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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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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1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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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1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2  2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ㆍ제10호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ㆍ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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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31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2  2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제10호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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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7034
History 		1823  건축법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4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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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0900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5  2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10804  201108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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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0924
KBimCode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20110804  201108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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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5249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20111116  20111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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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5296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20111116  20111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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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2059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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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6334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5  4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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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2067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  4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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