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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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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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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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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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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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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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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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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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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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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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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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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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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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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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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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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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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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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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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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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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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ㆍ군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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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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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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