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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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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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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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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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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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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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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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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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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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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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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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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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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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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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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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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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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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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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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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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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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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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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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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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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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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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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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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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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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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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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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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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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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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