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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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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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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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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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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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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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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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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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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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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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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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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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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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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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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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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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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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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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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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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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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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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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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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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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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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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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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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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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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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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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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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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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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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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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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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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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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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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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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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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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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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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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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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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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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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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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