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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next▷ NEXT10▶ 81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71362 1788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  1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 71363 1788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  2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 56438 History 1788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  3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 2793 History 1788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2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 56440 History 1788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3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 2795 History 1788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3  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 71364 1788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3  2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 71365 1788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4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 71366 1788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5      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 2800 1788  의료법  28   중앙회와 지부        제28조(중앙회와 지부)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 2801 1788  의료법  28   중앙회와 지부  1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 2802 1788  의료법  28   중앙회와 지부  2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 2803 1788  의료법  28   중앙회와 지부  3      ③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 2804 1788  의료법  28   중앙회와 지부  4      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 2805 1788  의료법  28   중앙회와 지부  5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 2806 1788  의료법  28   중앙회와 지부  6      ⑥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 2807 1788  의료법  28   중앙회와 지부  7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4.2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 2808 1788  의료법  28   중앙회와 지부  8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4.2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 2809 1788  의료법  29   설립 허가 등        제29조(설립 허가 등)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0 2810 1788  의료법  29   설립 허가 등  1      ①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1 2811 1788  의료법  29   설립 허가 등  2      ②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2 2812 1788  의료법  29   설립 허가 등  3      ③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3 2813 1788  의료법  30   협조 의무        제30조(협조 의무)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4 2814 1788  의료법  30   협조 의무  1      ①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5 2815 1788  의료법  30   협조 의무  2      ②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6 2816 1788  의료법  30   협조 의무  3      ③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7 2817 1788  의료법  31           제31조 삭제 <2011.4.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8 2818 1788  의료법  32   감독        제32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9 2821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제33조(개설 등)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0 2822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1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1 2823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1  1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2 2824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1  2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3 2825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1  3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4 2826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1  4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5 2827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1  5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6 2829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7 2830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2  1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8 2831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2  2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9 2832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2  3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0 2833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2  4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1 2834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2  5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2 2835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3      ③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3 2836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4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4 2837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5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5 2838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6      ⑥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6 2839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7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7 2840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7  1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8 2841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7  2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9 2842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7  3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0 2843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8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2.2.1>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1 2844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9      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2 2845 1788  의료법  34   원격의료        제34조(원격의료)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3 2846 1788  의료법  34   원격의료  1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4 2847 1788  의료법  34   원격의료  2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5 2848 1788  의료법  34   원격의료  3      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6 2849 1788  의료법  34   원격의료  4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7 2850 1788  의료법  35   의료기관 개설 특례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8 2851 1788  의료법  35   의료기관 개설 특례  1      ①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9 2852 1788  의료법  35   의료기관 개설 특례  2      ②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0 71367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6.5.29,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1 2854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1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2 2857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2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3 2858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3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4 2859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4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5 2860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5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6 2861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6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7 2862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7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8 2863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8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9 2864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9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0 2865 1788  의료법  3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1 2866 1788  의료법  3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1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2 2867 1788  의료법  3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2      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3 2868 1788  의료법  3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3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4 2869 1788  의료법  3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5 2870 1788  의료법  3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1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6 2871 1788  의료법  3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2      ②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7 2872 1788  의료법  3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3      ③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8 2873 1788  의료법  3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4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9 2874 1788  의료법  39   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0 2875 1788  의료법  39   시설 등의 공동이용  1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1 2876 1788  의료법  39   시설 등의 공동이용  2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2 2877 1788  의료법  39   시설 등의 공동이용  3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3 73890 History 1788  의료법  40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84 73891 History 1788  의료법  40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1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12.20>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85 73892 History 1788  의료법  40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2      ②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86 73893 History 1788  의료법  40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0.8.11>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87 2882 1788  의료법  40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4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8 73894 History 1788  의료법  40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89 2884 1788  의료법  41   당직의료인        제41조(당직의료인)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0 2885 1788  의료법  41   당직의료인  1      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1 2886 1788  의료법  41   당직의료인  2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2 2887 1788  의료법  42   의료기관의 명칭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3 2888 1788  의료법  42   의료기관의 명칭  1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4 2889 1788  의료법  42   의료기관의 명칭  1  1    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5 2890 1788  의료법  42   의료기관의 명칭  1  2    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6 2891 1788  의료법  42   의료기관의 명칭  1  3    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7 2892 1788  의료법  42   의료기관의 명칭  1  4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8 2893 1788  의료법  42   의료기관의 명칭  1  5    5.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9 2894 1788  의료법  42   의료기관의 명칭  2      ②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0 2895 1788  의료법  42   의료기관의 명칭  3      ③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1 2896 1788  의료법  43   진료과목 등        제43조(진료과목 등)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2 2897 1788  의료법  43   진료과목 등  1      ①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3 2898 1788  의료법  43   진료과목 등  2      ②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4 2899 1788  의료법  43   진료과목 등  3      ③ 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5 2900 1788  의료법  43   진료과목 등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6 2901 1788  의료법  43   진료과목 등  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7 2902 1788  의료법  44           제44조 삭제 <2009.1.30>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8 2903 1788  의료법  45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9 2904 1788  의료법  45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1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12.31, 2016.3.22>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0 2905 1788  의료법  45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2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1 2906 1788  의료법  45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3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2 2907 1788  의료법  46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3 2908 1788  의료법  46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1      ①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4 2909 1788  의료법  46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2      ②제1항에 따라 진료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진료의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5 2910 1788  의료법  46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3      ③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6 2911 1788  의료법  46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4      ④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진료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7 2912 1788  의료법  46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5      ⑤ 삭제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8 2913 1788  의료법  46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6      ⑥ 삭제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9 73895 History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120 73896 History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1      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20.3.4>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121 71369 1788  의료법  47   병원감염 예방  2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2 71370 1788  의료법  47   병원감염 예방  3      ③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3 73902 History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4      ④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ㆍ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124 73903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5      ⑤ 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125 73904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6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126 73905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7      ⑦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127 73906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8      ⑧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이하 이 조에서 "자율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128 73907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9      ⑨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129 2920 1788  의료법  48   설립 허가 등        제48조(설립 허가 등)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0 2921 1788  의료법  48   설립 허가 등  1      ①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1 2922 1788  의료법  48   설립 허가 등  2      ②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2 2923 1788  의료법  48   설립 허가 등  3      ③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3 2924 1788  의료법  48   설립 허가 등  4      ④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4 2925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제49조(부대사업)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5 2926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1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6 2927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1  1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7 2928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1  2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8 2929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1  3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9 2930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1  4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0 2931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1  5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1 2932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1  6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2 2933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1  7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3 2934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2      ②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4 2935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5 2936 1788  의료법  50   「민법」의 준용        제50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6 2937 1788  의료법  51   설립 허가 취소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7 2938 1788  의료법  51   설립 허가 취소    1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8 2939 1788  의료법  51   설립 허가 취소    2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9 2940 1788  의료법  51   설립 허가 취소    3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0 2941 1788  의료법  51   설립 허가 취소    4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1 2942 1788  의료법  51   설립 허가 취소    5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2 2944 1788  의료법  52   의료기관단체 설립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3 2945 1788  의료법  52   의료기관단체 설립  1      ①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4 2946 1788  의료법  52   의료기관단체 설립  2      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5 2948 1788  의료법  53   신의료기술의 평가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6 2949 1788  의료법  53   신의료기술의 평가  1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7 2950 1788  의료법  53   신의료기술의 평가  2      ②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8 2951 1788  의료법  53   신의료기술의 평가  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12.31>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9 2952 1788  의료법  53   신의료기술의 평가  4      ④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0 2953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1 2954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1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2 2955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2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3 2956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3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4 2957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3  1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5 2958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3  2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6 2959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3  3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7 2960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3  4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8 2961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3  5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9 2962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4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0 2963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5      ⑤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1 2964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6      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2 2965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7      ⑦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3 2966 1788  의료법  55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4 2968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5 2969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1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6 2970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2016.5.29,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7 2971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1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8 2982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2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9 2983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3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0 2984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4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1 2985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5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2 2986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6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3 2987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7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4 2988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8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5 2989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9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6 2990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3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7 2991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3  1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8 2992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3  2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9 2993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4      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0 2994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5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1 2995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2 2996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1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6,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3 2997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1  1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4 2998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1  2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5 2999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1  3    3. 전광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6 3000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1  4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7 3001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1  5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8 3004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2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9 3005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2  1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00 3006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2  2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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