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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64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2426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1  3    3.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2 2426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1  4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3 7300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1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절에서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법」 제25조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7.6, 2016.8.11, 2018.12.11, 2020.1.7>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4 7160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3    3. 사무소의 소재지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5 2385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3    3. 사무소의 소재지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 2386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7 2387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4    4. 사무소의 소재지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8 2195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4    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9 2195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6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0 25456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7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20120106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1 25186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6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Modify Delete 12 73310 History 1823  건축법  2   정의  1  2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00407  20210108  View Modify Delete 13 4806 History 1823  건축법  27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 4986 1823  건축법  67   관계전문기술자  1  1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 5145 History 1823  건축법  89   분쟁위원회의 구성  2  5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 74234 History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   건축신고  5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1, 2011.1.6, 2014.10.15>  20191118  20191118  View Modify Delete 17 1187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5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1    1. 법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받은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 동일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치대상자"라 한다)의 이름, 주소 및 자격번호(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및 법인등록번호)  20190225  20190225  View Modify Delete 18 7314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5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2015.9.22, 2018.9.4, 2020.1.7,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9 73164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2  1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20 73165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2  2    2. 그 밖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21 30778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6  1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0120719  20120719  View Modify Delete 22 7242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조의2   위원회의 법인격 등  2      ②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23 5654 1964  공중위생관리법  9   보고 및 출입검사  1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5.3.31, 2015.12.22>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24 5070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5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1  2    2. 사무소의 소재지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5 3921 1821  도로법  17   군도의 지정고시    1    1.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26 3922 1821  도로법  17   군도의 지정고시    2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27 51635 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3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28 5282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6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4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29 7110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5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2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0 7115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8   협회의 설립  3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1 5509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4  1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0161222  20180101  View Modify Delete 32 5534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3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33 1760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   등기  1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34 1737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35 2921 1788  의료법  48   설립 허가 등  1      ①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6 57111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3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37 668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4조의2   교육 실시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20160119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8 71389 1814  주차장법  6조의3   협회의 설립  3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39 61134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1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40 74330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1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Modify Delete 41 61661 History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2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0101021  20101021  View Modify Delete 42 61950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2  1    1. 특별시·광역시 및 넷 이상의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일 것  200907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43 74012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8   관리사무소 등        제28조(관리사무소 등)  20200107  20200107  View Modify Delete 44 7401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8   관리사무소 등  1  1    1. 관리사무소  20200107  20200107  View Modify Delete 45 74016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8   관리사무소 등  2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00107  20200107  View Modify Delete 46 6239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1   안내표지판등  3      ③관리사무소 또는 그 부근에는 거주자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47 7403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1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48 74043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8  1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49 63376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4  4    4.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50 65550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1  1  가  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1 63470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3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52 63471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4      ④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7.3.1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53 66211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6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54 6472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7      ⑦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2009.3.18, 2010.7.6, 2013.12.4>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55 65655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1  4    4.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6 6496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5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1  2    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57 64625 4949  주택법 시행령  67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  4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58 66484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3  2    2.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59 6476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6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2.3.13, 2013.12.4>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60 65149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3    13.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61 74072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4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1  1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62 63588 4949  주택법 시행령  72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63 63593 4949  주택법 시행령  72조의3   보증설정의 변경  1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주택관리사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64 15457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1      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6.1.27,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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