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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9 / 14 page Total 2,70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1251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12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1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별표 3에 따른 라돈의 권고기준  20190213  20190215  View Modify Delete 2 73558 History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20200331  20200403  View Modify Delete 3 10785 History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1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4 10796 History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2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5 10804 History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5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6 10805 History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6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7 10816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5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제5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8 10817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5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1    1. 제2조제1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9 10818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5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2    2. 실내공기질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지기준과 법 제6조에 따른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0 73573 History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0   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1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기록 및 보존(이하 이 조에서 "측정등"이라 한다)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한다.  20200331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1 10844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1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3  2    2.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었을 것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2 10860 History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3   권한의 위임  1  5    5.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오염물질 채취 또는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검사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3 10871 History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4   업무의 위탁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4 10787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11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5 10790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14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6 10793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17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7 10794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18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8 10797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20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9 10800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23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20 10801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24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21 73560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12의2    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20200331  20200403  View Modify Delete 22 73562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조의3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1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200331  20200403  View Modify Delete 23 73565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조의3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1  3    3. 노인요양시설  20200331  20200403  View Modify Delete 24 73567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조의3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1  5    5.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20200331  20200403  View Modify Delete 25 12015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26 55308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5   안마수련기관  3      ③ 안마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20090701  20090701  View Modify Delete 27 55313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5   안마수련기관  3  5    5. 소독시설  20090701  20090701  View Modify Delete 28 12035 History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5   안마수련기관  3  6    6. 화재ㆍ전기ㆍ가스 등에 대한 안전시설 및 장치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29 12036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6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제6조(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30 12037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6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1      ①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31 12044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7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2    2. 안마시술소 및 그 부대시설 또는 안마원을 안마시술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32 12046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7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4    4. 부대시설로 설치한 욕실의 욕수(浴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의 욕조수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33 55301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10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2      ② 제1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6.8>  20110608  20110608  View Modify Delete 34 12067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12   규제의 재검토    1    1. 제5조에 따른 안마수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 2015년 1월 1일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35 12068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12   규제의 재검토    2    2.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2015년 1월 1일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36 19958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4      ④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37 20485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1  다  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38 1753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39 55544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시네마 발전을 위하여 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2013.3.23>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40 55550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4    4.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영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41 1753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0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42 1754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6  가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43 1754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6  라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44 1754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6  마  마.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45 5538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   기금의 용도  1  5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개선 지원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46 5533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10    10. 영상기술 개발ㆍ표준, 디지털시네마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47 17781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6   영화상영관의 등록  1      ①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48 17782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6   영화상영관의 등록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49 5604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3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1      ①누구든지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0521  20090521  View Modify Delete 50 5605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5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1  4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20090521  20090521  View Modify Delete 51 1785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8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2  5    5.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52 17924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8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1      ①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53 5592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8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1  1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54 17927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8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55 55687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3   영업의 승계  3      ③「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ㆍ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56 5596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7   행정처분 등  2  3    3.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57 1799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8   과징금 부과  1  1    1.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58 5597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0   폐쇄 및 수거  1  3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59 1811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4   벌칙    3    3.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60 1811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4   벌칙    5    5.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에 제공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61 55554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7의2    7의2.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ㆍ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62 1819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4   영상위원회  1  2    2. 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63 1819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4   영상위원회  1  5    5.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64 1819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조의2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1      ①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65 5590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3조의2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1      ① 누구든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66 17359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8   협동개발 및 연구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67 1737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3   음악공연의 활성화        제13조(음악공연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연을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68 56110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8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1      ①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2.21>  20180221  20180822  View Modify Delete 69 17309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3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70 56081 History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영업의 승계 등  2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20161227  20170328  View Modify Delete 71 7253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영업의 승계 등  6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업자의 시설ㆍ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72 1746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7   등록취소 등  1  3    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73 5611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   과징금 부과  1  1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20180221  20180822  View Modify Delete 74 7253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9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1  3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75 56387 History 1788  의료법  3   의료기관  2  3  라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76 2708 1788  의료법  12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2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7 2712 1788  의료법  14   기구 등 우선공급  1      ①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8 2722 1788  의료법  16   세탁물 처리  5      ⑤제1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장비 기준, 신고 절차 및 지도·감독,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9 2778 1788  의료법  23   전자의무기록  2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0 2836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4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1 2840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7  1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2 2841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7  2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3 2847 1788  의료법  34   원격의료  2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4 2854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1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5 2857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2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6 2874 1788  의료법  39   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7 2875 1788  의료법  39   시설 등의 공동이용  1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8 2877 1788  의료법  39   시설 등의 공동이용  3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9 2900 1788  의료법  43   진료과목 등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0 2922 1788  의료법  48   설립 허가 등  2      ②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1 2929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1  3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2 2998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1  2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3 3032 History 1788  의료법  61   보고와 업무 검사 등  1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4 3126 1788  의료법  80   간호조무사 자격  1  3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5 3144 1788  의료법  82   안마사  4      ④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6 3146 1788  의료법  83   경비 보조 등  1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7 3154 1788  의료법  84   청문    4    4. 제63조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8 2855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10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9 3261 1788  의료법  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1  3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0 3289 1788  의료법  4조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3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1 3224 1788  의료법  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공급하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2 3248 1788  의료법  36조의2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1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따른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나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파견근무기관 및 시설이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0,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3 3338 1788  의료법  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3  4    4.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4 3361 1788  의료법  58조의4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5 20457 KBimCode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5  5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0130611  20130712  View Modify Delete 106 72593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감지기   7  5  5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07 56583 959  자연재해대책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08 1200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7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09 1201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8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10 5905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1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11 5659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2  다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12 5660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5  나  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유지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13 5660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5  다  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14 5661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3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15 5661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4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16 5661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6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17 56635 959  자연재해대책법  5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1  4    4. 교통시설의 건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18 56639 959  자연재해대책법  5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1  8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19 5811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9   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1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20140514  20150515  View Modify Delete 120 5930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1   토지 출입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21 5931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22 5935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1      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23 5899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② 제1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2017.1.17>  20170117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24 60181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1. 시설물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125 5670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나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26 5670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27 5671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마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28 5671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바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29 60190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자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130 5671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2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동구(共同溝)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31 5901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2  나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20170117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32 5672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3      ③ 수방기준제정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33 57943 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3  3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에 관한 사항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34 57944 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3  4    4.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35 57945 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3  5    5. 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36 5889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3.29>  20160329  20170330  View Modify Delete 137 60064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2    2.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20090422  20091023  View Modify Delete 138 5673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3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遊園施設)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39 60067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5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20090422  20091023  View Modify Delete 140 1194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7    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41 5674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8    8.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배전 시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42 60071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9    9.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20090422  20091023  View Modify Delete 143 5674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44 56792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7    7. 농수산시설의 설해 경감대책 마련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45 5847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7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1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41230  20151231  View Modify Delete 146 5683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2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32조(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 저수지, 지하수자원 등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및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관리, 조림(造林), 퇴적토 준설(浚渫),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47 56837 959  자연재해대책법  33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48 56867 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49 56868 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1      ①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댐,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50 5876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2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10.22,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51 56870 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2  1    1.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52 56871 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2  2    2.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53 5876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5      ⑤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54 5726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6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1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55 5728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56 5694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5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57 5694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8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 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58 5787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2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59 5734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8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1      ①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60 5737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2  3    3. 방재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시설·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61 5739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1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2      ② 정부는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62 5741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4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63 5741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4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1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64 5967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4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65 5742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4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재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66 5804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0   국고보조 등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8.6>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67 70722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2  2    2.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68 5674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10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69 5674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11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70 5695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0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71 5731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5    2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72 58775 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1  4의2    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73 5851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0160119  20170120  View Modify Delete 174 70729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5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75 5893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8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20161227  20161227  View Modify Delete 176 58671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5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제16조의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77 70732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5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에 있는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78 70733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5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 개선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79 70734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6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2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소관 업무에 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시행 및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적용할 수 있다.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80 57949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81 5918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9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82 5918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2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83 57952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84 57953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3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85 57954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4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는 "제19조의3에 따라"로 본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86 57955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87 57956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운동장·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88 57961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시설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89 57962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90 70735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1      ①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91 57964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92 57965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3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93 57970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94 57971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7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제19조의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95 57972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7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1      ①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96 57973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7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2      ②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97 57974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7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3      ③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설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98 5943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99 5920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200 56797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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