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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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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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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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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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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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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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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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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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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담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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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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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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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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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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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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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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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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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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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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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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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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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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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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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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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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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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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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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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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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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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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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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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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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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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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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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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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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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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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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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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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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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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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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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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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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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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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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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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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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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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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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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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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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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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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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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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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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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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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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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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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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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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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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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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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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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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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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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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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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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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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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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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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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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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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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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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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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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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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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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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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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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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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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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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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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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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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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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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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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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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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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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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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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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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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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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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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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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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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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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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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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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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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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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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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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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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