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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next▷ NEXT10▶ 85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5929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9   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 58112 959  자연재해대책법  9   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의 발생원인 조사 등을 할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140514  20150515  View Modify Delete 3 5863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9   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5.14,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4 56659 959  자연재해대책법  10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 5930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0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 5930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0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7 5930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0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8 56663 959  자연재해대책법  11   토지 출입 등        제11조(토지 출입 등)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9 5930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1   토지 출입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0 56665 959  자연재해대책법  11   토지 출입 등  2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1 56666 959  자연재해대책법  11   토지 출입 등  3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2 5749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13 129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6.1.27, 2017.3.2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4 5931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5 5667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6 5750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17 5750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5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18 5931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6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9 5750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20 5909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21 5931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2      ②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2 5750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3      ③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23 5750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3  1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24 5750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3  2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25 5750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3  3    3.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26 5751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3  4    4.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27 56682 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28 56683 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5      ⑤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29 56684 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30 5751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31 5910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32 5932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33 56688 959  자연재해대책법  14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3      ③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34 56689 959  자연재해대책법  14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35 5755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36 5755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37 5755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2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38 56693 959  자연재해대책법  15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3      ③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39 5983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40 5983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1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41 5983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2      ②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42 5984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3      ③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43 5984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4      ④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가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44 5984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5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2.2.22, 2016.1.27,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45 5984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6      ⑥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46 5723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7      ⑦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47 5670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48 5935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1      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49 5899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② 제1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2017.1.17>  20170117  20180118  View Modify Delete 50 60181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1. 시설물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51 5670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가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2 5670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나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3 5670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4 5670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라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5 5671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마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6 5671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바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7 5671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사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8 5810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아  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59 60190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자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60 5671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2    2. 지하 공간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61 5671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2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동구(共同溝)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62 5901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2  나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20170117  20180118  View Modify Delete 63 5671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2  다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64 5671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2  라  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65 5672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3      ③ 수방기준제정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66 5937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7 56722 959  자연재해대책법  18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제18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68 5937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8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9 5756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8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2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70 5756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8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71 5793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72 5917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73 5917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2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74 5917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3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75 57941 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3  1    1. 우수유출저감 목표와 전략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76 57942 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3  2    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 방침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77 57943 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3  3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에 관한 사항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78 57944 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3  4    4.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79 57945 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3  5    5. 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80 57946 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3  6    6. 유휴지, 불모지 등을 이용한 우수유출저감대책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81 5917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3  7    7.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82 5986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4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83 5673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84 1187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0    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85 5889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3.29>  20160329  20170330  View Modify Delete 86 1188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1    11. 삭제 <2013.8.6>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87 60063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1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20090422  20091023  View Modify Delete 88 1189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2    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89 60064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2    2.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20090422  20091023  View Modify Delete 90 1190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3    13.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91 5673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3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遊園施設)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92 1191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4    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93 5673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4    4.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94 1192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5    15.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95 60067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5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20090422  20091023  View Modify Delete 96 1193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6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97 5673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6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98 1194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7    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99 60069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7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20090422  20091023  View Modify Delete 100 5674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8    8.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배전 시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01 60071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9    9.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20090422  20091023  View Modify Delete 102 5941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03 5674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04 5674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1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05 5811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1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4.5.14>  20140514  20150515  View Modify Delete 106 5674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1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07 5941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1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08 5941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1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09 58119 959  자연재해대책법  21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5      ⑤ 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및 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의 작성·보존·활용, 침수흔적의 설치 장소, 표시 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표준화, 각종 재해 관련 지도의 통합·관리, 재해지도의 유형별 분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 2014.5.14>  20140514  20150515  View Modify Delete 110 5942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2   홍수통제소의 협조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11 1385 959  자연재해대책법  23           제23조 삭제 <2008.3.28>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12 1386 959  자연재해대책법  24           제24조 삭제 <2008.3.28>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13 1387 959  자연재해대책법  25           제25조 삭제 <2008.3.28>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14 56783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제26조(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15 56784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1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 발생에 대비하여 설해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설해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16 5812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20140514  20150515  View Modify Delete 117 56786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1    1. 설해 예방조직의 정비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18 56787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2    2.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마련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19 56788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3    3. 설해 대비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20 56789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4    4. 고립·눈사태·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관리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21 56790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5    5. 산악지역 등산로의 통제구역 지정·관리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22 56791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6    6. 설해대책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23 56792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7    7. 농수산시설의 설해 경감대책 마련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24 5813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8    8. 친환경적 제설대책 마련  20140514  20150515  View Modify Delete 125 58132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9    9. 그 밖에 설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0140514  20150515  View Modify Delete 126 56794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3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27 5946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제설방안의 시행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28 56823 959  자연재해대책법  27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29 5847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7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1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41230  20151231  View Modify Delete 130 56825 959  자연재해대책법  27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2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31 56826 959  자연재해대책법  28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제28조(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32 56827 959  자연재해대책법  29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제29조(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33 56828 959  자연재해대책법  29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1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34 5847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9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2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가뭄의 현황, 가뭄의 피해상황, 가뭄의 극복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41230  20151231  View Modify Delete 135 56830 959  자연재해대책법  30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등        제30조(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등)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36 56831 959  자연재해대책법  30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등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등 수자원을 관리하는 자(이하 "수자원관리자"라 한다)는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發電)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37 56832 959  자연재해대책법  30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등  2      ② 수자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수혜자가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38 56833 959  자연재해대책법  31   수자원관리자의 의무        제31조(수자원관리자의 의무) 수자원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자원 관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39 5683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2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32조(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 저수지, 지하수자원 등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및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관리, 조림(造林), 퇴적토 준설(浚渫),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40 56835 959  자연재해대책법  33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41 5921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3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42 56837 959  자연재해대책법  33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43 56838 959  자연재해대책법  33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44 56839 959  자연재해대책법  33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4      ④ 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요령과 제2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45 56840 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46 56841 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1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47 56842 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2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48 5949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한 재해정보체계의 연계·공유 및 유통 등을 위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49 5798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4      ④ 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의 발생·복구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50 5798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5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를 복구하면 그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51 5949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6      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 부분에 맡길 수 없는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52 57983 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7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 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53 60238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20091229  20101230  View Modify Delete 154 5950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55 5950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56 5762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2    2. 국방부: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57 5762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3    3. 문화체육관광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58 5762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4    4.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59 5762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5    5. 산업통상자원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0 5763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6    6. 보건복지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1 5763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7    7. 환경부: 긴급 용수 지원,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2 5763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8    8. 국토교통부: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3 5763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9    9.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4 5875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2      ②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65 5782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66 5782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4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긴급지원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67 5782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5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68 5782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6      ⑥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배포,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대응조치 점검, 긴급지원계획 평가·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69 5686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별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70 5875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6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도 및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별 지원 기능에 따라 신속한 지원 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71 56867 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72 56868 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1      ①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댐,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73 5876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2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10.22,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74 56870 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2  1    1.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75 56871 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2  2    2.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76 5725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2  3    3. 댐 및 저수지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77 5876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2  4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78 5953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79 56875 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4      ④ 비상대처계획 수립 절차 및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80 5876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5      ⑤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81 5876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82 5798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83 5988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1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84 5988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1  1    1.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85 5877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1  2    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86 5988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1  3    3.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87 5798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1  4    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88 5799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1  5    5.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89 5877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1  6    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90 57992 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1  7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91 5954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2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92 5878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3      ③ 대행자의 선정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93 5878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9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제39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94 70720 959  자연재해대책법  39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95 1479 959  자연재해대책법  39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2    2. 삭제 <2016.1.27>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96 1480 959  자연재해대책법  39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3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97 1481 959  자연재해대책법  39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4    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98 5688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0   대행자의 준수사항        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99 5955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0   대행자의 준수사항  1      ①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00 5799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0   대행자의 준수사항  1  1    1. 다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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