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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next▷ NEXT10▶ 87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57131 959  자연재해대책법  7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2 57132 959  자연재해대책법  7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2      ②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3 5886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5   평가 및 포상        제75조(평가 및 포상)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4 167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5   평가 및 포상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5 5972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5   평가 및 포상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 57136 959  자연재해대책법  75   중앙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7 5745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6   권한의 위임 등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8 5973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6   권한의 위임 등  1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9 5973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6   권한의 위임 등  2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0 5745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7   벌칙        제77조(벌칙)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1 5887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7   벌칙  1      ① 제6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2 5887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7   벌칙  2      ②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22,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3 58878 959  자연재해대책법  77   벌칙  3      ③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4 1681 959  자연재해대책법  78   양벌규정        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5 57145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제79조(과태료)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6 5990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7,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7 5888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1  1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8 5990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1  2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9 5888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1  3    3.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20 5888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1  4    4. 제6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21 57151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1  5    5.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22 57152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1  6    6.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23 58053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1  7    7.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24 5888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25 70721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2  1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26 70722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2  2    2.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27 70723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2  3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 표지를 훼손한 자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28 70724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2  4    4.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29 70725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2  5    5.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30 70726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2  6    6.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31 70727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2  7    7.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32 5975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33 5674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10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34 5674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11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35 5951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10    10. 삭제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36 5828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11    11. 조달청: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141119  20141119  View Modify Delete 37 5829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12    12. 경찰청: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141119  20141119  View Modify Delete 38 5829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13    13. 삭제 <2014.11.19>  20141119  20141119  View Modify Delete 39 5763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14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40 58802 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10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41 5729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0    10.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협의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42 5694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1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43 5694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2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44 5694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3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45 5694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4    1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46 5695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5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47 5695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6    1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48 5695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7    17.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49 5695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8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0 5695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9    19.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1 5695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0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2 5695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1    2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3 5695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2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4 5695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3    2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5 5695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4    24.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6 5731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5    2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57 57311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6    2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58 57312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7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59 57313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8    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60 57314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9    29.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61 57315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30    30.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62 57336 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11      ⑩ 제9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구성·운영, 그 밖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관리·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63 59505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2의2    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 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 등에 관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4 58775 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1  4의2    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65 5981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조의2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제5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66 5981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조의2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1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67 5981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조의2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2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68 5928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2   사업 착공 등의 통보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9 5982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제6조의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70 5982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1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71 5982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2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72 5982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3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73 5982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제6조의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74 5983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1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75 58620 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4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2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76 5983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77 5928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4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4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78 57519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79 57520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80 5992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공고하면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결정·지정·협의·신고수리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3.21, 2018.12.24>  20181224  20191225  View Modify Delete 81 57522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1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82 70728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2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83 57524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3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84 5851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0160119  20170120  View Modify Delete 85 70729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5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86 57527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6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87 5902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7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20170321  20170922  View Modify Delete 88 5893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8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20161227  20161227  View Modify Delete 89 57530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9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90 57552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3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고 공고할 때에 그 내용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91 57553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4조의3(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92 57554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93 57555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2      ②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94 57556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3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95 59148 959  자연재해대책법  15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96 59149 959  자연재해대책법  15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97 59150 959  자연재해대책법  15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2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98 5984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2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의2(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99 5865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2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1      ① 시장·군수는 매년 시·군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군 시행계획(이하 "시·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00 5915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2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2      ②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군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시·도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01 5934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2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02 5984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2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 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자연재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03 58660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2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5      ⑤ 시·군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04 58661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2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6      ⑥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05 5985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3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제16조의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06 5934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3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시·도 시행계획이 제출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07 5934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3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2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08 58665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3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09 5866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10 175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정·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11 5866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2      ② 제1항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제16조의5에서 같다)·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공표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12 70730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공표하여야 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13 70731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설정·변경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14 58671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5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제16조의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15 70732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5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에 있는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16 70733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5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 개선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17 58674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6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제16조의6(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18 5935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6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19 70734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6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2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소관 업무에 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시행 및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적용할 수 있다.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20 57949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21 5918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9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22 5918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2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23 57952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24 57953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3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25 57954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4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는 "제19조의3에 따라"로 본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26 57955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27 57956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운동장·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28 57957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1  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29 57958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1  2    2. 국립·공립 학교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30 57959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1  3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31 57960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1  4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32 57961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시설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33 57962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34 70735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1      ①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35 57964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36 57965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3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37 70736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3  1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38 70737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3  2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39 57968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3  3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40 57969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3  4    4. 그 밖에 우수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41 57970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42 57971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7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제19조의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43 57972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7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1      ①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44 57973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7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2      ②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45 57974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7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3      ③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설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46 57975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7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4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47 56751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2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48 5941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2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 발생 현황, 예방 및 대처 사항, 응급조치 등 재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49 5942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2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50 5942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2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항공사진측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51 5942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2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4      ④ 제1항에 따른 재해 상황의 기록·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나 제2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52 5942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2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5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53 5986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5.14, 2016.1.27, 2017.3.21,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54 70738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1    1.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55 1800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2    2.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56 1801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3    3.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57 1802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4    4.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58 1803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5    5.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59 1804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6    6.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60 1805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7    7.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61 1806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8    8.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62 1807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9    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63 56758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2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제25조의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64 5942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2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1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65 5942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2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2      ②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66 56761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67 5918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68 56763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1  1    1. 폭풍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69 56764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1  2    2.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70 56765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1  3    3. 해일 피해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71 5943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72 5871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3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73 5871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74 56769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5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해일 피해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일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75 56770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76 5919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77 5944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2      ② 시·도지사는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78 56773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3      ③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79 56774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3  1    1.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한 기본방침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80 56775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3  2    2. 해일위험지구 지정 현황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81 56776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3  3    3. 해일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예방·투자 계획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82 56777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3  4    4. 제37조제2항에 따른 해일 대비 비상대처계획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83 56778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3  5    5. 그 밖에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84 5987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개발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85 56780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5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86 56781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6      ⑥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87 56782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88 56795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제26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89 5920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90 56797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91 5946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92 56799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 시행 등으로 설해 위험이 없어졌으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설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93 56800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5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94 56801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3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제26조의3(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95 56802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3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1      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96 56803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3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2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절차,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밖에 중장기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97 56804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3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3      ③ 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98 56805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3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및 시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99 5680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200 5891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설(耐雪)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6.1.6, 2016.3.29>  20160329  20170330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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