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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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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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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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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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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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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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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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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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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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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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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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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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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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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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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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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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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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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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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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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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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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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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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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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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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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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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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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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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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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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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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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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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