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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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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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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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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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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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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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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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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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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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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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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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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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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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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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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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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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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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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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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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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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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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