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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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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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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_Sentence
 ID_Law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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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Hang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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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제17조의2(차수설비)  20120430  201204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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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9>  20200409  202010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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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0409  202010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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