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1 page
Total
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4599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3
|
|
|
③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
20120410
|
20120415
|
View
Modify
Delete
|
2
|
4486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3
|
1
|
|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
20110309
|
20110309
|
View
Modify
Delete
|
3
|
4486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3
|
2
|
|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
20110309
|
20110309
|
View
Modify
Delete
|
PAGE MENU
(2024-12-2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