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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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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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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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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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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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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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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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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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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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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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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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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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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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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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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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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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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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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새마을유아원·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4.12.30, 1998.8.27,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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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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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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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