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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next▷ NEXT10▶ 98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10066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2 10067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8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3 10068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9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4 6525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   공구의 구분기준        제8조(공구의 구분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 10070 4949  주택법 시행령  8   공구의 구분기준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너비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6 10071 4949  주택법 시행령  8   공구의 구분기준    1  가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7 10072 4949  주택법 시행령  8   공구의 구분기준    1  나  나.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8 10073 4949  주택법 시행령  8   공구의 구분기준    1  다  다. 주택단지 안의 옹벽 또는 축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9 10074 4949  주택법 시행령  8   공구의 구분기준    1  라  라. 식재ㆍ조경이 된 녹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0 10075 4949  주택법 시행령  8   공구의 구분기준    1  마  마.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1 10076 4949  주택법 시행령  8   공구의 구분기준    2    2.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2 66137 4949  주택법 시행령  8   주택종합계획  1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20090203  20090203  View Modify Delete 13 66138 4949  주택법 시행령  8   주택종합계획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090203  20090203  View Modify Delete 14 66139 4949  주택법 시행령  8   주택종합계획  2  1    1. 주택 및 택지의 현황  20090203  20090203  View Modify Delete 15 66140 4949  주택법 시행령  8   주택종합계획  2  2    2.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  20090203  20090203  View Modify Delete 16 66141 4949  주택법 시행령  8   주택종합계획  2  3    3.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  20090203  20090203  View Modify Delete 17 66142 4949  주택법 시행령  8   주택종합계획  2  4    4.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20090203  20090203  View Modify Delete 18 66143 4949  주택법 시행령  8   주택종합계획  2  5    5. 주택건설자재의 수급계획  20090203  20090203  View Modify Delete 19 66144 4949  주택법 시행령  8   주택종합계획  2  6    6.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20090203  20090203  View Modify Delete 20 66145 4949  주택법 시행령  8   주택종합계획  2  7    7.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20090203  20090203  View Modify Delete 21 66146 4949  주택법 시행령  8   주택종합계획  2  8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20090203  20090203  View Modify Delete 22 66147 4949  주택법 시행령  8   주택종합계획  2  9    9.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090203  20090203  View Modify Delete 23 66148 4949  주택법 시행령  8   주택종합계획  3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수탁자(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0203  20090203  View Modify Delete 24 66149 4949  주택법 시행령  8   주택종합계획  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090203  20090203  View Modify Delete 25 6525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6 7415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①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7.24>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27 7415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1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28 71813 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1  가  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29 71814 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1  나  나.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30 71815 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1  다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31 71816 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1  라  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32 7416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2    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33 71817 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2  가  가.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34 71818 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2  나  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35 7416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2  다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36 71820 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2  라  라.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37 65262 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3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8 65263 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4    4.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9 7416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2      ② 제1항에 따라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개정 2019.2.12>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40 6526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1 6526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1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2 65267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1  1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3 65268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1  1  가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4 65269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1  1  나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5 65270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1  1  다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6 65271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1  1  라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7 65272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1  2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8 65273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1  3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9 6527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2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0 6527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2  1    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1 6527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2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2 6477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0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2  3    3. 사무실 면적 22제곱미터 이상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53 6527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3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4 64310 4949  주택법 시행령  10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3  1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55 6501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0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3  2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이하 "자산관리회사"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20140918  20140918  View Modify Delete 56 6431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0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4      ④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57 64313 4949  주택법 시행령  10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5      ⑤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30, 2008.6.20, 2012.7.24>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58 1010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범위        제11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ㆍ범위 및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59 6527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2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제12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0 6528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제13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1 6528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1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2 6528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1  1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3 6528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1  2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4 64988 4949  주택법 시행령  13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1  3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5 6528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2      ② 법 제2조제25호다목2)에서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6 64990 4949  주택법 시행령  13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3      ③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7 6528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8 6528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1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9 65288 4949  주택법 시행령  1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1  1    1.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0 65289 4949  주택법 시행령  1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1  2    2.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1 65290 4949  주택법 시행령  1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2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2 6609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3      ③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73 65292 4949  주택법 시행령  1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3  1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4 65293 4949  주택법 시행령  1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3  2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5 6609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3  2  가  가. 주택건설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76 6609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3  2  나  나. 대지조성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77 6593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3  3    3.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20170602  20170603  View Modify Delete 78 6529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본금, 기술인력 또는 사무실면적을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9 65298 4949  주택법 시행령  1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4  1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80 6593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4  2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20170602  20170603  View Modify Delete 81 66350 4949  주택법 시행령  14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5      ⑤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82 6530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83 6530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1      ①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84 6501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1  1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20140918  20140918  View Modify Delete 85 65017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1  1  가  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20140918  20140918  View Modify Delete 86 65018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1  1  나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0140918  20140918  View Modify Delete 87 6501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1  2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20140918  20140918  View Modify Delete 88 65020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1  2  가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20140918  20140918  View Modify Delete 89 65021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1  2  나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호의 정비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20140918  20140918  View Modify Delete 90 63887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1  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20110629  20110701  View Modify Delete 91 6530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를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2 66354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2  1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93 66355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2  2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94 6530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3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5 65100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3  1    1.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 사업주체와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96 65101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3  2    2.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 사업주체와 그 법인의 소속 임원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97 6502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4      ④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13.3.23, 2014.9.18>  20140918  20140918  View Modify Delete 98 6502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4  1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140918  20140918  View Modify Delete 99 6502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4  2    2.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140918  20140918  View Modify Delete 100 65029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4  3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140918  20140918  View Modify Delete 101 6503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8, 2006.2.24, 2008.2.29, 2009.9.21, 2013.3.23>  20140918  20140918  View Modify Delete 102 66361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를 제외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03 66362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가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04 66363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나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05 66364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다  다.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06 66365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라  라. 제2호 다목의 서류(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07 66366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마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08 66367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바  바.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하며,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09 66368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사  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10 66369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아  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11 66370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자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12 66371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차  차. 법 제35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13 6504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카  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20140918  20140918  View Modify Delete 114 66373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2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15 66374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2  가  가.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16 66375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2  나  나. 대지조성사업계획서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17 6505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2  다  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20140918  20140918  View Modify Delete 118 66377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2  라  라. 제1호 마목·사목 및 아목의 서류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19 66378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2  마  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20 6505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2  바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20140918  20140918  View Modify Delete 121 6530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제16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22 6530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1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23 65306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1  1    1.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24 65307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1  1  가  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25 65308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1  1  나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26 1013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1  2    2.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27 65310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1  3    3.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범위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28 1013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1  3  가  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29 65312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1  3  나  나. 사업비의 부담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0 65313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1  3  다  다. 공사기간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1 65314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1  3  라  라. 그 밖에 사업 추진에 따르는 각종 책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2 6531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2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세대수를 늘리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과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3 65316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2  1    1.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4 65317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2  2    2.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5 65318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2  3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요건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6 6531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3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7 65320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3  1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8 65321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3  2    2. 고용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9 6532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0 7402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1      ①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41 65324 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1  1    1. 자본금이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2 7402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1  2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 기술인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43 74025 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1  2  가  가. 건축시공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44 74026 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1  2  나  나. 토목 분야 기술인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45 65326 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1  3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6 6532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      ② 법 제7조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다만,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7 6532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8 65329 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3  1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9 65330 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3  2    2.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50 1015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4      ④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등록사업자는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ㆍ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시공할 수 없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51 64358 4949  주택법 시행령  17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5      ⑤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8, 2005.9.16, 2008.11.5, 2012.7.24>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152 64359 4949  주택법 시행령  17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5  1    1. 사업의 명칭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153 64360 4949  주택법 시행령  17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5  2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154 64361 4949  주택법 시행령  17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5  3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155 64362 4949  주택법 시행령  17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5  4    4. 사업시행기간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156 64363 4949  주택법 시행령  17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5  5    5.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157 6533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8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제18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58 65333 4949  주택법 시행령  18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1      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59 65334 4949  주택법 시행령  18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60 6533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9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1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61 10162 4949  주택법 시행령  19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1    1.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62 10163 4949  주택법 시행령  19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1  가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63 10164 4949  주택법 시행령  19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1  나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등록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64 10165 4949  주택법 시행령  19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1  다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65 10166 4949  주택법 시행령  19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2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등록기준 미달 당시 직전의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66 10167 4949  주택법 시행령  19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3    3. 기술인력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67 65337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68 7402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1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2020.7.24>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69 65339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1  1    1.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70 7402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1  1  가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71 7403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1  1  나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1)부터 5)까지의 서류 　 2)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3)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해당 주택이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대수선인 리모델링: 10년 　 나) 증축인 리모델링: 법 제2조제25호나목에 따른 기간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72 65342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1  2    2. 변경인가신청: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73 7403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1  3    3. 해산인가신청: 조합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74 7403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② 제1항제1호가목3)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 2020.7.24>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75 7403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1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76 71822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2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77 71823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3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78 10184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4    4.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79 1018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5    5.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80 10186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6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의 회계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81 71824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7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82 10189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8    8.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83 65353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9    9.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84 65358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3      ③ 제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85 1019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4      ④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86 7403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5      ⑤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87 74039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5  1    1.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다만,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88 74041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5  2    2.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것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89 1019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6      ⑥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2>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90 65362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6  1    1.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91 65363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6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군계획(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을 말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92 65365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6  4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93 1019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7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94 71825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7  1    1.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95 10197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7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ㆍ군계획(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말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96 71826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7  3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97 71827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7  4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98 7404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8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내용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0.7.24>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99 74043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8  1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200 74044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8  2    2. 조합설립 인가일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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