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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2   next▷   1 / 2 page Total 38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581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   발주청의 범위    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2 581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   발주청의 범위    2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3 581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   발주청의 범위    3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4 582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5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5 2294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1  나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 594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2.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7 7147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8 7147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3  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9 7147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3  나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ㆍ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0 599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2   위원의 해촉 등    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1 2303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3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자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2 2304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2    2.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참여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3 2314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9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4 2428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1  4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5 7292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2  4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6 624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5  3    3. 하자보증금의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ㆍ제63조를 준용한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7 2325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1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8 626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2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9      ⑨ 발주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용역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한 용역입찰의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해서 낙찰자를 선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9 2327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3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2  1  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0 7150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2  5    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21 630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7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22 2433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4  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23 2434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4  2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24 7154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1  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25 2348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1  3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6 7154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2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27 2349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2  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8 7155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5      ⑤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29 656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2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1  1    1.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30 2359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3    3.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31 7303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6    6.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2 672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2  2    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현황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33 708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1      ①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라 한다)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검증실험 및 시험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34 20632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1  나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35 20659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36 2067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37 2471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5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38 20507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5  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00721  20101022  View Modify Delete 39 22198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8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2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요자가 요청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40 22221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8    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자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41 2075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3    3.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참여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42 2086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2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43 2055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1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5  1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20101014  20101016  View Modify Delete 44 2056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1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5  2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20101014  20101016  View Modify Delete 45 2097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2   실시설계  5      ⑤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46 22860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0   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1  3    3. 국가기술표준원  20131211  20131212  View Modify Delete 47 2132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4  1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48 2132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4  2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49 2144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7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  4  2    2. 하자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50 2148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1  2    2.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51 2470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3  2의2    2의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52 2054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4  3    3.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참여 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0100811  20100811  View Modify Delete 53 2052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8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1  3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20100721  20101022  View Modify Delete 54 2052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8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2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20100721  20101022  View Modify Delete 55 2462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1  4    4.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20081224  20090101  View Modify Delete 56 2052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8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1  3의2    3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방식  20100721  20101022  View Modify Delete 57 2052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8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2  1의2    1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  20100721  20101022  View Modify Delete 58 11094 History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6   적용범위  3      ③ 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181109  20181109  View Modify Delete 59 72729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라  라. 별표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60 72726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다 3)  3)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한 결과가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단, 각 재료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의 값을 사용하고, 표면열전달저항 및 중공층의 열저항은 이 기준 별표5 및 별표6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61 72727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다 4)  4) 창 및 문의 경우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 또는 별표4에 의한 열관류율값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이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62 25227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5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0100407  20100407  View Modify Delete 63 4813 History 1823  건축법  29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1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4 25953 History 1823  건축법  29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2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65 4816 1823  건축법  29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6 27959 History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5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7 27034 History 1823  건축법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4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20140114  20140114  View Modify Delete 68 4999 1823  건축법  69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1  가  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9 5000 1823  건축법  69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1  나  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0 5013 1823  건축법  70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1 5099 History 1823  건축법  81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1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제4장(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2 5145 History 1823  건축법  89   분쟁위원회의 구성  2  5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3 5356 1823  건축법  49조의2   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4 73341 1823  건축법  77조의15   결합건축 대상지  2  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20200407  20210108  View Modify Delete 75 2914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4  2  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20180615  20180615  View Modify Delete 76 2914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4  3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20180615  20180615  View Modify Delete 77 2914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4  4  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20180615  20180615  View Modify Delete 78 2915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4  5  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20180615  20180615  View Modify Delete 79 7314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5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2015.9.22, 2018.9.4, 2020.1.7,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80 3146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81 3146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82 3656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2  4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83 71630 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2  7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84 36594 KBimCode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4    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85 32206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5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0140324  20140324  View Modify Delete 86 33064 2118  건축법 시행령  92   건축모니터링의 운영  2  1    1. 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 5명 이상  20150706  20150707  View Modify Delete 87 7395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6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1  6    6.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20200910  20200910  View Modify Delete 88 3148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1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89 8199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3    3. 군사작전구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0 1682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전문인력의 양성  1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91 7226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5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1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92 7230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2  1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93 39557 1964  공중위생관리법  6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1  4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94 39434 1964  공중위생관리법  7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1  4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95 39435 1964  공중위생관리법  7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1  5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96 5713 1964  공중위생관리법  19   국고보조        제19조(국고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생서비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97 5776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1      ①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98 39419 1964  공중위생관리법  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99 39420 1964  공중위생관리법  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100 39421 1964  공중위생관리법  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4      ④ 위생사 국가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101 39422 1964  공중위생관리법  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5      ⑤ 제4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해당 위생사 국가시험 후에 치러지는 위생사 국가시험에 2회 응시할 수 없다.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102 39840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03 39842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2      ②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04 1264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05 7197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1  4    4.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06 1259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4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07 74363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3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08 4342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5  1    1.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09 12817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1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10 3998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④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11 1289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9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1      ①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12 40867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1  3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20110804  20110804  View Modify Delete 113 40061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3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14 73483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6      ⑥ 제5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15 4356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5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3      ③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16 4020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0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1  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17 13142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2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18 7343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9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0324  20200324  View Modify Delete 119 40925 KBimCode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6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20110804  20110804  View Modify Delete 120 4272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6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20131230  20140701  View Modify Delete 121 4038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22 7200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7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23 7201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9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1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24 39714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3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0100415  20101016  View Modify Delete 125 40466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0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26 13359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1   비용 부담의 원칙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27 7348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4   보조 또는 융자  1      ①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ㆍ군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28 74349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4   보조 또는 융자  2      ②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8.6.12,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29 13369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5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30 41082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1      ① 제118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20121218  20121218  View Modify Delete 131 4108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   선매  1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先買者)"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21218  20121218  View Modify Delete 132 41096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3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2      ②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21218  20121218  View Modify Delete 133 73497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8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34 39839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조의2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35 4341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의3   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 중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국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36 4341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의3   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2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37 4341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의3   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3      ③ 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38 4341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의3   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4      ④ 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39 4341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의3   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5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40 4262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5조의2   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41 48628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2      ②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5.9.8, 2009.7.27, 2011.4.1, 2012.4.10>  20181113  20181227  View Modify Delete 142 1422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3  라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43 4934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3      ③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5.12.30, 2006.8.17, 2008.9.30>  20090805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44 4459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3  2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가액  20100709  20100709  View Modify Delete 145 19819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6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20140429  20140429  View Modify Delete 146 74386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6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47 73427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5  나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48 4836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2  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0180209  20180209  View Modify Delete 149 4848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5    5.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80717  20190118  View Modify Delete 150 14715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3   조성대지 등의 처분        제103조(조성대지 등의 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중 그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되,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51 464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6   보조 또는 융자  1      ①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조사 또는 지형도면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52 14726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6   보조 또는 융자  2      ②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53 1472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54 47167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1  2    2.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허가·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55 47198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5   지가동향조사 등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5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가동향·토지거래상황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2.1.6,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56 4838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3      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20180209  20180209  View Modify Delete 157 15019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5.17>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58 49661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159 50033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   국가 등의 책무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0107  20150108  View Modify Delete 160 49663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   국가 등의 책무  2      ②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161 3794 1821  도로법  2   정의    3    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62 3795 1821  도로법  2   정의    4    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63 71391 1821  도로법  3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64 51085 1821  도로법  3   국가 등의 책무  1      ① 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65 51095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66 51096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67 51097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2      ②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68 51105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7    7.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69 51106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8    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70 51107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9    9.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71 3833 History 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1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72 3846 History 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6      ⑥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재산적 가치를 조사ㆍ평가하여 이를 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73 51156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6    6.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74 3897 History 1821  도로법  12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75 73499 History 1821  도로법  12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76 3918 History 1821  도로법  15   지방도의 지정고시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77 3926 History 1821  도로법  19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1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관보에 하고,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78 50968 History 1821  도로법  20   도로 관리청  1  2    2.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20120601  20121202  View Modify Delete 179 3950 History 1821  도로법  23   도로관리청  1  2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80 51812 1821  도로법  23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3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90527  20090527  View Modify Delete 181 51813 1821  도로법  23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4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할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090527  20090527  View Modify Delete 182 51004 History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7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 중 고속국도ㆍ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ㆍ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市街化)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20120601  20121202  View Modify Delete 183 4019 History 1821  도로법  31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3      ③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ㆍ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ㆍ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84 4020 History 1821  도로법  31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4      ④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ㆍ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85 4021 History 1821  도로법  31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86 51349 1821  도로법  42   매수청구의 절차 등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매수한 토지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고,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87 3819 History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10    10. 그 밖에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88 4217 1821  도로법  68   점용료 징수의 제한    8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89 50865 1821  도로법  68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  2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지원지방도는 그 도로의 관리청의 부담으로 건설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00322  20100923  View Modify Delete 190 50866 1821  도로법  68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  3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00322  20100923  View Modify Delete 191 4302 History 1821  도로법  85   비용부담의 원칙  1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92 4307 History 1821  도로법  86   비용의 지원 등  2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제31조제5항에 따라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은 국가가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93 51549 1821  도로법  86   비용의 지원 등  3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지원지방도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도로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94 4312 History 1821  도로법  87   행정청의 비용 부담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가 있는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나 그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95 4315 History 1821  도로법  88   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96 73505 History 1821  도로법  90   부대공사의 비용  1      ①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97 4338 History 1821  도로법  92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2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98 51575 History 1821  도로법  94   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9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본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99 51577 1821  도로법  95   점용료 등의 귀속  1      ① 도로의 점용료와 도로에서 나오는 그 밖의 수익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200 51579 1821  도로법  95   점용료 등의 귀속  2  1    1.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시킨 비용: 국가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   2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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