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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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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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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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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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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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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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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을 덮는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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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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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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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슬래브, 벽체, 장선 : 20밀리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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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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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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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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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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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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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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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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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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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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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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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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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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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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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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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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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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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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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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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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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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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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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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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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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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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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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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