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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next▷ NEXT10▶ 83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2855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10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 2856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11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 73897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10      ⑩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4 73898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11      ⑪ 자율보고의 접수 및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4>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5 73899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12      ⑫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전보나 그 밖에 신분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0.3.4>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6 73900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13      ⑬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수집한 의료관련감염 관련 정보를 감염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조치, 계획 수립, 조사ㆍ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7 73901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14      ⑭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제2항에 따른 교육,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제5항에 따라 등록하는 의료관련감염의 종류와 그 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8 2972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10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 2973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11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 2974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12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 2975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13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 2976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14    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 2977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14  가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 2978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14  나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 2979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14  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 2980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14  라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 2981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15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 3002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11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신설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 3003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12      ⑪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0 56291 1788  의료법  66   자격정지 등  1  10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21 73888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6의2    6의2.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254조 또는 제257조에 따른 경우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22 3250 1788  의료법  3조의2   병원등        제3조의2(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3 3251 1788  의료법  3조의3   종합병원        제3조의3(종합병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4 3252 1788  의료법  3조의3   종합병원  1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8.4>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5 3253 1788  의료법  3조의3   종합병원  1  1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6 3254 1788  의료법  3조의3   종합병원  1  2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7 3255 1788  의료법  3조의3   종합병원  1  3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8 3256 1788  의료법  3조의3   종합병원  2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9 3257 1788  의료법  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0 3258 1788  의료법  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1 3259 1788  의료법  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1  1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2 3260 1788  의료법  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1  2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3 3261 1788  의료법  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1  3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4 3262 1788  의료법  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1  4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5 3263 1788  의료법  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6 3264 1788  의료법  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7 3265 1788  의료법  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8 3266 1788  의료법  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5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9 3267 1788  의료법  3조의5   전문병원 지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0 3268 1788  의료법  3조의5   전문병원 지정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1 3269 1788  의료법  3조의5   전문병원 지정  2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2 3270 1788  의료법  3조의5   전문병원 지정  2  1    1.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3 3271 1788  의료법  3조의5   전문병원 지정  2  2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4 3272 1788  의료법  3조의5   전문병원 지정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5 3273 1788  의료법  3조의5   전문병원 지정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6 3274 1788  의료법  3조의5   전문병원 지정  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7 3275 1788  의료법  3조의5   전문병원 지정  5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8 3276 1788  의료법  3조의5   전문병원 지정  5  2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9 3277 1788  의료법  3조의5   전문병원 지정  5  3    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0 3278 1788  의료법  3조의5   전문병원 지정  6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1 3279 1788  의료법  3조의5   전문병원 지정  7      ⑦ 전문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2 3286 1788  의료법  4조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3 3287 1788  의료법  4조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1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4 3288 1788  의료법  4조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2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5 3289 1788  의료법  4조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3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6 3290 1788  의료법  4조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4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7 3291 1788  의료법  4조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5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8 3292 1788  의료법  4조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6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9 3293 1788  의료법  4조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7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0 73635 1788  의료법  4조의3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20200304  20200605  View Modify Delete 61 73636 1788  의료법  4조의3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1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0304  20200605  View Modify Delete 62 73637 1788  의료법  4조의3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2      ② 누구든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20200304  20200605  View Modify Delete 63 56264 1788  의료법  64   개설 허가 취소 등  1  4의2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64 56283 1788  의료법  66   자격정지 등  1  2의2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65 3181 1788  의료법  92   과태료  1  1의2    1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6 3182 1788  의료법  92   과태료  1  1의3    1의3.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7 56325 1788  의료법  92   과태료  3  1의2    1의2.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이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68 3203 1788  의료법  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9 3204 1788  의료법  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1      ①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0 3205 1788  의료법  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1  1    1.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1 3206 1788  의료법  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1  2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2 3207 1788  의료법  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1  3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3 3208 1788  의료법  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는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4 3209 1788  의료법  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3      ③ 제1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5 56351 History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14의2    1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20180320  20180921  View Modify Delete 76 56352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14의2  가  가.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20180320  20180921  View Modify Delete 77 56353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14의2  나  나.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20180320  20180921  View Modify Delete 78 56354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14의2  다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20180320  20180921  View Modify Delete 79 73884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14의3    14의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제4항제4호의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80 56235 1788  의료법  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81 56236 1788  의료법  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1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82 56237 1788  의료법  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2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83 56238 1788  의료법  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84 56239 1788  의료법  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85 56240 1788  의료법  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5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86 56241 1788  의료법  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5  1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87 56242 1788  의료법  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5  2    2.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88 56243 1788  의료법  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5  3    3.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89 56244 1788  의료법  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6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에 관한 자료 등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90 56245 1788  의료법  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7      ⑦ 그 밖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91 56246 1788  의료법  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8      ⑧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92 56247 1788  의료법  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9      ⑨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93 3223 1788  의료법  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4 3224 1788  의료법  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공급하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5 3225 1788  의료법  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호환성,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6 3226 1788  의료법  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7 3227 1788  의료법  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8 71374 1788  의료법  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4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9 3229 1788  의료법  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4  2    2.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0 3230 1788  의료법  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1 3231 1788  의료법  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6      ⑥ 제1항에 따른 표준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2 3232 1788  의료법  23조의3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제23조의3(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3 3233 1788  의료법  23조의3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1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4 3234 1788  의료법  23조의3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2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5 3235 1788  의료법  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6 3236 1788  의료법  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1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7 3237 1788  의료법  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2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8 3238 1788  의료법  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2  1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9 3239 1788  의료법  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2  2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0 3240 1788  의료법  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2  3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1 3241 1788  의료법  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2  4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2 3242 1788  의료법  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2  5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3 3243 1788  의료법  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3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4 3244 1788  의료법  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4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5 3245 1788  의료법  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5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6 3246 1788  의료법  27조의2           제27조의2 삭제 <2015.12.22>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7 3247 History 1788  의료법  36조의2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8 3248 1788  의료법  36조의2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1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따른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나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파견근무기관 및 시설이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0,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9 3249 1788  의료법  36조의2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2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4호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0 56249 1788  의료법  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121 56250 1788  의료법  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122 56251 1788  의료법  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123 56252 1788  의료법  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3      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124 3284 1788  의료법  45조의3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5 3285 History 1788  의료법  47조의2   입원환자의 전원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轉院)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6 3294 1788  의료법  5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7 3295 1788  의료법  5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1      ①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 전문분야(이하 이 조에서 "의학등"이라 한다)의 연구·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이 조에서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8 3296 1788  의료법  5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2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9 3297 1788  의료법  5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3      ③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0 3298 1788  의료법  5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3  1    1. 의학등의 연구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1 3299 1788  의료법  5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3  2    2. 의학등의 분야별 중장기 연구 기획 및 건의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2 3300 1788  의료법  5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3  3    3. 의학등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3 3301 1788  의료법  5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3  4    4. 의학등 및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자문 및 홍보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4 3302 1788  의료법  5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3  5    5. 보건의료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5 3303 1788  의료법  5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3  6    6.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6 3304 1788  의료법  5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7 3305 1788  의료법  5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5      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8 3306 1788  의료법  5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6      ⑥ 한림원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9 3307 1788  의료법  5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7      ⑦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0 3308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1 3309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1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2 3310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2      ②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3 3311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2  1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4 3312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2  2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5 3313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2  3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6 3314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3      ③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중 의사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치과의사회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한의사회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하고,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7 3315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4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심의위원회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8 3316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4  1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9 3317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4  2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0 3318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4  3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1 3319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5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2 3320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5  1    1. 의사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3 3321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5  2    2. 치과의사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4 3322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5  3    3. 한의사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5 3323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5  4    4.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6 3324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5  5    5.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7 3325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5  6    6.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8 3326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5  7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9 3327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5  8    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0 3328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5  9    9.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1 3329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2 3330 1788  의료법  57조의3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3 3331 1788  의료법  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4 3332 1788  의료법  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5 3333 1788  의료법  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6 3334 1788  의료법  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5.29>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7 3335 1788  의료법  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3  1    1.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8 3336 1788  의료법  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3  2    2. 노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9 3337 1788  의료법  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3  3    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0 3338 1788  의료법  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3  4    4.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1 3339 1788  의료법  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3  5    5.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2 3340 1788  의료법  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4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3 3341 1788  의료법  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4  1    1. 인증기준 및 인증의 공표를 포함한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4 3342 1788  의료법  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4  2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5 3343 1788  의료법  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4  3    3. 제58조의7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활용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6 3344 1788  의료법  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4  4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7 3345 1788  의료법  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5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8 3346 1788  의료법  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9 3347 1788  의료법  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1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0 3348 1788  의료법  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1  1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1 3349 1788  의료법  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1  2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2 3350 1788  의료법  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1  3    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3 3351 1788  의료법  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1  4    4.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4 3352 1788  의료법  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1  5    5. 환자 만족도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5 3353 1788  의료법  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6 3354 1788  의료법  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7 3355 1788  의료법  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4      ④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8 3356 1788  의료법  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5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9 3357 1788  의료법  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6      ⑥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0 3358 1788  의료법  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7      ⑦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1 3359 1788  의료법  58조의4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2 3360 1788  의료법  58조의4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1      ①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3 3361 1788  의료법  58조의4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4 3362 1788  의료법  58조의4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3      ③ 인증전담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5 3363 1788  의료법  58조의5   이의신청        제58조의5(이의신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6 3364 1788  의료법  58조의5   이의신청  1      ①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7 3365 1788  의료법  58조의5   이의신청  2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8 3366 1788  의료법  58조의5   이의신청  3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9 3367 1788  의료법  58조의6   인증서와 인증마크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00 3368 1788  의료법  58조의6   인증서와 인증마크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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