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2024-12-2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12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10929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정의		7	가	가. 건축비구조요소: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및 비구조벽체 등의 부재	20181109	20181109	View Modify Delete
2	2512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3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20091231	20091231	View Modify Delete
3	2513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5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20091231	20091231	View Modify Delete
4	7310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3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20200409	20201010	View Modify Delete
5	7310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5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20200409	20201010	View Modify Delete
6	19389 KBimCode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2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1230	20140101	View Modify Delete
7	19405 History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3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20131230	20140101	View Modify Delete
8	24997 KBimCode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3	1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0120430	20120430	View Modify Delete
9	2506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3	3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0131227	20131227	View Modify Delete
10	2507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3	3	가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0131227	20131227	View Modify Delete
11	2508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조의2	환기구의 안전 기준				제11조의2(환기구의 안전 기준)	20150709	20150709	View Modify Delete
12	2509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조의2	환기구의 안전 기준	1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150709	20150709	View Modify Delete
13	2509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조의2	환기구의 안전 기준	1	1		1.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0150709	20150709	View Modify Delete
14	25093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조의2	환기구의 안전 기준	2			② 모든 환기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强度)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50709	20150709	View Modify Delete
15	72822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다	다.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16	72823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라	라.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17	7284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3	다	다. led 조명기구는 고효율인증제품을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18	72675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마	마.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라 함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하며, led센서등을 포함한다. 단,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는 제외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19	2532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	4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20100407	20100407	View Modify Delete
20	5542	1823	건축법	77조의5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1			① 협정체결자는 건축협정서 작성 및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1	7141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9		19. 법 제2조제1항제21호에서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2	3031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111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23	796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위탁	3			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4	16780 History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	나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 제외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25	16796 History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나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26	1680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바	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27	7228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9	영업의 승계	3			③「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ㆍ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28	7234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	폐쇄 및 수거 등	1	3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29	73733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1	2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30	7377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직권말소의 확인 등	1	2		2. 영업소의 기구ㆍ기기 설치여부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31	7372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1	2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32	39502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3	1		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0091229	20101230	View Modify Delete
33	39544	1964	공중위생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4	1		1.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34	39507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4	2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0091229	20101230	View Modify Delete
35	39580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3	3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36	71453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5	3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37	5799	1964	공중위생관리법	8조의2	위생사의 업무범위		4		4. 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38	4825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4	1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이하 "유원시설업"이라 한다)을 위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39	4825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4	1	가	가. 철로를 활용하는 궤도주행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일 것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40	4826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4	2		2. 제1호의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유원시설업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41	50777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1	1	나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20090701	20090708	View Modify Delete
42	4296 History	1821	도로법	83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1	2		2.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ㆍ입목ㆍ죽ㆍ운반기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하는 행위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43	269 History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44	270 History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45	52071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2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46	52168	183	모자보건법	21	경비의 보조	1	1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47	52169	183	모자보건법	21	경비의 보조	1	2		2. 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48	52140	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3	3		3. 해당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49	20198	31183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1	3	라	라.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20130903	20130104	View Modify Delete
50	5255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5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1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01111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51	7214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0	감독 등	1	4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52	5266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	감독 등	1	4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0141119	20141119	View Modify Delete
53	6793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1	가	가. 소화기구	20140107	20140708	View Modify Delete
54	19899 KBimCode	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View Modify Delete
55	19901 KBimCode	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2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View Modify Delete
56	19910 KBimCode	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2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20120611	20120611	View Modify Delete
57	20276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3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58	20294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3	4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59	8725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1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0	8726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1	1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 또는 진열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식품등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1	8739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4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과정별 결과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한 것으로 본다.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2	884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1	영업의 종류		3	라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3	9042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제60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4	74003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1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7.12.12, 2020.9.11>	202009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65	54114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66	5462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3			③ 협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67	9049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4			④ 협의기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8	9050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5			⑤ 협의기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9	54118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6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70	12016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2	안마사의 업무 한계				제2조(안마사의 업무 한계)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療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71	55312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5	안마수련기관	3	4		4. 안마시술의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구	20090701	20090701	View Modify Delete
72	20495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제7조(방수기구함)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용기구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73	20496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1		1.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4.8.18>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74	20497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2		2.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75	20115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5	방수헤드		3		3.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76	5535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8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77	55687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3	영업의 승계	3			③「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ㆍ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78	5597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0	폐쇄 및 수거	1	3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79	56081 History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영업의 승계 등	2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20161227	20170328	View Modify Delete
80	7253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영업의 승계 등	6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업자의 시설ㆍ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81	7253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9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1	3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82	2674	1788	의료법	5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1	1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3	2675	1788	의료법	5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1	2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4	2677	1788	의료법	5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2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5	2678	1788	의료법	5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6	2684	1788	의료법	7	간호사 면허	1	1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7	2686	1788	의료법	7	간호사 면허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8	2710	1788	의료법	13	의료기재 압류 금지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9	2711	1788	의료법	14	기구 등 우선공급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0	2712	1788	의료법	14	기구 등 우선공급	1			①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1	3007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3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2	3012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4			④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3	3013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5			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4	3014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6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5	3015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7			⑦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6	3017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9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7	2980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14	라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8	3002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11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신설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9	3003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12			⑪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0	3309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1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1	3314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3			③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중 의사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치과의사회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한의사회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하고,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2	3319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5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3	3329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4	3330	1788	의료법	57조의3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5	3743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3	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1조의3(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06	6265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2	가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20141028	20141028	View Modify Delete
107	6265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2	나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20141028	20141028	View Modify Delete
108	63446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4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09	63468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1			①법 제4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는 별표 4와 같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10	63469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2			②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11	63470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3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12	63472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5			⑤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3.1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13	63473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6			⑥제1항의 규정은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요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3.1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14	63474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7			⑦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15	66211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6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16	806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8	회원의 보호				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17	66825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6	생활체육시설	2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0120117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18	67250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2	1		1.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한다),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19	20020 KBimCode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	급기구				제17조(급기구)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30124	20130903	View Modify Delete
120	20021 KBimCode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	급기구		3		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130124	20130903	View Modify Delete
121	74418 History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	1		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0190806	20190806	View Modify Delete
122	7011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5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1	3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23	1597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2	가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Modify Delete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

Related Si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