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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27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2404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4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0160922  20160923  View Modify Delete 2 2404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9    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20160922  20160923  View Modify Delete 3 604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6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2  1    1.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투자할 것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4 672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1  8    8. 국립ㆍ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5 2221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6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6 2222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9    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7 22277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7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거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에 적립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8 2115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0   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1  8    8.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9 2053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1  6    6.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0100811  20100811  View Modify Delete 10 2053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1  7    7.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0100811  20100811  View Modify Delete 11 1112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5  나  나. 영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20171204  20171204  View Modify Delete 12 1113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6  다  다. 영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20171204  20171204  View Modify Delete 13 2516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2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1  2    2.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091231  20091231  View Modify Delete 14 2516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2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1  6    6.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091231  20091231  View Modify Delete 15 33201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사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20150922  20150922  View Modify Delete 16 32238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7    7.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20140324  20140324  View Modify Delete 17 73216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나  나.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8 8530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5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 47727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3    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20 47728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4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21 1452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3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22 74390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4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23 68624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7  4    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24 69591 History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2  6    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Modify Delete 25 8934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1  4    4.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연구소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6 5452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5   위생수준 안전평가  2  4    4. 그 밖에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연구소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27 7013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임명위촉  1  5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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