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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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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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15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4954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1	나	나. 자동차전용도로	20091102	20091102	View Modify Delete
2	51370	1821	도로법	48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3	51371	1821	도로법	48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1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4	51374	1821	도로법	48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2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5	51375	1821	도로법	48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3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6	51379	1821	도로법	48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4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7	51380	1821	도로법	48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5			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8	51381	1821	도로법	49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제49조(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9	51382	1821	도로법	49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1			①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0	51383	1821	도로법	49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2			②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1	51385	1821	도로법	51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제5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2	51387	1821	도로법	5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1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3	4469	1821	도로법	115	벌칙		2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4	52290	3717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1	3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같은 조 제3호의 고속도로	20120131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5	6109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5		5.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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