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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3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33974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2 1445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1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가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3 1446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1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2  나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4 19896 KBimCode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의5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20131230  20140101  View Modify Delete 5 12015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6 12036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6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제6조(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7 12037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6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1      ①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8 12038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6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2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9 12039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6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2  1    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와 숙박업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10 12040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6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2  2    2.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개설하지 아니할 것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11 12041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6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2  3    3.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 것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12 55287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7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제7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0319  20100319  View Modify Delete 13 12043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7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1    1.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할 것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14 12044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7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2    2. 안마시술소 및 그 부대시설 또는 안마원을 안마시술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15 12047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7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5    5.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내에서 퇴폐ㆍ음란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16 12048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7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6    6.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내부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 놓을 것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17 12051 History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8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제8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ㆍ점검)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18 12052 History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8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1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 반기(半期)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이 제6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와 제7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19 12054 History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8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3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지도ㆍ점검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안마시술소 등 지도ㆍ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그 기록부를 해당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 갖추어 두게 하여야 한다.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20 12055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9   행정처분의 기준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안마사ㆍ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21 55299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10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제10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20110608  20110608  View Modify Delete 22 55300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10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1      ①「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마시술소ㆍ안마원 개설에 관한 의견서에 따라 협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여야 하며 수리한 후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20110608  20110608  View Modify Delete 23 55301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10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2      ② 제1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6.8>  20110608  20110608  View Modify Delete 24 55302 History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11   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안마사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의료인"은 "안마사"로 보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안마시술소개설신고서의 처리기간에는 제10조 후단에 따라 실제로 의견을 제출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9, 2011.6.8>  20110608  20110608  View Modify Delete 25 12068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12   규제의 재검토    2    2.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2015년 1월 1일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26 12069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12   규제의 재검토    3    3. 제7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2015년 1월 1일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27 12070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12   규제의 재검토    4    4. 제10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2015년 1월 1일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28 3143 1788  의료법  82   안마사  3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제3항·제5항·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9 3144 1788  의료법  82   안마사  4      ④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0 10061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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