회 확대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75 17351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   전문인력의 양성  1  6    6. 그 밖에 음악산업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76 1735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   전문인력의 양성  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77 1735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7   기술개발의 추진        제7조(기술개발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78 1735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7   기술개발의 추진    1    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ㆍ활용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79 1735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7   기술개발의 추진    2    2. 기술협력ㆍ지도와 이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80 17356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7   기술개발의 추진    3    3. 음악기술 관련 기관의 연계 및 효율적인 기술개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81 1735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7   기술개발의 추진    4    4. 그 밖에 음악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82 1735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8   협동개발 및 연구        제8조(협동개발 및 연구)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83 17359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8   협동개발 및 연구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84 17360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8   협동개발 및 연구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85 17361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9   표준화 추진        제9조(표준화 추진)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86 1736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9   표준화 추진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효율적인 개발ㆍ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음반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표준화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87 1736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9   표준화 추진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88 1736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0   유통활성화        제10조(유통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유통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음반등에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89 5608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20180221  20180822  View Modify Delete 90 5608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1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20180221  20180822  View Modify Delete 91 56086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1  1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0180221  20180822  View Modify Delete 92 5608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1  2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20180221  20180822  View Modify Delete 93 5608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1  3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80221  20180822  View Modify Delete 94 56089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2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20180221  20180822  View Modify Delete 95 17371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96 1737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97 1737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98 1737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99 1737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3   음악공연의 활성화        제13조(음악공연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연을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00 5607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4조(지식재산권의 보호)  20110519  20110720  View Modify Delete 101 5607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   지식재산권의 보호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함에 있어서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10519  20110720  View Modify Delete 102 5607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   지식재산권의 보호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불법복제ㆍ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10519  20110720  View Modify Delete 103 5607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   지식재산권의 보호  2  1    1. 음반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  20110519  20110720  View Modify Delete 104 56076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   지식재산권의 보호  2  2    2. 음반등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홍보  20110519  20110720  View Modify Delete 105 5607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   지식재산권의 보호  2  3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20110519  20110720  View Modify Delete 106 5607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   지식재산권의 보호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0519  20110720  View Modify Delete 107 5609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   지식재산권의 보호  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20180221  20180822  View Modify Delete 108 1738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5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제15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09 1738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5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10 17386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5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1  1    1. 건전한 음반등의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11 1738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5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1  2    2. 음반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12 1738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5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1  3    3. 음반등의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13 17389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5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1  4    4. 그 밖에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14 17390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5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2      ②음반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15 56098 History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1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20180221  20180822  View Modify Delete 116 56099 History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1      ①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8.2.21>  20180221  20180822  View Modify Delete 117 5617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1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18 56176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1  2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19 5617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1  3    3.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20 5617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1  4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21 56179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1  5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22 56180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1  6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23 56106 History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2      ②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1>  20180221  20180822  View Modify Delete 124 5618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배급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25 5618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4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26 72521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5      ⑤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배급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27 7252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6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28 17406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7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29 1740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7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1      ①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당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30 1740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7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2      ②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6조ㆍ제65조ㆍ제66조ㆍ제95조제5호 내지 제7호ㆍ제97조ㆍ제98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ㆍ제98조제2항제9호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본다. <개정 2015.5.18>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31 56109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8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20180221  20180822  View Modify Delete 132 56110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8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1      ①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2.21>  20180221  20180822  View Modify Delete 133 56111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8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0221  20180822  View Modify Delete 134 1741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9   영업의 제한        제19조(영업의 제한)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35 1741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9   영업의 제한    1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36 1741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9   영업의 제한    2    2. 노래연습장업자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37 7252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제2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38 17306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0    10.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이라 함은 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39 1730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1    1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40 1730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2    12. "식별표시"라 함은 음반등의 유통통계ㆍ검색ㆍ검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 등을 말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41 17309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3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42 17310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4    14.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43 7252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44 7252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1      ①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45 72526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2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46 7252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47 7252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4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48 17421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49 1742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1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50 72529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1  1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51 1742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1  2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52 1742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1  3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53 17426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1  4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54 1742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1  5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55 1742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1  6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56 17429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2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57 56066 History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영업의 승계 등        제23조(영업의 승계 등)  20100331  20110101  View Modify Delete 158 56067 History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영업의 승계 등  1      ①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0100331  20110101  View Modify Delete 159 56081 History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영업의 승계 등  2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20161227  20170328  View Modify Delete 160 72530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영업의 승계 등  2  1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61 72531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영업의 승계 등  2  2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62 7253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영업의 승계 등  2  3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63 7253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영업의 승계 등  2  4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64 5618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영업의 승계 등  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18>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65 5618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영업의 승계 등  4      ④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66 7253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영업의 승계 등  5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67 7253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영업의 승계 등  6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업자의 시설ㆍ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68 17441 History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영업의 승계 등  7      ⑦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69 56161 History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영업의 승계 등  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70 17443 History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영업의 승계 등  9      ⑨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71 1744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   폐업 및 직권말소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72 1744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   폐업 및 직권말소  1      ①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73 17446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   폐업 및 직권말소  2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74 1744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5   표시의무        제25조(표시의무)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75 17449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5   표시의무  1      ①영리의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당해 음반등마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음반등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76 17450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5   표시의무  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77 17451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제26조(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78 1745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1      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음반등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79 1745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1  1    1.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80 1745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1  2    2.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81 1745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1  3    3.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82 17456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83 1745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84 1745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3  1    1.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85 17459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3  2    2.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86 17460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3  3    3. 음반등의 판매집계 제외명령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87 17461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3  4    4.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88 1746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7   등록취소 등        제27조(등록취소 등)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89 1746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7   등록취소 등  1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90 1746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7   등록취소 등  1  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91 17466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7   등록취소 등  1  2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92 1746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7   등록취소 등  1  3    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93 1746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7   등록취소 등  1  4    4.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94 17469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7   등록취소 등  1  5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95 17470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7   등록취소 등  1  6    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때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96 17471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7   등록취소 등  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97 1747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7   등록취소 등  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98 5611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   과징금 부과        제28조(과징금 부과)  20180221  20180822  View Modify Delete 199 5611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   과징금 부과  1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20180221  20180822  View Modify Delete 200 5611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   과징금 부과  1  1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20180221  20180822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71   72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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