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2024-12-2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20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702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0	주요 시설물 등		7		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2	2515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1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3	2		2. 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20091231	20091231	View Modify Delete
3	7282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4		4.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4	7282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4	가	가. 공동주택은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5	7282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4	나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시설 등에서 oa floor를 통해서만 콘센트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5조제11호타목에 따른 자동절전멀티탭을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를 산입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6	7268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카	카.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7	11548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8	25792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1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0110530	20110530	View Modify Delete
9	28450	1823	건축법	2	정의	1	11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10	28480	1823	건축법	2	정의	2	20		20. 자동차 관련 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11	4894	1823	건축법	44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	732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1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3	3641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7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4	3372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2		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20160517	20160517	View Modify Delete
15	759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	3159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2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7	762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	768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	7398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3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201008	20201008	View Modify Delete
20	3520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20180904	20190305	View Modify Delete
21	32897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1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0141111	20141111	View Modify Delete
22	71643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6	1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3	7318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가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24	3199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1	4	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0131120	20131120	View Modify Delete
25	48514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1	1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20181113	20181227	View Modify Delete
26	48521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1.8, 2010.4.29, 2016.5.17>	20181113	20181227	View Modify Delete
27	4954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1	나	나. 자동차전용도로	20091102	20091102	View Modify Delete
28	4955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2		2. 자동차정류장	20091102	20091102	View Modify Delete
29	4955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2	가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20091102	20091102	View Modify Delete
30	485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2	마	마. 화물자동차 휴게소	20181113	20181227	View Modify Delete
31	1368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광역시설		2		2.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32	4874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3	다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33	48621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	1	가	가.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	20181113	20181227	View Modify Delete
34	14139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2		2. 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주차장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ㆍ광장ㆍ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ㆍ녹지ㆍ공공공지ㆍ유통업무설비ㆍ수도공급설비ㆍ전기공급설비ㆍ가스공급설비ㆍ열공급설비ㆍ공동구ㆍ시장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하수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35	3895 History	1821	도로법	11	고속국도의 지정고시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36	51368	1821	도로법	47	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1			① 고속국도에서는 자동차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37	51370	1821	도로법	48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38	51371	1821	도로법	48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1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39	51372	1821	도로법	48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1	1		1.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40	51374	1821	도로법	48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2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41	51375	1821	도로법	48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3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42	51379	1821	도로법	48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4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43	51380	1821	도로법	48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5			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44	51381	1821	도로법	49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제49조(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45	51382	1821	도로법	49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1			①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46	51383	1821	도로법	49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2			②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47	51385	1821	도로법	51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제5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48	51387	1821	도로법	5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1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49	51043	1821	도로법	61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5			⑤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0120601	20121202	View Modify Delete
50	50858	1821	도로법	64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1			①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제공하는 통로,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923	View Modify Delete
51	50859	1821	도로법	64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2			② 자동차 전용도로나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100322	20100923	View Modify Delete
52	4268 History	1821	도로법	77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3			③ 화주(貨主),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ㆍ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53	73504 History	1821	도로법	78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3			③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국도의 진출입로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54	4330 History	1821	도로법	91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5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55	51746	1821	도로법	91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5	3		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56	51078 History	1821	도로법	101	과태료	4			④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6.1>	20120601	20121202	View Modify Delete
57	51677	1821	도로법	113	벌칙	3			③ 고속국도에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58	4468	1821	도로법	115	벌칙		1		1.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59	4469	1821	도로법	115	벌칙		2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60	51705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5	2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61	52290	3717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1	3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같은 조 제3호의 고속도로	20120131	20120205	View Modify Delete
62	5254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	1	가	가. 소방자동차	201111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63	7215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64	16391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3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65	7215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3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1			① 제7조의12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66	1639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4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5		5.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67	69660 History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3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20120914	20120914	View Modify Delete
68	69661 History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4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20120914	20120914	View Modify Delete
69	69386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2	나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20110406	20110707	View Modify Delete
70	73581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4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71	5484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3	3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0160329	20170330	View Modify Delete
72	10803 History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4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73	10811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4			④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말한다. <신설 2014.3.18>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74	20237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3	2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75	19974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1	다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76	56224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9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77	74005 History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30, 2020.10.27>	20201027	20201027	View Modify Delete
78	74008 History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이 경우 법인격이 없는 시설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20201027	20201027	View Modify Delete
79	74009 History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3	아	아. 법인ㆍ단체나 시설 등이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20201027	20201027	View Modify Delete
80	592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4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20160119	20160812	View Modify Delete
81	594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6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20160119	20160812	View Modify Delete
82	629 History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7	과태료	3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Modify Delete
83	630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7	과태료	3	1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0160119	20160812	View Modify Delete
84	631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7	과태료	3	2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20160119	20160812	View Modify Delete
85	12118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1	2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0180209	20180810	View Modify Delete
86	12120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2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80209	20180810	View Modify Delete
87	9286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	20180130	20180130	View Modify Delete
88	9367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20180130	20180130	View Modify Delete
89	9372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2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20180130	20180130	View Modify Delete
90	9374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2	나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20180130	20180130	View Modify Delete
91	9375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2	다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20180130	20180130	View Modify Delete
92	9377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3	가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0180130	20180130	View Modify Delete
93	9378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3	나	나.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0180130	20180130	View Modify Delete
94	9379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3	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0180130	20180130	View Modify Delete
95	9380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3	라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0180130	20180130	View Modify Delete
96	9381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3	마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20180130	20180130	View Modify Delete
97	9382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3	바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0180130	20180130	View Modify Delete
98	9383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3	사	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20180130	20180130	View Modify Delete
99	3412 History	1814	주차장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00	3414	1814	주차장법	2	정의		1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01	3422	1814	주차장법	2	정의		2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02	3424	1814	주차장법	2	정의		4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03	3425	1814	주차장법	2	정의		5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04	3427	1814	주차장법	2	정의		7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05	3429	1814	주차장법	2	정의		9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06	73653 History	1814	주차장법	4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1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07	3441 History	1814	주차장법	6	주차장설비기준 등	1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08	3452 History	1814	주차장법	7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6.8>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09	60815 History	1814	주차장법	9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1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2016.1.19>	2018081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10	60450 History	1814	주차장법	9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3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11	73654 History	1814	주차장법	10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개정 2011.6.8, 2013.3.23, 2016.1.19,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12	60456	1814	주차장법	10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1	2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13	3467 History	1814	주차장법	10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1	3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14	60467 History	1814	주차장법	12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22>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15	60483	1814	주차장법	14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1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16	3487 History	1814	주차장법	14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1.19>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17	60491	1814	주차장법	17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3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18	60599 History	1814	주차장법	23	감독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해당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19	60600 History	1814	주차장법	23	감독	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20	3764	1814	주차장법	6조의2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제6조의2(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21	3765	1814	주차장법	6조의2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22	3766	1814	주차장법	6조의2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23	3775 History	1814	주차장법	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8>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24	60440	1814	주차장법	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1	1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25	3781 History	1814	주차장법	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26	60446	1814	주차장법	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27	60461	1814	주차장법	10조의2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2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28	3603 History	1814	주차장법	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3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29	60510	1814	주차장법	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1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30	60561	1814	주차장법	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1	5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31	3664	1814	주차장법	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1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32	6107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2	주차장의 형태				제2조(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33	61512 KBimCode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주차장의 주차구획	1	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이상│ ├───────────┼──────┼──────┤ │일반형 │2.0미터 이상│6.0미터 이상│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2.0미터 이상│5.0미터 이상│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 │ ├───────────┼──────┼──────┤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	20180321	20190301	View Modify Delete
134	61513 KBimCode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주차장의 주차구획	1	2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2.0미터 이상│3.6미터 이상│ ├────────┼──────┼──────┤ │일반형 │2.5미터 이상│5.0미터 이상│ ├────────┼──────┼──────┤ │확장형 │2.6미터 이상│5.2미터 이상│ ├────────┼──────┼──────┤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5.0미터 이상│ ├────────┼──────┼──────┤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	20180321	20190301	View Modify Delete
135	6108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주차장의 주차구획	2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36	6108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37	6109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4		4.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38	6109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5		5.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39	6109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7		7.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40	1215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2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41	1216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6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42	61101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43	74338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2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ㆍ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Modify Delete
144	61103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3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45	61522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3	나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 │이상인 경우 │경우 │ ├──────────┼───────┼────────┤ │평행주차 │2.25미터 │3.5미터 │ ├──────────┼───────┼────────┤ │직각주차 │4.0미터 │4.0미터 │ ├──────────┼───────┼────────┤ │45도 대향(對向)주차 │2.3미터 │3.5미터 │ └──────────┴───────┴────────┘ 2) 1) 외의 노외주차장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 │이상인 경우 │경우 │ ├───────┼───────┼────────┤ │평행주차 │3.3.미터 │5.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6.0미터 │ ├───────┼───────┼────────┤ │60도 대향주차 │4.5미터 │5.5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5.0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5.0미터 │ └───────┴───────┴────────┘	20181025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46	61352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5	나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30125	20130125	View Modify Delete
147	61114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6		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48	61456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2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0161230	20161230	View Modify Delete
149	61118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0		10.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50	2015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3	나 1)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표)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51	6162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5의2		5의2. 자동차용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동차용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0630	20090630	View Modify Delete
152	7431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	1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이란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곳을 말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Modify Delete
153	7432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	3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Modify Delete
154	7432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	3	2	가	가.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킬 것	20200625	20200625	View Modify Delete
155	72624 KBimCode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3	나 1)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표)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56	6114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1	1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57	6114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1	2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58	6114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1	3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59	12408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1	4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60	1240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1	5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61	6164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1	1		1.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20090630	20090630	View Modify Delete
162	61155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2			②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63	61158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긴급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64	2018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5	2018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가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85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6	2018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나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7	2018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8	71941 KBimCode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69	12312 KBimCode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가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70	71942 KBimCode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나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71	71944 KBimCode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3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72	12359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4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미터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73	61204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5		5. 기계식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는 너비 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74	61205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6		6.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75	61206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		7.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76	1236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	가	가. 2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77	1236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	나	나. 다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78	1236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	다	다.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79	12368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9		9. 승강기식 주차장치(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하여 주차하는 주차장치를 말한다)에는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80	7428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7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2	5		5. 기계식주차장의 형식 및 주차 가능 자동차	20200625	20200625	View Modify Delete
181	1230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9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사유		3		3.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가 전복 또는 추락한 사고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82	1236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의2		7의2. 기계식주차장치에는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제외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83	9391 History	4946	주차장법 시행령	4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4	9401	4946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7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5	9420 History	4946	주차장법 시행령	8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1	1	나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6	9448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1	7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주차장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7	61661 History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2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0101021	20101021	View Modify Delete
188	61720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2	1		1.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를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20101021	20101021	View Modify Delete
189	9477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0	960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8		8.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91	9659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5	2		2.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92	966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공동주택의 배치	3	1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93	966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공동주택의 배치	3	2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門柱)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94	62826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2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6.8>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95	10015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1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96	7410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1			①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190702	20190702	View Modify Delete
197	10052	4949	주택법 시행령	6	부대시설의 범위		7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98	785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0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1	1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0181016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99	971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1	바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200	74445 History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2		2. 제1항제2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20200915	20200915	View Modify Delete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

Related Si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