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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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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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4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56387 History	1788	의료법	3	의료기관	2	3	라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2	70017 History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1	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20170529	20170530	View Modify Delete
3	7003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7		7.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20170529	20170530	View Modify Delete
4	1579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20180828	20180903	View Modify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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