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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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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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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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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36
History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1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1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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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857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1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2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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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857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2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2  2    2.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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