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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next▷ NEXT10▶ 86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5955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0   대행자의 준수사항  1  2    2.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 5800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0   대행자의 준수사항  1  3    3.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3 5879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0   대행자의 준수사항  2      ② 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4 5955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1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5 5689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6 5996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2018.12.31>  20181231  20190101  View Modify Delete 7 5879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1    1.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8 5689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9 5690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3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0 5996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4    4. 대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대행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20181231  20190101  View Modify Delete 11 5879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5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2 5879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6    6. 제3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3 5879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7    7. 제41조를 위반하여 휴업한 사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개한 경우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4 5880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8    8. 방재관리대책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재관리대책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5 58801 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9    9.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6 5957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2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7 5957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3   청문        제43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2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8 5690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4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44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9 5801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4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1      ① 제42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방재관리대책 대행계약의 대행업무만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20 5801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4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2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대행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대행자로 본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21 56911 959  자연재해대책법  45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활용        제45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활용)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22 56912 959  자연재해대책법  45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활용  1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관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재해 유형별 상황 수습 및 대처를 위한 행동 요령을 작성·활용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23 5958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5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활용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4 56914 959  자연재해대책법  45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활용  3      ③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25 56915 959  자연재해대책법  46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26 5726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6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1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27 5922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6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2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과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토대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28 56918 959  자연재해대책법  46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29 57267 959  자연재해대책법  46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4      ④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 중 제49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같은 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신설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30 56922 959  자연재해대책법  47   중앙합동조사단        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31 5922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7   중앙합동조사단  1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7.3.21>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32 5785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7   중앙합동조사단  2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33 56925 959  자연재해대책법  47   중앙합동조사단  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으면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34 56926 959  자연재해대책법  47   중앙합동조사단  4      ④ 조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35 56927 959  자연재해대책법  48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제48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36 5786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8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1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37 5786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8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2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제65조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38 5959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8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39 5693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40 152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1      ①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청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41 5758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2      ②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작성·공고할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42 5693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43 5758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였을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결정·지정·협의·신고수리 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44 5693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45 5693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46 5693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3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47 5728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48 5694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5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49 5694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6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0 5694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7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1 5694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8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 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2 5729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9    9. 「도로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53 5696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4 56969 959  자연재해대책법  50   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제50조(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5 56970 959  자연재해대책법  50   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을 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6 56971 959  자연재해대책법  50   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2      ② 제1항에서 "일괄입찰"이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입찰할 때 공사의 설계서,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 입찰을 말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7 5901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1           제51조 삭제 <2017.1.17>  20170117  20180118  View Modify Delete 58 56973 959  자연재해대책법  51   복구비의 선지급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본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복구 이전에 미리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9 56974 959  자연재해대책법  51   복구비의 선지급  2      ② 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선지급받으려는 자는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60 56975 959  자연재해대책법  51   복구비의 선지급  3      ③ 제1항에 따른 복구비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61 5718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1   복구비의 선지급  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2.2.22>  20111231  20120901  View Modify Delete 62 56977 959  자연재해대책법  52   복구예산의 정산 등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63 5787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2   복구예산의 정산 등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국가재정법」 제45조,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64 5787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2   복구예산의 정산 등  2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65 56980 959  자연재해대책법  53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제53조(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66 56981 959  자연재해대책법  53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조달·공급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67 5787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3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2      ②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복구용 자재 수급(需給)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68 5901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4           제54조 삭제 <2017.1.17>  20170117  20180118  View Modify Delete 69 5960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4   복구비 등의 반환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구비, 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이 조에서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70 56985 959  자연재해대책법  54   복구비 등의 반환  1  1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71 56986 959  자연재해대책법  54   복구비 등의 반환  1  2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72 56987 959  자연재해대책법  54   복구비 등의 반환  1  3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73 56988 959  자연재해대책법  54   복구비 등의 반환  2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74 56989 959  자연재해대책법  54   복구비 등의 반환  3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75 56990 959  자연재해대책법  54   복구비 등의 반환  4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76 56991 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77 5881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1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78 5787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2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79 5961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3      ③ 중앙대책본부장과 시·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80 5961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4      ④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81 5788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5      ⑤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그 추진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82 5788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6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83 5961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7      ⑦ 시·도 본부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84 56999 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8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85 5962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9      ⑨ 중앙대책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86 5758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6   토지 등의 수용        제56조(토지 등의 수용)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복구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는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로 본다.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87 57002 959  자연재해대책법  56   토지 등의 수용  1      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88 57003 959  자연재해대책법  56   토지 등의 수용  2      ②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89 57004 959  자연재해대책법  56   토지 등의 수용  3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90 57005 959  자연재해대책법  57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91 57006 959  자연재해대책법  57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92 5962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7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재해복구사업과 제4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 등의 분석·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93 5924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7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한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94 5734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7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4      ④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한 결과를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한 결과를 시·도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95 5962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7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석, 평가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96 5734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8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97 5734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8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1      ①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98 5963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8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2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99 57013 959  자연재해대책법  58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3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00 5736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제59조(방재기술의 실용화)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01 5736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1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02 5736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1  1    1. 방재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하는 사업자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03 5736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1  2    2. 방재기술 개발을 위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04 5736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1  3    3. 방재 분야 산업체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05 5736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1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 관련 사업자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06 5737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2      ② 정부는 개발된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07 5737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2  1    1.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08 5737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2  2    2. 방재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사업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09 5737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2  3    3. 방재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시설·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10 5737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2  4    4. 방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11 5737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2  5    5. 그 밖에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12 5704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9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재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13 5704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9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  3  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14 5704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9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  3  2    2. 「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융자사업만 해당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15 60108 959  자연재해대책법  59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  3  3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0090521  20091122  View Modify Delete 116 5704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9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  3  4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 자금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17 5738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0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제60조(방재기술평가의 지원)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18 5738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0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1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촉진과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방재기술,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에 대한 평가 신청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19 5738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0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방재기술평가"라 한다)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20 5965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0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평가에 드는 비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21 5965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0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4      ④ 재원운영자는 방재기술평가를 촉진하고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재기술평가 또는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9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22 5738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0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4  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방재기술평가를 받는 자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23 5738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0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4  2    2. 방재기술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방재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24 5965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0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4  3    3. 방재기술평가를 받은 방재기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재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25 5738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0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5      ⑤ 방재기술평가의 신청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26 5739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1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27 5739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1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1      ① 정부는 방재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방재기술로 평가된 기술(이하 "방재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재신기술로 지정·고시하고 방재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28 5739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1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2      ② 정부는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29 5966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1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방재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재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30 5739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1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4      ④ 방재신기술의 지정 절차,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31 57063 959  자연재해대책법  62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제62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32 5740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2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1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33 5740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2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34 5740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2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2  1    1.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35 5740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2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2  2    2.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 교류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36 5740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2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2  3    3.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37 5740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2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2  4    4.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38 57070 959  자연재해대책법  62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2  5    5.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39 57071 959  자연재해대책법  62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2  6    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40 5741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3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제63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41 5741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3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1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42 5741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3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보급을 위하여 방재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43 5967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3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44 5741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3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4      ④ 정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방재연구기관, 방재 분야 산업체, 그 밖의 재난 관련 단체에 방재기술의 개발, 우수한 방재기술의 도입 및 방재기술정보의 교환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45 5967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3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5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방재기술을 사용하고 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46 5741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4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47 5741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4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1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48 5967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4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49 5742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4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재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50 57082 959  자연재해대책법  65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51 5742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5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1      ①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52 5968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5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2      ② 재해 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53 5968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5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54 5968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5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55 57087 959  자연재해대책법  66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56 57088 959  자연재해대책법  66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57 5969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6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58 5989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6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59 59897 959  자연재해대책법  66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4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60 57091 959  자연재해대책법  67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61 5969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7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재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62 5969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7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방재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63 57094 959  자연재해대책법  68   손실보상        제68조(손실보상)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64 57095 959  자연재해대책법  68   손실보상  1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65 57096 959  자연재해대책법  68   손실보상  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66 57097 959  자연재해대책법  68   손실보상  3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67 57098 959  자연재해대책법  68   손실보상  4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68 57099 959  자연재해대책법  69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제69조(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69 5970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9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1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70 57101 959  자연재해대책법  69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1  1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71 57102 959  자연재해대책법  69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1  2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72 57103 959  자연재해대책법  69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1  3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등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개발사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행자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73 5970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9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2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74 57105 959  자연재해대책법  69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3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75 5804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0   국고보조 등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8.6>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76 5901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1           제71조 삭제 <2017.1.17>  20170117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77 57108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78 57109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1      ① 재해대책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국민방재역량 제고를 위하여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79 57110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2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80 57111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3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81 57112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4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단체 등으로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82 57113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4  1    1.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83 57114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4  2    2.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84 57115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4  3    3.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용역·물자의 생산 및 공사 등을 하는 단체 및 업체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85 57116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4  4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86 5744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5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87 57118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5  1    1.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88 57119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5  2    2.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급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89 57120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5  3    3.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90 57121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5  4    4. 재해대책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91 5745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5  5    5. 방재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92 57123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5  6    6. 민간주도의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93 5745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5  7    7.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94 57453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5  8    8.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95 5972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6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96 57126 959  자연재해대책법  73   협회의 정관 등        제73조(협회의 정관 등)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97 57127 959  자연재해대책법  73   협회의 정관 등  1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 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98 57128 959  자연재해대책법  73   협회의 정관 등  2      ②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나 그 밖의 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99 57129 959  자연재해대책법  73   협회의 정관 등  3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200 57130 959  자연재해대책법  7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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