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1 /
1 page
Total
4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986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0
|
근린생활시설 등
|
4
|
|
|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1994.12.30, 1999.9.29, 2014.10.2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2
|
100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
|
복리시설의 범위
|
|
4
|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3
|
6831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1
|
13
|
|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
20171226
|
20180627
|
View
Modify
Delete
|
4
|
15258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1
|
공동 소방안전관리
|
|
2
|
|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
|
PAGE MENU
(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