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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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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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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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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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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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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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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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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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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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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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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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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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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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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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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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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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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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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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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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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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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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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행자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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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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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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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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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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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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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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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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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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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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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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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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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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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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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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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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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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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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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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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안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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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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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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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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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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