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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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9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27782 History	1823	건축법	14	건축신고	1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20170418	20171019	View Modify Delete
2	3151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9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3	1264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국토의 용도 구분		2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4	1264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2		2. 관리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5	4336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1		1.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6	7195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4	2		2.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7	43499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2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8	43500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2	가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9	43501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2	나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0	43502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2	다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1	12883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6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2	12890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5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3	73473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2			②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4	4359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3	1		1.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5	43064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개발행위의 허가	1	5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0180814	20180814	View Modify Delete
16	43066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개발행위의 허가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林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80814	20180814	View Modify Delete
17	42986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3	2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170418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8	42987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3	3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170418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9	43674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1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20	13181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6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21	72006 KBimCode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2		2. 관리지역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22	40913 KBimCode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2	가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View Modify Delete
23	40914 KBimCode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2	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View Modify Delete
24	40915 KBimCode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2	다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View Modify Delete
25	43029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4	3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20170418	20180419	View Modify Delete
26	4100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4	4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20110916	20110916	View Modify Delete
27	1320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5			⑤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28	43756 KBimCode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2		2. 관리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29	43757 KBimCode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2	가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30	43758 KBimCode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2	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31	43759 KBimCode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2	다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32	4035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5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33	4376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9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1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34	4376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9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2			②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35	13830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3	아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36	45773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1			①법 제3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와 도시·군계획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인 경우에는 지적도 사본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37	4919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9			⑨법 제3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이라 함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을 말한다.	20090805	20090807	View Modify Delete
38	4922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6	가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Modify Delete
39	48111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7	가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40	4812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6			⑥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41	4813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6	3		3. 계획관리지역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42	47995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1		1.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3	4596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2	2	가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44	48009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2	2	나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5	14181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			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46	14198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	5	가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47	14201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	6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48	1421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2	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49	1423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6	나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50	14241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51	4881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2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52	488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5	4		4.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안에서 다음 각 목의 공장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53	1427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	마	마.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54	1444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3	1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55	1444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3	2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56	1445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3	2	가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57	1446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1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3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58	47726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2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59	47728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4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60	477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5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61	74389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2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62	74390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4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63	74391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5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64	74395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7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65	4957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1	가	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개발용도의 용도지역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의 변경. 다만,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91102	20091102	View Modify Delete
66	4554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7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Modify Delete
67	4554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8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Modify Delete
68	47676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9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69	48858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7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70	48859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8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71	48860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9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72	48898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7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73	48899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8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74	48900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9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75	14118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1의2		1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76	48208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77	48211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다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78	48213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마	마.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19 제2호자목, 별표 20 제1호자목 및 제2호타목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79	1491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3	2		2. 지정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이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ㆍ바다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증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80	1491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3	2	가	가.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인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81	1491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3	2	나	나.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82	1491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3	3		3.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아 산정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83	4864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1			①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6.30, 2018.11.13>	20181113	20181227	View Modify Delete
84	15123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2			②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85	151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의3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2	1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86	151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의3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2	2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87	4865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조의2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93조의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15, 2016.6.30, 2018.11.13>	20181113	20181227	View Modify Delete
88	4755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의2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89	7208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의2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90	20009 History	1814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1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0318	20140919	View Modify Delete
91	61668 History	4946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20101021	20101021	View Modify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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