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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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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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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3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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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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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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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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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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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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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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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별표1에 따른 외벽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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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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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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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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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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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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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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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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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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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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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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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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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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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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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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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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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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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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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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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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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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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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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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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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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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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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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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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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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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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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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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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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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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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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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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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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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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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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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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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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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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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광장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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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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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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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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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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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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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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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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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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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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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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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광장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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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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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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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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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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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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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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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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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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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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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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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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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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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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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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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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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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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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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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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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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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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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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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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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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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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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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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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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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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