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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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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1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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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7741
History
1823  건축법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6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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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519
History
1823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1  2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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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481
1823  건축법  77조의15   결합건축 대상지  1  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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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333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20151228  201512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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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427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1  4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20091229  2010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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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2941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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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891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7  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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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837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8  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20180209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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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5021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1  2  나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호의 정비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20140918  201409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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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603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1  2  나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0180209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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