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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next▷ NEXT10▶ 95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9507 History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6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항목 및 방법        제12조의16(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 법 제19조의23제6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10.23>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 9508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6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항목 및 방법    1    1.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 9509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6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항목 및 방법    2    2.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4 9510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6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항목 및 방법    3    3. 기계식주차장치의 구조 및 구동방식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5 9511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6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항목 및 방법    4    4. 기계식주차장에 적용되는 기술의 특성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 61830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6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1      ①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20180220  20180322  View Modify Delete 7 61831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6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1  1    1.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 신청  20180220  20180322  View Modify Delete 8 61832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6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1  2    2.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20180220  20180322  View Modify Delete 9 61833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6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80220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0 61834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6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2  1    1.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20180220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1 61835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6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2  2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20180220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2 61868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7   부기등기의 절차 등        제12조의17(부기등기의 절차 등)  20181023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3 61869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7   부기등기의 절차 등  1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2018.10.23>  20181023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4 71783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7   부기등기의 절차 등  1  1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5 71784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7   부기등기의 절차 등  1  2    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됨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 71785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7   부기등기의 절차 등  2      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7 71786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7   부기등기의 절차 등  2  1    1.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 71787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7   부기등기의 절차 등  2  2    2.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 71788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7   부기등기의 절차 등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0 61876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8   부기등기의 내용        제12조의18(부기등기의 내용)  20181023  20181025  View Modify Delete 21 71789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8   부기등기의 내용  1      ①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2 71790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8   부기등기의 내용  2      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3 61879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9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제12조의19(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20181023  20181025  View Modify Delete 24 61880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9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1      ①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2018.10.23>  20181023  20181025  View Modify Delete 25 61881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9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1  1    1.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 신청  20181023  20181025  View Modify Delete 26 71791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9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1  2    2.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7 71792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9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8 71793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9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2  1    1.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9 61885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9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2  2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20181023  20181025  View Modify Delete 30 9584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2.2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31 62678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1999.9.29,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1.6, 2007.3.27, 2009.1.7, 2009.9.21, 2009.11.5, 2010.7.6, 2011.12.8, 2013.6.17, 2014.4.29, 2015.12.28, 2016.8.11>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2 958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1    1. 삭제 <2003.11.29>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33 958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2    2. 삭제 <1999.9.29>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34 958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35 958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가  가. 경로당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36 959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나  나. 어린이놀이터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37 959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다  다. 어린이집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38 959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라  라. 주민운동시설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39 959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마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40 959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바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41 959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사  사. 청소년 수련시설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42 959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아  아. 주민휴게시설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43 959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자  자. 독서실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44 959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차  차. 입주자집회소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45 959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카  카. 공용취사장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46 960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타  타. 공용세탁실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47 960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파  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48 960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하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49 960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4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ㆍ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50 960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5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51 960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6    6.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52 960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6  가  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중 독신생활(근로여건상 가족과 임시별거하거나 기숙하는 생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53 960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6  나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54 960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7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55 960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8    8.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56 961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9    9. "시ㆍ군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57 62679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0.19, 2016.8.11>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8 62874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           제4조 삭제 <2017.10.17>  20171017  20171017  View Modify Delete 59 62875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제5조 삭제 <2017.10.17>  20171017  20171017  View Modify Delete 60 62682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제6조(단지안의 시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1 9615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1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9.29, 2000.7.1, 2002.12.26, 2003.11.29, 2005.6.3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62 6310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1  1    1. 부대시설  20091019  20091019  View Modify Delete 63 6310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1  2    2. 복리시설  20091019  20091019  View Modify Delete 64 62686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1  3    3.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간선시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5 62881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1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  20171017  20171017  View Modify Delete 66 62688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7 6268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2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8 6269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2  2    2.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9 62885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2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호텔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호텔시설"이라 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20171017  20171017  View Modify Delete 70 62692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3      ③ 삭제 <2003.11.29>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1 62292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제7조(적용의 특례)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72 62694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1      ①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의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2.20, 1999.9.29, 2003.11.29, 2016.8.11>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3 62889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2      ②「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3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26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29, 2013.6.17, 2017.10.17>  20171017  20171017  View Modify Delete 74 62696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3      ③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50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5, 2013.6.17>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5 62697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및 제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4>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6 62698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4  1    1.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7 6269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4  1  가  가.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8 6270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4  1  나  나. 준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9 62701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4  2    2.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주택과 호텔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80 62896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5      ⑤독신자용 주택(분양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ㆍ제27조ㆍ제32조제1항ㆍ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7>  20171017  20171017  View Modify Delete 81 62897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6      ⑥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 기타 공동주택의 성격ㆍ기능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5.6.30, 2008.2.29, 2013.3.23, 2015.12.28>  20171017  20171017  View Modify Delete 82 62954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7      ⑦「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6.30, 2005.6.30, 2007.7.24, 2013.6.17, 2018.2.9>  20180209  20180209  View Modify Delete 83 62899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8      ⑧「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ㆍ제34조ㆍ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8.27, 2005.6.30, 2013.6.17>  20171017  20171017  View Modify Delete 84 9642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9      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85 62707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9  1    1.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86 62708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9  2    2.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과 큰 차이가 없을 것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87 62548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8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0141028  20141028  View Modify Delete 88 62845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8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①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92.5.30, 2005.6.30>  20170126  20170128  View Modify Delete 89 62846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8   다른 법령과의 관계  2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4.22, 2012.4.10>  20170126  20170128  View Modify Delete 90 62847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8   다른 법령과의 관계  3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0.28, 2017.1.26>  20170126  20170128  View Modify Delete 91 62713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2 9651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1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93 6197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1  1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0100628  20100701  View Modify Delete 94 6197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1  2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20100628  20100701  View Modify Delete 95 62312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2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7.24, 2008.2.2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96 62718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3      ③ 삭제 <2013.6.17>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7 62235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3  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한다)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98 6198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3  1  가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20100628  20100701  View Modify Delete 99 6198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3  1  나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제1종사업장 내지 제3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20100628  20100701  View Modify Delete 100 62317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3  1  다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01 6198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3  1  라  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당해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공장을 제외한다.  20100628  20100701  View Modify Delete 102 6198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3  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100628  20100701  View Modify Delete 103 6198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3  3    3.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20100628  20100701  View Modify Delete 104 6198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4      ④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3항 각 호의 시설사이의 주택단지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9.27, 2007.7.24>  20100628  20100701  View Modify Delete 105 6272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5      ⑤ 법 제4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6.17, 2014.7.14, 2016.8.11>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06 6272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5  1    1.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07 9659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5  2    2.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08 6272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6      ⑥ 제5항 각 호의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도로의 경계선(보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선을 말한다)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3.6.17>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09 62243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공동주택의 배치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20120629  20120629  View Modify Delete 110 62244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공동주택의 배치  1      ① 삭제 <1996.6.8>  20120629  20120629  View Modify Delete 111 9663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공동주택의 배치  2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12 6224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공동주택의 배치  2  1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0120629  20120629  View Modify Delete 113 6224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공동주택의 배치  2  2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0120629  20120629  View Modify Delete 114 6224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공동주택의 배치  2  3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20120629  20120629  View Modify Delete 115 9667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공동주택의 배치  3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16 966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공동주택의 배치  3  1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17 966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공동주택의 배치  3  2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門柱)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18 967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공동주택의 배치  4      ④ 주택단지의 각 동의 높이와 형태 등은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해당 지역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주택단지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6.17>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19 9671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1   지하층의 활용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20 62322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주택과의 복합건축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21 9673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주택과의 복합건축  1      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2.7.25, 1996.6.8, 2003.6.30, 2005.6.30, 2008.6.5, 2009.7.30, 2011.3.15, 2011.8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22 62975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주택과의 복합건축  1  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20180209  20180209  View Modify Delete 123 62836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주택과의 복합건축  1  2    2. 위락시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170117  20170117  View Modify Delete 124 6283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주택과의 복합건축  1  2  가  가. 해당 복합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일 것  20170117  20170117  View Modify Delete 125 9677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주택과의 복합건축  1  2  나  나. 위락시설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위락시설과 주택은 구조가 분리될 것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26 62839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주택과의 복합건축  1  3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170117  20170117  View Modify Delete 127 6284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주택과의 복합건축  1  3  가  가. 해당 공장은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 아닐 것  20170117  20170117  View Modify Delete 128 6284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주택과의 복합건축  1  3  나  나. 해당 복합건축물이 건설되는 주택단지 내의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될 것  20170117  20170117  View Modify Delete 129 6284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주택과의 복합건축  1  3  다  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20170117  20170117  View Modify Delete 130 6309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주택과의 복합건축  1  4    4.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20090730  20090731  View Modify Delete 131 62568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주택과의 복합건축  1  5    5. 삭제 <2014.10.28>  20141028  20141028  View Modify Delete 132 62569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주택과의 복합건축  1  6    6. 삭제 <2014.10.28>  20141028  20141028  View Modify Delete 133 62570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주택과의 복합건축  1  7    7. 삭제 <2014.10.28>  20141028  20141028  View Modify Delete 134 62571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주택과의 복합건축  1  8    8. 삭제 <2014.10.28>  20141028  20141028  View Modify Delete 135 9682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주택과의 복합건축  2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36 9684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3   기준척도        제13조(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ㆍ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3.6.17>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37 6233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38 6233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1      ①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8.12.31, 2008.2.2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39 62798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1  1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61025  20161025  View Modify Delete 140 62799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1  2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61025  20161025  View Modify Delete 141 6233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1  3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42 6233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1  4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43 62914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2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벽의 구조가 벽돌조인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 빈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171017  20171017  View Modify Delete 144 62478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3      ③ 삭제 <2013.5.6>  20130506  20140507  View Modify Delete 145 6234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3  1    1.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46 6234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3  2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할 것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47 62479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4      ④ 삭제 <2013.5.6>  20130506  20140507  View Modify Delete 148 6234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5      ⑤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2.7.25>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49 6280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6      ⑥ 제5항에 따라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20161025  20161025  View Modify Delete 150 6234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제15조(승강기등)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51 20126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1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2008.2.29., 2013.3.23.>  20140429  20140429  View Modify Delete 152 20127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2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140429  20140429  View Modify Delete 153 62814 KBimCode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3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2016.12.30>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54 62350 KBimCode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3  1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55 62351 KBimCode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3  2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56 62352 KBimCode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3  3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57 62353 KBimCode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3  4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58 62354 KBimCode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4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59 62820 KBimCode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5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60 62573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   계단        제16조(계단)  20141028  20141028  View Modify Delete 161 9707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   계단  1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단위: 센티미터) ┌───────────┬────┬────┬────┐ │계단의 종류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 ├───────────┼────┼────┼────┤ │공동으로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62 62575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   계단  2      ②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5, 2001.4.30, 2006.1.6, 2009.10.19, 2014.10.28>  20141028  20141028  View Modify Delete 163 6311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   계단 등  2  1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20091019  20091019  View Modify Delete 164 6311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   계단 등  2  2    2. 높이 1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그 양측에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계단의 폭이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계단의 중간에도 폭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1019  20091019  View Modify Delete 165 62578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   계단  2  3    3.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0141028  20141028  View Modify Delete 166 6312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   계단 등  3      ③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091019  20091019  View Modify Delete 167 6312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   계단 등  3  1    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0091019  20091019  View Modify Delete 168 6312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   계단 등  3  2    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20091019  20091019  View Modify Delete 169 6312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   계단 등  3  3    3.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20091019  20091019  View Modify Delete 170 6312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   계단 등  3  4    4.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20091019  20091019  View Modify Delete 171 62584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   계단  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9.9.29, 2005.6.30, 2014.10.28>  20141028  20141028  View Modify Delete 172 62585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   계단  5      ⑤ 삭제 <2013.6.17>  20141028  20141028  View Modify Delete 173 6258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7   복도        제17조(복도)  20141028  20141028  View Modify Delete 174 7179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7   복도  1      ① 삭제 <2014.10.28>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75 6258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7   복도  2      ②복도형인 공동주택의 복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41028  20141028  View Modify Delete 176 6258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7   복도  2  1    1. 외기에 개방된 복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바닥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0141028  20141028  View Modify Delete 177 6259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7   복도  2  2    2. 중복도에는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외기에 면하는 개구부를 설치할 것  20141028  20141028  View Modify Delete 178 6259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7   복도  2  3    3. 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20141028  20141028  View Modify Delete 179 9725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   난간        제18조(난간)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80 9726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   난간  1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2009.1.7, 2013.6.17>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81 6302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   난간  2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3.4.22>  20090107  20090107  View Modify Delete 182 6302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   난간  2  1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0090107  20090107  View Modify Delete 183 6302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   난간  2  2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20090107  20090107  View Modify Delete 184 6302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   난간  3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107  View Modify Delete 185 6302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   난간  4      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107  View Modify Delete 186 973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9           제19조 삭제 <1996.6.8>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87 973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           제20조 삭제 <1996.6.8>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88 6259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1           제21조 삭제 <2014.10.28>  20141028  20141028  View Modify Delete 189 973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2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제22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90 6259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3           제23조 삭제 <2014.10.28>  20141028  20141028  View Modify Delete 191 62594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4           제24조 삭제 <2014.10.28>  20141028  20141028  View Modify Delete 192 9739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5   진입도로        제25조(진입도로)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93 9740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5   진입도로  1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미터)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94 6318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5   진입도로  2      ②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1999.9.29>  20091105  20091105  View Modify Delete 195 9742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5   진입도로  3      ③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개정 1999.9.29, 2016.6.8>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96 6318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5   진입도로  4      ④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1994.12.30, 1999.9.29, 2001.4.30, 2002.12.26>  20091105  20091105  View Modify Delete 197 9744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5   진입도로  5      ⑤ 삭제 <2016.6.8>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98 6235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6   주택단지 안의 도로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99 9746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6   주택단지 안의 도로  1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13.6.17>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200 9747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6   주택단지 안의 도로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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