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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2   next▷   1 / 2 page Total 26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20320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1  2    2. 수조("캐비닛형"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2 20329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②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3 20332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5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4 2033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6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5 20334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7    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6 20335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7  가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할 것<신설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7 20336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8    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8 20337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8  가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9 20339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3      ③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0 20342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4      ④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1 2034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4  2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 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2 20344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7      ⑦ 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6.10, 개정 2015.1.23.>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3 20345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제6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4 20347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2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5 20349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4    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6 20350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7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5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7 72574 KBimCode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4  1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8 72576 KBimCode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6  1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9 72577 KBimCode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6  2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0 2037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7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21 20379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1      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22 20381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1  2    2.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23 2038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1  2  나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24 20384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2      ⑫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1.11.24,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25 20385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2  1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26 20386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2  2    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27 20396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1  가  가.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28 20397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1  나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29 20398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2    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30 20399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3    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31 20400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4    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32 2322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6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  3    3. 교량의 교좌(橋座) 장치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33 7294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2  7    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법 제37조ㆍ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및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4 22458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1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의5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의 원자로, 같은 조 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 같은 조 제10호의 관계시설, 같은 법 제37조의 핵연료주기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의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25, 2012.3.13,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35 24859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1  9    9. 운반설비 및 부속장치 하중  20091231  20091231  View Modify Delete 36 2512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4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의 제거·여과장치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거·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20091231  20091231  View Modify Delete 37 24930 History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6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20101105  20101105  View Modify Delete 38 7310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4  나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20200409  20201010  View Modify Delete 39 7311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6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20200409  20201010  View Modify Delete 40 2514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2  2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20091231  20091231  View Modify Delete 41 11233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피뢰설비    8    8.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Modify Delete 42 19405 History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3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20131230  20140101  View Modify Delete 43 2499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3  2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20120430  20120430  View Modify Delete 44 2506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3  3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0131227  20131227  View Modify Delete 45 2507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3  3  가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0131227  20131227  View Modify Delete 46 72701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더  더. "차양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로서 설치위치에 따라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된다. 가동 유무에 따라 고정식과 가변식으로 나눌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47 72703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러  러. "일사조절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48 72711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타  타. "야간단열장치”라 함은 창의 야간 열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단열셔터, 단열덧문으로서 총열관류저항(열관류율의 역수)이 0.4㎡·k/w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49 72767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바  바. 야간 시간에도 난방을 해야 하는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에는 창으로의 열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단열셔터 등 제5조제9호타목에 따른 야간단열장치를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50 72768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사  사. 태양열 유입에 의한 냉·난방부하를 저감 할 수 있도록 일사조절장치, 태양열투과율, 창면적비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차양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 바람, 눈, 고드름 등의 낙하 및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검토하고 주변 건축물에 빛반사에 의한 피해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51 72777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5  라  라. 창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5조제9호러목에 따른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52 72780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6  나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대공간 또는 아트리움의 최상부에는 자연배기 또는 강제배기가 가능한 구조 또는 장치를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53 72808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5  나  나. 환기시 열회수가 가능한 제5조제10호자목에 따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54 72812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6  나  나. 에너지 사용설비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사용한 에너지제어시스템을 채택하거나,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 시스템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55 7282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4    4.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56 7282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4  가  가. 공동주택은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57 7282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4  나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시설 등에서 oa floor를 통해서만 콘센트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5조제11호타목에 따른 자동절전멀티탭을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를 산입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58 72834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1  마  마.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집합 설치하는 경우에는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59 72878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3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3      ③ 설비 및 기기, 장치, 제품 등의 효율·성능 등의 판정 방법에 있어 본 기준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 것은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60 72666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자  자. "폐열회수형환기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61 72675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마  마.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라 함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하며, led센서등을 포함한다. 단,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는 제외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62 7268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카  카.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63 74199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   거실의 반자높이  2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4.7, 2019.8.6>  20190806  20190806  View Modify Delete 64 1137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회전문의 설치기준    6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65 19547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1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20140305  20140305  View Modify Delete 66 25298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2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407  20100407  View Modify Delete 67 1677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68 1697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6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69 7230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1  6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70 7230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1  8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71 1701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3   표시의무  2      ②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72 7235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   폐쇄 및 수거 등  3  5    5.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73 7236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   폐쇄 및 수거 등  8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2호의2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거나 그 기기ㆍ장치 등을 개선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74 7239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과태료  1  5    5. 제28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75 7230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1  10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76 1696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2의2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77 1712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6   벌칙    3의2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78 7247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4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3      ③ 정보통신 플랫폼(게임물 이용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의 변경을 위하여 게임물의 내용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급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할 정도에 한하여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의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79 38497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등급분류의 신청 등  1  2    2. 전용게임기기ㆍ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ㆍ장치의 사진(전ㆍ후ㆍ좌ㆍ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80 38540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등급분류의 신청 등  1  3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81 38620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제25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82 3862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2      ②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제작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83 38623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2  1    1.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제작 및 공급 업무의 사업계획서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84 5624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5   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85 5655 1964  공중위생관리법  9   보고 및 출입검사  2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에 제5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위생영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11>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86 5670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1  4의2    4의2.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87 50515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2의3    2의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자  20171226  20171226  View Modify Delete 88 50509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조의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20171226  20171226  View Modify Delete 89 5078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1  3    3.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20090701  20090708  View Modify Delete 90 51520 1821  도로법  78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1      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91 20188 31198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4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2      ②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92 52760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조의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93 1637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조의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2    2. 시·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94 69386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2  나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20110406  20110707  View Modify Delete 95 19905 KBimCode 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7    7.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View Modify Delete 96 19906 KBimCode 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7  다  다.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View Modify Delete 97 19907 KBimCode 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8    8.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View Modify Delete 98 19910 KBimCode 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2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20120611  20120611  View Modify Delete 99 20243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00 20245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2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01 20247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4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02 20248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7    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03 20254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      제9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04 20255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  3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05 20256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  4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06 20257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  5    5.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07 20258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3      ③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08 20318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6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2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09 196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   정의    1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0 12035 History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5   안마수련기관  3  6    6. 화재ㆍ전기ㆍ가스 등에 대한 안전시설 및 장치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111 19930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4  2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112 1753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2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13 20216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3      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14 72585 KBimCode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5  1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15 72587 KBimCode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8  1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16 72588 KBimCode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8  2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17 20225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9      ⑨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18 20237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3  2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19 17309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3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20 2865 1788  의료법  3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1 2866 1788  의료법  3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1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2 2867 1788  의료법  3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2      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3 2868 1788  의료법  3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3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4 3000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1  4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5 3158 1788  의료법  85   수수료  1      ①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6 56315 1788  의료법  92   과태료  1  2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127 3422 1814  주차장법  2   정의    2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28 3423 1814  주차장법  2   정의    3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29 3425 1814  주차장법  2   정의    5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30 3421 1814  주차장법  2   정의    13    1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31 3556 History 1814  주차장법  29   벌칙  2  4    4.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자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32 60621 1814  주차장법  29   벌칙  2  5    5.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33 3573 History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2  6    6.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34 3551 History 1814  주차장법  29   벌칙  2  11의2    11의2. 제19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35 3765 1814  주차장법  6조의2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36 3781 History 1814  주차장법  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37 60838 1814  주차장법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  1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018081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38 60839 1814  주차장법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  2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2018081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39 60840 1814  주차장법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  3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2018081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40 60518 1814  주차장법  19조의6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제19조의6(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41 3706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6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1      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安全度)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42 60756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6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2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組立圖), 안전장치의 도면(圖面),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43 3708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7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44 3712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8   안전도인증의 취소  1  2    2.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경우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45 60529 1814  주차장법  19조의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1      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46 60540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47 60541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48 60542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1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49 60544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2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50 60772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3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51 60875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4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8.12.18>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52 3618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6      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8.12.18>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53 60546 1814  주차장법  19조의1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제19조의1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54 3620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1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1      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55 60561 1814  주차장법  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1  5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56 3648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57 3649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1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58 3651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3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59 3652 1814  주차장법  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60 3677 1814  주차장법  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1  4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61 61114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6    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62 1225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9   규제의 재검토    4    4.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주차장치의 안전기준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63 61118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0    10.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64 6162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10  나  나.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20090630  20090630  View Modify Delete 165 74330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1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Modify Delete 166 61541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1  나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67 6162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5의2    5의2. 자동차용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동차용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0630  20090630  View Modify Delete 168 7431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3  2  라  라.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여부  20200625  20200625  View Modify Delete 169 7431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  1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이란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곳을 말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Modify Delete 170 7432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  3  2  가  가.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킬 것  20200625  20200625  View Modify Delete 171 7432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  3  2  다  다. 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20200625  20200625  View Modify Delete 172 2018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73 2018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가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85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74 2018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나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75 2018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76 2018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77 71941 KBimCode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78 12312 KBimCode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가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79 71942 KBimCode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나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80 71943 KBimCode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2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81 71944 KBimCode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3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82 1231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4    4.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83 1232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4.12>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84 61189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3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 또는 변경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85 1234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3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1    1.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86 1234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3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3    3.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87 6119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제16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88 12346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1      ①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89 6119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1  1    1. 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 조립도(축척 100분의 1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90 6119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1  2    2.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91 6119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1  3    3.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92 6119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1  5    5.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93 6119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2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심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94 61198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95 12354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①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5, 2013.3.23, 2016.4.12>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96 61200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1    1. 기계식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97 61201 KBimCode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2    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98 61204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5    5. 기계식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는 너비 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99 61205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6    6.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200 61206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    7.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   2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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