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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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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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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6538
KBimCode 		1823  건축법  5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2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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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110
History 		1823  건축법  83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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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325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3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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