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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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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1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26538
KBimCode
1823  건축법  5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2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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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234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   폐쇄 및 수거 등  1  1    1.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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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1451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5  1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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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8170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4  3    3. 간판의 크기ㆍ형태ㆍ색채 또는 재질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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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2138
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3  1    1. 해당 산후조리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업소표지물의 제거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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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79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10    10.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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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5694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0   폐쇄 및 수거  1  1    1.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및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0181016  2018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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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748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9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1  1    1.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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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969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1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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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0688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9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2  1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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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24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2   벌칙  3      ③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7.12.19>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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