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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3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4957 History 1823  건축법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 27020 1823  건축법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0114  20140114  View Modify Delete 3 5500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 5501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 5505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 5506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1    1. 특별가로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 5507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2    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 5508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3    3.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 5509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4    4.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 5510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 5511 1823  건축법  77조의3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 5512 1823  건축법  77조의3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 73337 History 1823  건축법  77조의3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2      ② 특별가로구역의 변경절차 및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9항ㆍ제10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제1항(제7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6조는 제외한다)ㆍ제2항, 제75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각각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신청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허가권자"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Modify Delete 14 5514 1823  건축법  77조의3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3      ③ 특별가로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배치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46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9>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 2902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6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제38조의6(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20141015  20141015  View Modify Delete 16 2902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6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허가권자의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41015  20141015  View Modify Delete 17 11961 History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6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Modify Delete 18 2903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7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20141015  20141015  View Modify Delete 19 2903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7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의3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내용을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41015  20141015  View Modify Delete 20 2903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7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2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41015  20141015  View Modify Delete 21 775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2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①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2 3667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2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2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23 776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2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3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4 3270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2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6.29, 2014.10.14>  20141014  20141014  View Modify Delete 25 3668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2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③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26 3270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2   건축물의 높이 제한  4      ④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2.18, 2014.10.14>  20141014  20141014  View Modify Delete 27 33040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1  다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20150706  20150707  View Modify Delete 28 8098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제110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9 8106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1    1. 특별가로구역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과 완화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0 8110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5    5.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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