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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8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705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2  나  나. 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실적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2 705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2  다  다.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실적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3 705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2  라  라. 건설사고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활동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4 705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2  마  마. 사후관리 실태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5 705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6 705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7 705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8 706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5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9 706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0 706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1.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1 706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2    2. 정보망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2 706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3    3. 정보망의 표준화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3 706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4    4. 정보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4 706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5    5. 그 밖에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5 7307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1의2    11의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안전관리계획 검토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6 7307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1의3    11의3.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7 2448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2의2    12의2.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와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8 2450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9 2450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20 2450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1    1. 법 제2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21 2451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2    2.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신고사항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22 2451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3    3.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현황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23 2451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4    4.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24 2451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5    5.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25 2451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6    6.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 통보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26 2451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7    7. 법 제50조에 따른 용역평가ㆍ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27 2451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8    8.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28 2451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9    9. 법 제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29 2451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② 공제조합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증, 융자 및 공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30 7305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1  1의2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1 7305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1  4의2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2 7305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1  4의3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3 2057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1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34 22046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35 22047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36 2186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4      ④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건설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은 제9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12.7.13>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37 2058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   중앙위원회의 구성  3  1    1. 건설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38 2058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   중앙위원회의 구성  3  2    2. 건설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39 2206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1  1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제8조제4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40 2206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1  2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제8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41 2465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   중앙위원회의 구성  3  1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42 2465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   중앙위원회의 구성  3  2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43 2466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   중앙위원회의 구성  3  3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44 2466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   중앙위원회의 구성  8      ⑧간사 및 서기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5.8.4>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45 20603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   소위원회  4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46 20604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   소위원회  5      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47 20605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   소위원회  6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48 20606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   소위원회  7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49 22072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3   심의 요청  1      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50 22073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3   심의 요청  2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51 2061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5   의견청취 등  2  1    1.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52 2061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5   의견청취 등  2  2    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53 21871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5   의견청취 등  2  3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54 22092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55 20631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1  가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56 20632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1  나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57 2468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71231  2  1  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58 20634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59 2063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가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60 2063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나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61 2063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다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62 2063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라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63 2063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마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64 21661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바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20110915  20111216  View Modify Delete 65 21662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사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20110915  20111216  View Modify Delete 66 21663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아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20110915  20111216  View Modify Delete 67 2064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3    3.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68 2064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4    4.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69 2064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5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70 22118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③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2.20>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71 20656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72 20657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1  가  가.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73 2470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3  1  나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74 20659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75 2066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가  가.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76 2066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나  나.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77 2066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다  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78 2212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마  마.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79 2212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바  바. 영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80 2212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사  사. 영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81 20664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3    3. 그 밖에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82 22131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④ 특별위원회는 제3항제2호가목, 다목, 라목, 바목 및 사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83 22132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5      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1.12.13,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84 21912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6      ⑥ 특별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9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12.13, 2012.7.13>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85 20668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1      ①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86 20669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2      ② 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87 20670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88 20671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④ 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89 2067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90 2067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가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91 2067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나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92 2067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다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93 2067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마  마. 영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94 2067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바  바. 영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95 2067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2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96 2068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3    3.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97 2068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4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98 2068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5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99 22150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5      ⑤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00 2471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5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01 20507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5  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00721  20101022  View Modify Delete 102 2472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5  3    3. 삭제 <2006.12.29>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03 2472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5  4    4. 총공사비가 1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04 2472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5  5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05 2472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5  6    6.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06 22151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6      ⑥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서기 및 위원 윤리강령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19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2.7.13, 2013.2.20>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07 22152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7      ⑦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08 22153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8      ⑧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개정 2013.2.20>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09 21933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10 21934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11 2473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2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12 21936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3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13 2473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4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14 2193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5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15 2193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6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16 2194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7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17 2194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8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18 21942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19 20693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20 22155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2.7.13,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21 2194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1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22 2194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2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23 2195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3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24 2195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4    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25 2195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5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 관련 부문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26 2195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6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27 2195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7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28 2195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8    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29 2195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9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30 2195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2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기준·기간 및 내용은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31 2070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1  1    1. 통보의무자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32 2070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1  1  가  가.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거나 법 제22조의5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33 2070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1  1  나  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34 2070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1  2    2. 통보사유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35 2070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1  2  가  가. 감리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 중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책임감리 업무 부분을 포함한다) 계약의 성립, 변경 또는 완료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36 22177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1  2  나  나.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배치 또는 철수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37 2217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1  2  다  다.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이 법 제2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38 22180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3      ③ 시·도지사는 감리원, 감리전문회사 또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39 2070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3  1    1. 감리용역 수행 현황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40 2070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3  2    2. 감리원 경력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41 2071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3  3    3. 감리원 보유 현황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42 2071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3  4    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 결과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우수감리원의 지정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43 22185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44 2071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7   건설기술정보의 수집  1  1    1. 해당 기관이 발간한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45 22189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7   건설기술정보의 수집  1  2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자료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46 22192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8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47 2072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8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1  1    1. 건설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48 2072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8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1  2    2. 건설기술정보의 표준화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49 2072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8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1  3    3. 건설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 제작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50 2072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8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1  4    4. 건설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보급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51 2072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8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1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한 건설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52 22198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8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2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요자가 요청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53 2073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1    1.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54 2073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2    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55 2073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3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56 2073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4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57 2073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5    5. 그 밖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58 22209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경비 또는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59 22210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6      ⑥ 경비 또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5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경비 또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0 22211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7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1 2074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2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62 2074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3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63 2074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5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64 2221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6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5 2074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7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66 22221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8    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자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7 2222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9    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8 2074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3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개발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69 2075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3    3.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참여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70 2075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5    5.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71 2075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6    6.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72 2075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8    8.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73 2076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2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2  1    1. 연구원의 인건비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74 2076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2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2  2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75 2076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2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2  3    3. 위탁연구개발비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76 2077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2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2  4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77 22246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2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3  1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78 22247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2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3  2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그 밖에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증명서류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79 2078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5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1  1    1. 건설기술 이전 및 거래를 위한 알선·상담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80 2078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5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1  2    2. 건설기술자료 관리를 통한 기술개발 중복 여부 확인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81 2078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1  1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82 2078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1  2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83 2078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1  3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84 2078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1  4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85 2079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3      ③ 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86 2079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3  1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87 2079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3  2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88 2079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3  3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89 22270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4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90 2079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4  1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91 2079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4  2    2. 발주청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에 관한 서류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92 2079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4  3    3.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93 22274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94 22276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7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1      ①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95 22277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7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거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에 적립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96 22281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 등을 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97 2474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4      ④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심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98 2474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5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99 22284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0   신기술의 지정절차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200 22285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0   신기술의 지정절차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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