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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next▷ NEXT10▶ 91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3556 History 1814  주차장법  29   벌칙  2  4    4.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자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2 60621 1814  주차장법  29   벌칙  2  5    5.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3 3558 History 1814  주차장법  29   벌칙  2  6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 호 또는 제19조의23제1항의 검사를 받은 자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4 60623 1814  주차장법  29   벌칙  2  7    7.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5 60624 1814  주차장법  29   벌칙  2  8    8. 제19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6 3561 History 1814  주차장법  29   벌칙  2  9    9. 제19조의12 또는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7 60629 History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제30조(과태료)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8 3563 History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0.24>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9 3564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1  1    1.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0 3565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1  2    2.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1 73669 History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5.8.11, 2016.1.19, 2017.3.21, 2017.10.24,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2 60632 History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2  1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3 3568 History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2  2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4 73670 History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2  3    3.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5 3570 History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2  4    4.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6 73671 History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2  5    5.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붙이지 아니한 자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7 3573 History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2  6    6.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8 3574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2  7    7.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9 3575 History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7.10.24>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20 60988 1814  주차장법  30   過怠料  4      ④ 삭제 <2009.1.7>  20090107  20090107  View Modify Delete 21 60989 1814  주차장법  30   過怠料  5      ⑤ 삭제 <2009.1.7>  20090107  20090107  View Modify Delete 22 60990 1814  주차장법  30   過怠料  6      ⑥ 삭제 <2009.1.7>  20090107  20090107  View Modify Delete 23 3579 History 1814  주차장법  31   양벌규정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24 60640 1814  주차장법  32   이행강제금        제32조(이행강제금)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25 3581 History 1814  주차장법  32   이행강제금  1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26 60642 1814  주차장법  32   이행강제금  1  1    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27 60643 1814  주차장법  32   이행강제금  1  2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28 3584 History 1814  주차장법  32   이행강제금  2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29 3585 History 1814  주차장법  32   이행강제금  3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30 3586 History 1814  주차장법  32   이행강제금  4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31 3587 History 1814  주차장법  32   이행강제금  5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32 73652 History 1814  주차장법  32   이행강제금  6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20200324  20200324  View Modify Delete 33 3589 History 1814  주차장법  32   이행강제금  7      ⑦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34 60831 History 1814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11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081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35 60832 History 1814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12      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018081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36 60833 History 1814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13      ⑫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2018081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37 60626 1814  주차장법  29   벌칙  2  10    10. 제19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38 3551 History 1814  주차장법  29   벌칙  2  11의2    11의2. 제19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39 60628 1814  주차장법  29   벌칙  2  12    12. 제24조에 따른 금지기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40 3572 History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2  5의2    5의2.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41 3753 History 1814  주차장법  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42 3754 History 1814  주차장법  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1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43 60413 1814  주차장법  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1  1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44 60414 1814  주차장법  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1  2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 목표 및 방법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45 60415 1814  주차장법  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1  3    3. 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46 3758 History 1814  주차장법  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1  4    4. 장기ㆍ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47 60417 1814  주차장법  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1  5    5.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 조달계획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48 60418 1814  주차장법  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1  6    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49 3761 History 1814  주차장법  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2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50 3762 History 1814  주차장법  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3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51 3763 History 1814  주차장법  4조의3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52 3764 1814  주차장법  6조의2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제6조의2(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53 3765 1814  주차장법  6조의2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54 3766 1814  주차장법  6조의2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55 3767 1814  주차장법  6조의2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56 3768 1814  주차장법  6조의3   협회의 설립        제6조의3(협회의 설립)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57 3769 1814  주차장법  6조의3   협회의 설립  1      ①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차장 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58 71388 1814  주차장법  6조의3   협회의 설립  2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59 71389 1814  주차장법  6조의3   협회의 설립  3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60 3772 1814  주차장법  6조의3   협회의 설립  4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61 3773 1814  주차장법  6조의3   협회의 설립  5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62 60438 1814  주차장법  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63 3775 History 1814  주차장법  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8>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64 60440 1814  주차장법  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1  1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65 60441 1814  주차장법  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1  2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66 60442 1814  주차장법  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1  3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67 60443 1814  주차장법  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1  4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68 60444 1814  주차장법  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1  5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69 3781 History 1814  주차장법  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70 60446 1814  주차장법  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71 60459 1814  주차장법  10조의2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72 3591 History 1814  주차장법  10조의2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1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73 60461 1814  주차장법  10조의2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2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74 60472 History 1814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75 20006 KBimCode 1814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0140318  20140919  View Modify Delete 76 20007 KBimCode 1814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20140318  20140919  View Modify Delete 77 20008 KBimCode 1814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20140318  20140919  View Modify Delete 78 3597 1814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79 3598 1814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가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80 3599 1814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나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81 60473 1814  주차장법  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82 60474 1814  주차장법  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1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83 60475 1814  주차장법  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2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84 3603 History 1814  주차장법  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3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85 3647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86 60509 1814  주차장법  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87 60510 1814  주차장법  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1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88 60511 1814  주차장법  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89 60512 1814  주차장법  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90 60795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1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20140318  20140919  View Modify Delete 91 3693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1  1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92 3694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1  2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93 60798 1814  주차장법  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1  3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140318  20140919  View Modify Delete 94 60514 1814  주차장법  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2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95 3697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3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96 60516 1814  주차장법  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4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97 60834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5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개정 2010.3.22>  2018081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98 60836 KBimCode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2018081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99 60837 1814  주차장법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18081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00 60838 1814  주차장법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  1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018081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01 60839 1814  주차장법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  2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2018081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02 60840 1814  주차장법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  3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2018081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03 60518 1814  주차장법  19조의6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제19조의6(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04 3706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6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1      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安全度)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05 60756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6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2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組立圖), 안전장치의 도면(圖面),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06 3708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7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07 60522 1814  주차장법  19조의8   안전도인증의 취소        제19조의8(안전도인증의 취소)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08 3710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8   안전도인증의 취소  1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09 60524 1814  주차장법  19조의8   안전도인증의 취소  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받은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10 3712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8   안전도인증의 취소  1  2    2.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경우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11 60526 1814  주차장법  19조의8   안전도인증의 취소  1  3    3.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12 60527 1814  주차장법  19조의8   안전도인증의 취소  2      ② 제작자등은 안전도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도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13 60528 1814  주차장법  19조의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14 60529 1814  주차장법  19조의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1      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15 3717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2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16 60531 1814  주차장법  19조의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2  1    1.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17 60532 1814  주차장법  19조의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2  2    2.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18 60533 1814  주차장법  19조의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3      ③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연기 절차, 검사시기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19 60571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20 73657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21 73658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2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31, 2012.1.17, 2018.12.18,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22 60574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2  1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23 71383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2  2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24 71384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2  3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25 60951 1814  주차장법  21조의2   駐車場特別會計의 設置등  2  4    4. 정부의 보조금  20090107  20090107  View Modify Delete 126 73659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2  5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27 73660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2  6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28 60580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2  7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29 73661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2  8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정한다)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30 60581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3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31 73662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3  1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32 71386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3  2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33 71387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3  3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34 60959 1814  주차장법  21조의2   駐車場特別會計의 設置등  3  4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20090107  20090107  View Modify Delete 135 73663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3  5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36 60587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3  6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37 73664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4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38 73665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5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39 73666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6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40 73667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7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41 3743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3   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1조의3(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42 60594 1814  주차장법  22조의2   자료의 요청        제22조의2(자료의 요청)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43 3745 History 1814  주차장법  22조의2   자료의 요청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ㆍ설치기준 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그 밖에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ㆍ노외주차장관리자ㆍ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44 60596 1814  주차장법  22조의2   자료의 요청  2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45 60602 1814  주차장법  24조의2   과징금처분        제24조의2(과징금처분)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46 60603 1814  주차장법  24조의2   과징금처분  1      ①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47 3749 History 1814  주차장법  24조의2   과징금처분  2      ②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48 3750 History 1814  주차장법  24조의3   청문        제24조의3(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49 3751 1814  주차장법  24조의3   청문    1    1.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의 취소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50 3752 1814  주차장법  24조의3   청문    2    2. 제19조의19에 따른 보수업 등록의 취소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51 60534 1814  주차장법  19조의10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제19조의10(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52 3605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10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1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53 73655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10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2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54 60537 1814  주차장법  19조의10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3      ③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55 3608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11   검사비용 등의 납부        제19조의11(검사비용 등의 납부) 제19조의6에 따른 안전도인증 또는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인증 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56 3609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12   검사업무의 대행        제19조의12(검사업무의 대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57 60540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58 60541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59 60542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1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60 60543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2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61 60544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2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62 60772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3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3 60875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4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8.12.18>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64 3617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5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65 3618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6      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8.12.18>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66 60546 1814  주차장법  19조의1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제19조의1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67 3620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1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1      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68 60548 1814  주차장법  19조의1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2      ②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69 3622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15   결격사유        제19조의1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6.1.19>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70 71378 1814  주차장법  19조의15   결격사유    1    1. 피성년후견인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71 71379 1814  주차장법  19조의15   결격사유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72 3625 1814  주차장법  19조의15   결격사유    3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73 3626 1814  주차장법  19조의15   결격사유    4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74 3627 1814  주차장법  19조의15   결격사유    5    5. 제19조의19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19조의15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75 3628 1814  주차장법  19조의15   결격사유    6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76 60550 1814  주차장법  19조의16   보험 가입        제19조의16(보험 가입)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77 60551 1814  주차장법  19조의16   보험 가입  1      ①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78 60552 1814  주차장법  19조의16   보험 가입  2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79 3632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17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80 3633 1814  주차장법  19조의17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1    1. 삭제 <2015.8.11>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81 3634 1814  주차장법  19조의17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2    2. 삭제 <2015.8.11>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82 3635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18   시정명령        제19조의18(시정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83 3636 1814  주차장법  19조의18   시정명령    1    1. 제19조의14제2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84 3637 1814  주차장법  19조의18   시정명령    2    2. 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85 60555 1814  주차장법  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제19조의19(등록의 취소 등)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86 3639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1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87 60557 1814  주차장법  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88 60558 1814  주차장법  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1  2    2. 제19조의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89 60559 1814  주차장법  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1  3    3. 제19조의17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90 60560 1814  주차장법  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1  4    4. 제19조의18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91 60561 1814  주차장법  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1  5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92 60562 1814  주차장법  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1  6    6.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93 60563 1814  주차장법  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94 3648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95 3649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1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96 73656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2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97 3651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3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98 3652 1814  주차장법  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99 3653 1814  주차장법  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200 3654 1814  주차장법  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10.24>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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