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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3427 1814  주차장법  2   정의    7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2 3428 1814  주차장법  2   정의    8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3 73653 History 1814  주차장법  4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1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4 12131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주차장의 주차구획  1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8.3.21>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5 6108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주차장의 주차구획  2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6 1213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주차장의 주차구획  3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5.3.23>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7 61166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1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평행주차 │3.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 ├───────┼──────┤ │60도 대향주차 │4.0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 └───────┴──────┘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8 61167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2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9 61168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3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0 61169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4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1 6117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6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2 74280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1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평행주차 │3미터 │ ├───────┼──────┤ │직각주차 │6미터 │ ├───────┼──────┤ │60도 대향주차 │4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 └───────┴──────┘   20200625  20200625  View Modify Delete 13 7193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2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4 7193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3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5 7193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4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6 7194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6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7 74336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3    13.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025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8 61376 KBimCode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4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0130125  20130125  View Modify Delete 19 6104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4  2의2    2의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부설주차장은 당해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20100217  20100217  View Modify Delete 20 7431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  2  1    1.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의 형태ㆍ위치 등으로 인하여 주차단위구획으로의 진출입이나 주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0200625  20200625  View Modify Dele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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