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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next▷ NEXT10▶ 99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74045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8  3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2 74046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8  4    4. 조합원 수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3 74047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8  5    5.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4 74048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9      ⑨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 2020.7.24>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5 6536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제21조(조합원의 자격)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 7404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7 65369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1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8 7405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1  가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9 65371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1  나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0 74051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1  다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1 65372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2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2 65373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2  가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한정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 1020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2  나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4 74052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2  다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5 65375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3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6 65376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3  가  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7 65377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3  나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8 65378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3  다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9 1021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2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20 6538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3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의 확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1 63999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4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22 64000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은 단위사업계획별로 적용한다.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23 1021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2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24 7405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2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1      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25 1021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2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1  1    1.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26 65384 4949  주택법 시행령  22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1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7 65385 4949  주택법 시행령  22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1  2  가  가. 조합원의 사망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8 7405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2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1  2  나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ㆍ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29 65387 4949  주택법 시행령  22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1  2  다  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0 65388 4949  주택법 시행령  22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1  2  라  라.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1 65389 4949  주택법 시행령  22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1  2  마  마.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2 65390 4949  주택법 시행령  22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2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3 65391 4949  주택법 시행령  22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3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4 65392 4949  주택법 시행령  23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제23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5 65393 4949  주택법 시행령  23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1      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6 65394 4949  주택법 시행령  23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2      ②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7 6539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4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제24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8 1023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4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1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39 65397 4949  주택법 시행령  24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1  1    1. 조합원 명부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0 65398 4949  주택법 시행령  24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1  2    2. 조합원이 될 사람이 해당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1 71828 4949  주택법 시행령  24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1  3    3.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42 6540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4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2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신고절차 및 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3 64390 4949  주택법 시행령  24   간선시설의 설치 등  3      ③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용검사예정일까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유와 설치가능시기를 명시하여 당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44 64391 4949  주택법 시행령  24   간선시설의 설치 등  4      ④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2.9>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45 7407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5   자료의 공개        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7.24>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46 10236 4949  주택법 시행령  25   자료의 공개    1    1.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47 10237 4949  주택법 시행령  25   자료의 공개    2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48 10238 4949  주택법 시행령  25   자료의 공개    3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49 10239 4949  주택법 시행령  25   자료의 공개    4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50 63688 4949  주택법 시행령  25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1      ①사업주체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20101115  20101118  View Modify Delete 51 63689 4949  주택법 시행령  25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에서 정하는 설치비의 상환기간은 당해 공사의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20101115  20101118  View Modify Delete 52 63690 4949  주택법 시행령  25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3      ③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8, 2010.11.15>  20101115  20101118  View Modify Delete 53 63691 4949  주택법 시행령  25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3  1    1. 설치비용  20101115  20101118  View Modify Delete 54 63692 4949  주택법 시행령  25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3  2    2. 상환 완료시까지의 설치비용에 대한 이자. 이 경우 그 이자율은 설치비상환계약체결일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산술평균을 말한다. 이하 제85조제4항에서 같다)로 하되, 설치비상환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20101115  20101118  View Modify Delete 55 6540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6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제26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6 7408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6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1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0.7.24>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57 6540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6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1  1    1.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8 6540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6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1  2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9 65406 4949  주택법 시행령  26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1  3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0 6608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6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2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8.10.30>  20181030  20181101  View Modify Delete 61 6608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6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3      ③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주택조합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20181030  20181101  View Modify Delete 62 6499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6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3  1    1.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3 64399 4949  주택법 시행령  26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3  2    2.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인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64 64400 4949  주택법 시행령  26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3  3    3.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동안 배치할 것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65 64401 4949  주택법 시행령  26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3  4    4.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66 6608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6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0181030  20181101  View Modify Delete 67 6500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6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5      ⑤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2014.5.22>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8 65066 4949  주택법 시행령  26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6      ⑥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4.9.18>  20140918  20140918  View Modify Delete 69 65067 4949  주택법 시행령  26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6  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20140918  20140918  View Modify Delete 70 65072 4949  주택법 시행령  26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6  2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할 것  20140918  20140918  View Modify Delete 71 65411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2 6602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1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80209  20180209  View Modify Delete 73 65413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1  1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4 65414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1  1  가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5 71829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1  1  나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76 65416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1  2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7 1025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1  2  가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78 6603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1  2  나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0180209  20180209  View Modify Delete 79 65419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2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80 6594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3      ③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20171017  20171017  View Modify Delete 81 6594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3  1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171017  20171017  View Modify Delete 82 6594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3  2    2.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171017  20171017  View Modify Delete 83 6594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3  3    3. 다음 각 목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공공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20171017  20171017  View Modify Delete 84 71830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3  3  가  가. 국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85 71831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3  3  나  나. 지방자치단체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86 71832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3  3  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87 71833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3  3  라  라. 지방공사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88 65428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4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89 65429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4  1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0 65430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4  1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1 65431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4  1  나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2 65432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4  2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3 65433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5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일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4 65434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5  1    1.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 사업주체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5 65435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5  2    2.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 사업주체와 그 법인의 임원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6 65436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⑥ 법 제15조제2항에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7 65437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1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제29조에 따른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는 제외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8 71834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1  가  가. 신청서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99 71835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1  나  나. 사업계획서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00 65440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1  다  다.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01 65441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1  라  라. 공사설계도서. 다만,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02 65442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1  마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03 65443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1  바  바. 제16조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04 65444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1  사  사.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05 65445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1  아  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06 65446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1  자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주택조합만 해당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07 65447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1  차  차. 법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08 65448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1  카  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09 65449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2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10 71836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2  가  가. 신청서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11 71837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2  나  나. 사업계획서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12 65452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2  다  다. 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13 6597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2  라  라. 제1호마목ㆍ사목 및 아목의 서류  20171017  20171017  View Modify Delete 114 71838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2  마  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15 65455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2  바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16 1029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8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제28조(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17 65457 4949  주택법 시행령  28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1      ①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18 1029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8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2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ㆍ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19 65459 4949  주택법 시행령  29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제29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20 1029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9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1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21 65461 4949  주택법 시행령  29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22 1030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9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23 65463 4949  주택법 시행령  30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제30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24 65464 4949  주택법 시행령  30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1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25 1030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0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26 65466 4949  주택법 시행령  30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3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에 대한 융자를 취급한 기금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27 65467 4949  주택법 시행령  30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4      ④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자로부터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28 65468 4949  주택법 시행령  30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5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의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29 71839 4949  주택법 시행령  30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5  1    1. 사업의 명칭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30 10308 4949  주택법 시행령  30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5  2    2. 사업주체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31 10309 4949  주택법 시행령  30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5  3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32 71840 4949  주택법 시행령  30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5  4    4. 사업시행기간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33 65473 4949  주택법 시행령  30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5  5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4 65474 4949  주택법 시행령  31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제31조(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5 10313 4949  주택법 시행령  31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1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36 10314 4949  주택법 시행령  31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2    2.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37 10315 4949  주택법 시행령  31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3    3.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38 10316 4949  주택법 시행령  31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4    4.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39 10317 4949  주택법 시행령  31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5    5. 공공택지의 개발ㆍ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40 10318 4949  주택법 시행령  31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6    6.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41 65475 4949  주택법 시행령  32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제32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법 제16조제4항에서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2 10320 4949  주택법 시행령  32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1    1. 공사일정, 준공예정일 등 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계획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43 10321 4949  주택법 시행령  32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2    2.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비 조달 계획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44 10322 4949  주택법 시행령  32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3    3.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 계획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45 6547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3   공동위원회의 구성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6 6547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3   공동위원회의 구성  1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7 6547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3   공동위원회의 구성  2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8 71841 4949  주택법 시행령  33   공동위원회의 구성  3      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49 65480 4949  주택법 시행령  33   공동위원회의 구성  4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50 1032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51 1032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공동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5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52 1033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53 65484 4949  주택법 시행령  3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2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54 71842 4949  주택법 시행령  3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3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55 1033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4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56 71843 4949  주택법 시행령  3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5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57 1033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동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58 64407 4949  주택법 시행령  34   사용검사 등  2  1    1.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159 64408 4949  주택법 시행령  34   사용검사 등  2  2    2.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160 64409 4949  주택법 시행령  34   사용검사 등  2  3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161 1033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62 64411 4949  주택법 시행령  34   사용검사 등  4      ④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163 64412 4949  주택법 시행령  34   사용검사 등  5      ⑤법 제2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164 6549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5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제35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65 6549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5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1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 등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66 64003 4949  주택법 시행령  35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67 6549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5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3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68 6549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5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4      ④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69 65495 4949  주택법 시행령  35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5      ⑤ 공동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70 1034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5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5  1    1. 회의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71 71844 4949  주택법 시행령  35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5  2    2. 출석위원 서명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72 65498 4949  주택법 시행령  35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5  3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73 71845 4949  주택법 시행령  35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5  4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74 65500 4949  주택법 시행령  35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6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75 65501 4949  주택법 시행령  35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7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76 65502 4949  주택법 시행령  36   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77 6550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제37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78 1035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1      ① 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79 66382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1  1    1. 설립인가의 경우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80 66383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1  1  가  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81 66384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1  1  나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2)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3)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82 66385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1  2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83 66386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1  3    3.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84 1035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85 66388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1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86 66389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2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87 66390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3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88 66391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4    4.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89 66392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5    5. 조합임원의 수·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90 66393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6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91 66394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7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92 66395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8    8.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93 66396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9    9.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94 1035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95 66402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4      ④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3.16>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96 6419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5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3.16, 2007.7.30,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97 66404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5  1    1.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98 6419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5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당해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군계획에의 부합 여부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99 66406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5  3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200 66407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5  4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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