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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3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973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2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2 982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5  가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3 987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나  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4 995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5   교육환경의 정화 등  1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5 996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5   교육환경의 정화 등  2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6 997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5   교육환경의 정화 등  3      ③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7 1038 History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8 70671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5      ⑤ 교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9 70673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7      ⑦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0 1049 History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8      ⑧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1 70674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9      ⑨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休所)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2 1057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   교습비등  6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6.5.29>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3 1059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6   지도감독 등  1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4 1060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6   지도감독 등  2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5.29>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5 1080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2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6.5.29, 2016.12.20>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6 1082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2  2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7 1097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8   교습비등의 반환 등  1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8 70684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9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1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9 1101 History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9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1  1    1. 제6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20 70686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9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1  4    4.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21 70687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9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2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원이나 교습소의 폐쇄 또는 교습 등의 중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22 70688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9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2  1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23 70689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9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2  2    2.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24 1112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   청문    2    2.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의 폐지명령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25 1116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1   권한의 위임위탁  3      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6.12.20>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26 1121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2   벌칙  1  3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27 70665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11      ⑩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6.5.29,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28 1166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조의2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29 1168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조의2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2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30 1172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조의5   정보의 공개  1      ① 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별로 분류하여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31 1173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조의5   정보의 공개  2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위치,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및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32 67319 8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3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61220  20170321  View Modify Delete 33 67338 History 8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1      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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