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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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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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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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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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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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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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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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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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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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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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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다음 공종의 공사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거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 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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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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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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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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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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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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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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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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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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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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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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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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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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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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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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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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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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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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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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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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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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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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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같은 조 제3호의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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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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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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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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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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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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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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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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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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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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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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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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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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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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